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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의 이론과 과제

경제민주화의 이론과 과제

조국 (지은이)
경인문화사
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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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의 이론과 과제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경제민주화의 이론과 과제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노동문제
· ISBN : 9788949942742
· 쪽수 : 398쪽
· 출판일 : 2017-03-28

책 소개

'공익과 인권' 제27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와 서울대학교 인권센터가 경제민주화를 위한 학문적 논의를 정리하고자 한 책이다. 사회/경제적 논의와 헌법적 논의를 검토한 후, 그간 상대적으로 조명 받지 못한 노동자 경영참가와 산업민주주의 문제를 다루었다.

목차

머리말


제1부 사회・경제적 논의

우리 헌법의 경제민주화 사상과 제119조의 문맥 – 87년 헌법이 얻은 것과 잃은 것 -
_ 이병천

글로벌 차원의 경제민주화와 한국 자본주의의 개혁
_ 이 근・이건호

경제민주주의란 무엇인가? – 공정한 시장질서와 공정한 노사질서 -
_ 정승일


제2부 헌법적 논의

경제정의와 헌법 – 경제권력 통제를 위한 권력분립의 구상 -
_ 송기춘

경제민주화의 기원 : 제헌헌법의 이익균점권
_ 황승흠

바이마르헌법과 경제민주화
_ 송석윤


제3부 노동자 경영참가와 산업민주주의

근로자의 경영참가와 과제
_ 송강직

독일의 참가형 노사관계 : 그 양면성의 비판적 고찰
_ 강수돌

스웨덴 노동자의 경영 및 소유 참가와 시사점
_ 신범철

한국에서 ‘근로자이사제’의 도입은 어떻게 가능한가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시도를 중심으로 –
_ 박태주

저자소개

조국 (지은이)    정보 더보기
부산에서 태어났다. 한국, 미국, 영국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한국의 대학과 로스쿨에서 가르쳤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권력기관 개혁에 일조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했다. 2019년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된 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사냥’의 대상이 되었고 장관 퇴임 후 기소되었다. 이후 멸문지화의 시련 속에서도 서초동의 거대한 촛불 십자가를 잊지 않고 자신의 과오와 흠결을 직시하며 ‘길 없는 길’을 걸었다. 2024년 무도·무능·무책임한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과 정면으로 싸우기 위해 조국혁신당 창당을 주도했고, “3년은 너무 길다”를 외치며 국민 앞에 섰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 12명을 배출하며 조국혁신당을 제3당으로 만든 다음, 원내정당 중 ‘윤석열 탄핵’을 가장 먼저 내걸고 실천했다. 2024년 12월 12일 대법원 선고로 잠시 떠나 있지만, 공존과 연대가 제도화되고 민생과 복지가 강화되는 ‘제 7공화국’을 구상하며 묵묵히 몸과 마음을 다지고 있다. 지은 책으로 《조국의 함성》 《조국의 법고전 산책》 《디케의 눈물》 《가불 선진국》 《조국의 시간》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형사법의 성편향》 《절제의 형법학》 《성찰하는 진보》 등이 있으며, 공저로 《진보집권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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