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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경제민주화의 이론과 과제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노동문제
· ISBN : 9788949942742
· 쪽수 : 398쪽
· 출판일 : 2017-03-28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노동문제
· ISBN : 9788949942742
· 쪽수 : 398쪽
· 출판일 : 2017-03-28
책 소개
'공익과 인권' 제27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와 서울대학교 인권센터가 경제민주화를 위한 학문적 논의를 정리하고자 한 책이다. 사회/경제적 논의와 헌법적 논의를 검토한 후, 그간 상대적으로 조명 받지 못한 노동자 경영참가와 산업민주주의 문제를 다루었다.
목차
머리말
제1부 사회・경제적 논의
우리 헌법의 경제민주화 사상과 제119조의 문맥 – 87년 헌법이 얻은 것과 잃은 것 -
_ 이병천
글로벌 차원의 경제민주화와 한국 자본주의의 개혁
_ 이 근・이건호
경제민주주의란 무엇인가? – 공정한 시장질서와 공정한 노사질서 -
_ 정승일
제2부 헌법적 논의
경제정의와 헌법 – 경제권력 통제를 위한 권력분립의 구상 -
_ 송기춘
경제민주화의 기원 : 제헌헌법의 이익균점권
_ 황승흠
바이마르헌법과 경제민주화
_ 송석윤
제3부 노동자 경영참가와 산업민주주의
근로자의 경영참가와 과제
_ 송강직
독일의 참가형 노사관계 : 그 양면성의 비판적 고찰
_ 강수돌
스웨덴 노동자의 경영 및 소유 참가와 시사점
_ 신범철
한국에서 ‘근로자이사제’의 도입은 어떻게 가능한가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시도를 중심으로 –
_ 박태주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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