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연구

머리말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범위
제3절 연구의 구성

제1장 대표권 제한과 법인의 기관구조
제1절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
1. 대표권
2. ‘대표’와 ‘대리’의 구별
3. 회사 대표자의 대표권과 상업사용인의 대리권
4. 소결
제2절 법인의 기관구조
1. 영리법인
2. 비영리법인
3. 비법인사단
4. 소결
제3절 대표권 제한과 법인의 기관구조
1. 대표권과 의사결정권의 분리
2. 의사결정권의 분배
3. 법인 업무의 단계적 구분
4. 소결

제2장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제1절 일본의 논의
1. 회사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
2. 비영리법인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
3. 소결
제2절 독일의 논의
1. 회사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
2. 민법상 사단(Verein)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
3. 소결
제3절 미국의 논의
1. 개괄
2. 단체 지배구조의 소개
3. 대리의 법리
4. 미국 판례의 소개
5. 소결
제4절 비교법적 고찰에 대한 소결

제3장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기존 법리
제1절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경우
1. 대표권 제한의 접근방법
2. 대표권 제한의 내용
3. 대표권 제한에 위반한 행위의 효력
제2절 민법상 비영리법인 대표자의 경우
1. 대표권 제한의 접근방법
2. 대표권 제한의 내용
3. 대표권 제한에 위반한 행위의 효력
제3절 특수법인 대표자의 경우
1. 대표권 제한의 내용
2. 대표권 제한에 위반한 행위의 효력(판례를 중심으로)
제4절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경우
1. 대표권 제한의 내용
2. 대표권 제한에 위반한 행위의 효력
제5절 요약: 대표권 제한에 위반한 행위의 효력

제4장 대표권 제한 법리의 개선방안
제1절 대표권 제한 법리의 기준
1. 쟁점의 정리
2. 상대적 무효 법리에서의 기준 제시
제2절 대표권 제한 법리의 검토 및 개선
1. 대표권 제한에 위반한 행위의 효력
2. 등기설의 검토 및 개선안 제시
3. 인식설의 검토
4. 법률상 제한과 내부적 제한의 구별

결론

참고문헌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