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ECI 판례로 보는 형법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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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17 ECI 판례로 보는 형법 교과서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법
· ISBN : 9788952627605
· 쪽수 : 782쪽
· 출판일 : 2017-01-10

책 소개

기본이론을 거의 기초내용만 서술하고 목차별로 필요한 판례를 집중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역으로 판례를 통해서 교과서를 읽는 방식을 취하였다. 판례의 이해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한 사건의 결론에 이르게 되는 판결요지를 충실히 담았다.

제1부 형법총론

제1편 형법 서론
Chapter 01 형법의 기초개념
Chapter 02 형법의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Chapter 01 범죄의 기본개념
Chapter 02 행위론 및 행위주체
Chapter 03 구성요건론
Chapter 04 위법성론
Chapter 05 책임론
Chapter 06 미수론
Chapter 07 정범 및 공범론
Chapter 08 죄수론

제3편 형벌론
Chapter 01 형벌론
Chapter 02 보안처분론

제2부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Chapter 04 사회도덕에 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