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ECI 판례로 보는 형법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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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21 ECI 판례로 보는 형법 교과서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법
· ISBN : 9788952637574
· 쪽수 : 800쪽
· 출판일 : 2021-03-30

책 소개

기본이론을 최소화하여 서술하고, 목차별로 필요한 판례를 집중적으로 배치한 수험서다. 판례의 이해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한 사건의 결론에 이르게 되는 판결요지를 충실히 담았다. 관련판례를 최대한 가까이 배치하였고, 결론이 동일한 판례군을 필요한 파트마다 판례정리 형태로 배열하였다.

제1부 형법총론

제1편 형법 서론
Chapter 01 형법의 기초개념
Chapter 02 형법의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Chapter 01 범죄의 기본개념
Chapter 02 행위론 및 행위주체
Chapter 03 구성요건론
Chapter 04 위법성론
Chapter 05 책임론
Chapter 06 미수론
Chapter 07 정범 및 공범론
Chapter 08 죄수론

제3편 형벌론
Chapter 01 형벌론
Chapter 02 보안처분론

제2부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Chapter 04 사회도덕에 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