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형사법능력평가 기출문제집

제1편 형 법
제1장 살인죄 2
제2장 폭행죄 8
제3장 상해죄 10
제4장 과실치사상죄 14
제5장 유기와 학대의 죄 19
제6장 협박죄와 강요죄 23
제7장 체포와 감금의 죄 30
제8장 약취와 유인의 죄 35
제9장 강간과 추행의 죄 38
제10장 명예에 관한 죄 47
제11장 업무방해죄 55
제12장 주거침입의 죄 62
제13장 재산죄 일반 69
제14장 절도죄 74
제15장 강도죄 78
제16장 사기죄 88
제17장 공갈죄 97
제18장 횡령죄 99
제19장 배임죄 107
제20장 장물죄 114
제21장 손괴죄 120
제22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124
제23장 공안?폭발물?방화?일수의 죄 129
제24장 교통방해죄 136
제25장 통화의 죄 140
제26장 유가증권의 죄 143
제27장 문서에 관한 죄 148
제28장 성풍속에 관한 죄 157
제29장 도박죄 159
제30장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161
제31장 뇌물죄 166
제32장 공무방해의 죄 174
제33장 도주와 범인도피(은닉)죄 180
제34장 위증죄 184
제35장 무고죄 189

제2편 형사소송법

제1장 수사의 의의와 원칙 198
제2장 함정수사 203
제3장 수사기관 209
제4장 불심검문 210
제5장 고소와 고발 214
제6장 자 수(自首) 226
제7장 임의수사의 원칙과
절차 개관 230
제8장 임의동행 235
제9장 피의자 신문 240
제10장 형사절차상 영상녹화 249
제11장 음주운전 단속과 수사 252
제12장 영장체포 255
제13장 현행범 체포 259
제14장 긴급체포 269
제15장 체포?구속 종합 문제 280
제16장 구속 283
제17장 구속전피의자심문과 체포?구속적부심사 292
제18장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300
제19장 압수?수색 집행절차(영장주의) 303
제20장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318
제21장 압수물의 처리 323
제22장 통신제한조치(감청) 326
제23장 검증과 수사상 감정유치 332
제24장 공소제기 후의 수사 333
제25장 증거와 증명(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334
제26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337
제27장 자백배제법칙 350
제28장 전문증거 357
제29장 탄핵증거 376
제30장 자유심증주의와 자백의 보강법칙 379

제3편 범죄수사학

제1장 범죄수사학 386
제2장 범죄수사의 의의와 기본이념 396
제3장 범죄수사의 이념 403
제4장 범죄수사의 지도원리와 수사조건 410
제5장 수사기관 414
제6장 수사구조 개혁론 417
제7장 수사기관 상호관계 420
제8장 범죄의 흔적 423
제9장 범죄추리와 사건재구성의 한계 431
제10장 범죄(사건)분석 443
제11장 범죄 프로파일링 448
제12장 범죄혐의와 내사 454
제13장 범죄혐의의 객관적 조건(수사단서) 459
제14장 초동수사 468
제15장 현장감식 470
제16장 과학수사와 법과학의 이해 476
제17장 과학적 지식의 활용(법의학 등) 479
제18장 과학적 지식의 활용(지문) 482
제19장 과학적 지식의 활용(영상) 487
제20장 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 490
제21장 수사면담과 수사심리학 495
제22장 수사면담기법 - PEACE 모델(피의자 면담) 500
제23장 수사면담기법(인지면담 등) 509
제24장 아동 피해자/목격자와의 면담 512
제25장 리드테크닉과 허위자백의 심리 520
제26장 거짓말탐지 525
제27장 수사심리학(행동분석?표정분석) 528
제28장 수사심리학(진술분석) 533
제29장 판단과 의사결정의
심리적 오류(인지편향) 541
제30장 최면수사 543
제31장 범인식별절차 546

제4편 개정형사소송법 수사실무지침

제1장 수사개시단계(입건전조사, 고소?고발반려 등) 556
제2장 수사진행단계(심야조사, 압수, 석방 등) 563
제3장 수사종결단계(송치 등) 574
제4장 기 타(열람 등) 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