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행정사 2차대비 민법 계약법

PART 1 계약총론

chapter 01 계약의 성립 11
Ⅰ. 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 11
Ⅱ. 계약의 종류 15
Ⅲ. 청약과 청약의 유인 21
Ⅳ. 승낙적격 24
Ⅴ. 계약의 성립시기 26
Ⅵ. 약관에 의한 계약성립 33
Ⅶ.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36
chapter 02 계약의 효력 44
Ⅰ. 쌍무계약의 특질 44
Ⅱ. 동시이행의 항변권 47
Ⅲ.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어음 ? 수표가 교부된 경우의 법률관계 56
Ⅳ. 위험부담 57
Ⅴ. 이행불능이 계약에 미치는 영향 62
Ⅵ. 제3자를 위한 계약 68
Ⅶ. 계약의 제3자 보호효이론 75
chapter 03 계약의 소멸(해제·해지) 76
Ⅰ. 계약의 해제 76
Ⅱ. 계약의 해지 98
Ⅲ. 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비교 101

PART 2 계약각칙

chapter 01 개 관 109
Ⅰ. 민법의 전형계약의 의의 109
Ⅱ. 전형계약개관 109
chapter 02 증 여 110
Ⅰ. 의의 및 특징 110
Ⅱ. 무상계약의 특징 111
Ⅲ. 증여자의 담보책임 112
Ⅵ. 증여의 구속력 약화 113
Ⅴ. 특수한 증여 116
chapter 03 매 매 119
제1항 매매 일반론 119
Ⅰ. 매매의 성립 119
Ⅱ. 매매의 예약 120
Ⅲ. 계약금 126
Ⅵ. 매매의 법률효과 130
제2항 매도인의 담보책임 133
Ⅰ. 의의 및 구별 133
Ⅱ. 담보책임의 본질론 137
Ⅲ. 판례검토 138
Ⅵ. 담보책임의 개별적 고찰 139
제3항 매수인을 보호하는 민법상의 제도 161
Ⅰ. 서 설 161
Ⅱ. 의사표시?재산권이전의 일반에 관한 것 161
Ⅲ. 계약일반에 관한 것일 것 164
Ⅳ. 쌍무계약?유상계약의 특질에 기한 것 166
제4항 환 매 167
Ⅰ. 일반론 167
Ⅱ. 환매권의 행사 등 169
Ⅲ. 공유지분의 환매 170
Ⅳ. 환매와 재매매예약의 차이점 170
제5항 소유권유보부매매 173
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의의 174
Ⅱ. 소유권유보의 법률구성 174
Ⅲ. 소유권유보의 성립 175
Ⅳ. 소유권유보의 법률관계 176
chapter 04 교 환 178
Ⅰ. 일반론 178
Ⅱ. 교환의 특징 178
chapter 05 소비대차 180
Ⅰ. 일반론 180
Ⅱ. 소비대차의 특징 182
Ⅲ. 준소비대차 183
Ⅳ. 대물대차 187
Ⅴ. 대물반환의 예약 188
chapter 06 사용대차 191
Ⅰ. 일반론 191
Ⅱ. 사용대차의 해지 194
chapter 07 임대차 196
제1항 민법상 임대차 196
Ⅰ. 일반론 196
Ⅱ. 부동산임차인의 보호(임차권의 물권화) 197
Ⅲ. 수선의무(제623조) 208
Ⅳ. 필요비나 유익비 ? 차임증감청구권 등 210
Ⅴ.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제643조 ? 제646조) 211
Ⅵ.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220
Ⅶ. 보증금 227
Ⅷ. 권리금 235
Ⅸ. 임대차종료의 원인과 그 법률관계를 설명하라 236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243
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과 적용범위 243
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244
Ⅲ. 대항력 등 245
Ⅳ. 보증금의 회수(우선변제권 등) 247
Ⅴ. 임차권등기명령 249
Ⅵ. 경매에 의한 임차권소멸 251
Ⅶ. 주택임대차의 기간 252
Ⅷ. 주택의 임차권의 승계 253
제3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53
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254
Ⅱ. 대항력 255
Ⅲ. 우선변제효 255
Ⅳ. 갱신요구 255
Ⅴ. 원상회복 256
Ⅵ. 임차권등기명령제도 256
제4항 주거용건물의 임차인의 보호 256
Ⅰ. 서 설 256
Ⅱ. 임차권의 대항력의 인정 257
Ⅲ. 임차권의 존속의 보장 258
Ⅳ. 투하자본회수방법의 인정 260
Ⅴ. 제3자의 침해로부터의 구제 261
Ⅵ. 차임의 통제 262
제5항 민법상 각종 대차형계약을 비교하라. 262
Ⅰ. 서 설 262
Ⅱ. 성질 및 사회적 작용상의 비교 263
Ⅲ. 효력상의 비교 265
Ⅵ. 종료상의 비교 267
chapter 08 고 용 269
Ⅰ. 의의 및 성질 269
Ⅱ. 고용의 법률관계 270
Ⅲ. 고용의 종료 272
chapter 09 도 급 274
Ⅰ. 일반론 274
Ⅱ. 제작물공급계약(완성된 도급물의 소유권귀속) 276
Ⅲ. 하도급 280
Ⅳ. 도급에서의 담보책임(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281
Ⅴ. 공사도급계약에서 계약이행보증금의 성질 288
Ⅵ. 집합건물의 하자 290
Ⅶ. 도급에서의 해제권 292
chapter 10 현상광고 294
Ⅰ. 의 의 294
Ⅱ. 현상광고의 법적 성질 294
Ⅲ. 우수현상광고(제678조) 298
Ⅳ. 조건부 현상광고(신창원사건) 299
chapter 11 위 임 300
Ⅰ. 일반론 300
Ⅱ. 법률관계의 특징 301
Ⅲ. 해지의 자유 306
Ⅳ. 법정해제문제 308
Ⅴ. 위임종료 308
chapter 12 임 치 310
Ⅰ. 서 설 310
Ⅱ. 수치인의 의무 311
Ⅲ. 임치인의 의무 312
Ⅳ. 계약의 해지 314
Ⅴ. 예금계약(소비임치) 315
Ⅵ. 혼장임치 316
chapter 13 조 합 317
Ⅰ. 조합의 의의 317
Ⅱ. 조합계약의 법적 성질 319
Ⅲ. 조합대리 321
Ⅳ. 조합의 재산관계 322
Ⅴ. 조합원간의 관계 331
Ⅵ. 해산과 청산 333
Ⅶ. 사례연습(조합의 법률관계) 334
chapter 14 종신정기금 335
Ⅰ. 계속적 채권관계 335
Ⅱ. 단독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 336
Ⅲ. 해지불가원칙 336
Ⅳ. 사망과 채권존속선고 337
chapter 15 화 해 338
Ⅰ. 서 설 338
Ⅱ. 화해계약의 성립요건 339
Ⅲ. 화해계약의 효력 340
Ⅳ. 화해와 후발적 손해와의 관계 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