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위너스 행정법총론

01 행정법 서론
제1장 행 정 . 22
제1절 행정의 의의 22
제2절 통치행위 28
제3절 행정의 분류 35
기출예상문제 39
제2장 행정법 . 46
제1절 행정법의 의의 46
제2절 행정법의 특성 49
제3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51
제4절 법치행정 53
제5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61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70
제7절 행정법의 효력 91
기출예상문제 99
제 3 장 행정상 법률관계 . 120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120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25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130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135
제5절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私人)의 공권 138
제6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私法)규정의 적용 160
제7절 특별행정법관계 164
기출예상문제 171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188
제1절 서 설 188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189
제3절 공법상의 행위 195
제4절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205
기출예상문제 208

02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 216
제1절 개 설 216
제2절 법규명령 217
제3절 행정규칙 234
기출예상문제 250
제2장 행정행위 . 260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260
제2절 행정행위의 특수성 268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270
제4절 재량행위 283
제5절 행정행위의 내용 300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附款) 318
제7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334
제8절 행정행위의 효력 337
제9절 행정행위의 하자 345
제10절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372
기출예상문제 388
제3장 기타 행정작용 . 418
제1절 행정계획 418
제2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430
제3절 공법상의 계약 444
제4절 행정법상의 확약 452
기출예상문제 459
제4장 행정절차 . 470
제1절 행정절차의 개념 및 필요성 470
제2절 행정절차의 발달 471
제3절 행정절차의 기본적 내용 474
제4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483
제5절 행정절차에 관한 특별법 503
기출예상문제 507
제5장 행정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제도 . 514
제1절 행정정보공개제도 514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 529
기출예상문제 537

0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 1 장 개 설 . 544
제 2 장 행정상 강제집행 . 546
제1절 개 설 546
기출예상문제 562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 566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566
제2절 행정조사 571
기출예상문제 577
제4장 행정벌 . 580
기출예상문제 595
제5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 598
기출예상문제 608

04 행정구제법
제 1 장 개 설 . 614
기출예상문제 624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 626
제1절 개 설 626
제2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631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655
기출예상문제 665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 678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 678
제2절 손실보상의 새로운 문제 690
제3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694
제4절 결과제거청구권 700
기출예상문제 705
제4장 행정소송 . 714
제1절 개 설 714
제2절 취소소송 726
제3절 무효등확인소송 808
제4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813
제5절 당사자소송 819
제6절 객관적 소송 826
기출예상문제 828
제5장 행정심판 . 850
제1절 서 설 850
제2절 행정심판기관 858
제3절 당사자와 관계인 862
제4절 행정심판의 청구 866
제5절 행정심판의 심리 875
제6절 행정심판의 재결 878
제7절 행정심판청구의 고지제도 886
기출예상문제 892

부 록
행정소송법 900
행정심판법 905
행정절차법 91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25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