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학교재무회계실무총람

제1장. 단위학교 예산편성

1. 학교회계 예산 재원의 구성 체계

2. 학교회계
2-1. 학교회계 예산편성
1) 학교회계 예산의 종류
2) 학교회계제도의 개요
3) 학교회계 예산의 내용 및 구분
4) 예ㆍ결산의 공개
5) 학교회계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2-2. 성립전 예산집행
1) 성립전 예산집행의 요건
2-3. 예산의 이용 및 전용
1) 예산의 이용 및 전용
2) 예산의 이ㆍ전용의 요건
3) 예산의 이ㆍ전용의 제한
4) 이ㆍ전용 예산의 관리
5) 예산 이ㆍ전용 명세서의 작성 및 제출
6) 예산 이ㆍ전용 절차
2-4. 예비비 사용
1) 예비비의 의의
2) 예비비의 사용 요건
3) 예비비의 사용 제한
4) 예비비 사용결정 시 유의사항
5) 예비비 사용 절차
2-5. 예산의 이월
1) 예산의 이월
2) 예산 이월의 요건
3) 예산 이월의 제한
4) 이월경비의 관리
5) 이월명세서의 작성 및 제출
6) 예산 이월 결정시 유의사항
2-6. 학교회계 예산편성시 유의 사항
1) 예산편성기본지침 준수
2) 예산과목 임의 설정 금지
3) 수익자 부담경비 세입ㆍ세출액 일치
2-7. 결산
1) 결산의 의의
2) 결산의 중요성
3) 결산서 작성시 유의사항
4) 결산의 기능
5) 결산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
6) 결산의 절차
2-8. 금융기관의 이용
1) 금융기관의 이용
2) 금융기관 지정시 유의사항
3) 금융기관 이용의 제한
4) 금융기관 지정 및 이용 절차

3. 학교회계운용
3-1. 일반사항
1) 회계의 설치단위
2) 회계연도 및 출납폐쇄기한
3) 금융기관의 이용
4) 세출예산 집행
5) 학교회계의 범위
3-2. 학교회계 예산과정
1) 예산안의 편성
2) 예산안 심의ㆍ확정
3) 예산의 집행
4) 결산

4. 학교예산 편성과 집행
4-1. 회계관리
1) 회계관련공무원의 구분
4-2. 학교회계 예산편성
1) 예산개요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
4-3. 징수행위
1) 징수 결정 행위
4-4. 지출
1) 지출원인 행위 절차
2) 지출원인행위의 변경통지
3) 계약에 관한 관계법령 준용
4) 지출결의서의 작성
5) 여비지출
6) 지출행위
7) 지급의 방법
8)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제2장. 학교회계

1. 학교회계 재무관리
1-1. 학교회계 및 재무 관리
1) 학교회계
2) 학교발전기금
3) NEIS 추진 경과
4) 새로운 학교회계시스템(에듀파인)
5) 물품관리
6) 공유재산관리
1-2. 학교시설의 관리
1) 학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2) 학교시설의안전관리
3) 학교시설의개방등

2.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2-1. 예산편성 기본방향
1) 예산편성 기본원칙
2) 학교회계 운용에 따른 일반사항
2-2. 학교회계의 범위
1) 세입예산 편성
2) 세출예산 편성
2-3. 학교회계 예산 편성 및 결산
1) 예산안의 편성ㆍ심의ㆍ확정
2) 예산의 집행
3) 결산
2-4. 예산의 편성 기준
1)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2) 예산의 내용 및 구분
3) 세출예산 주요 사업 설명
4) 주요 원가통계비목 편성 기준
2-5. 학교 예산편성의 자율권 확대
1) 기본방향
2) 2011년도 학교교육비 지원기준
2-6. 행정사항
1) 학교 재정운영의 공개
2) 예ㆍ결산서 제출 및 시정지도 등
3) 세출예산 적정 편성 및 세입예산 범위내 집행
4) 학교회계시스템(에듀파인) 운용
5) 예산서 작성 시 유의사항
6) 회계관계규정
7) 기타사항
8) 결산서 작성시 유의 사항
9) 예ㆍ결산서 제출서류

3. 지방교육재정 운용 방향
3-1. 지방교육재정운용
1) 사업예산 제도 운용
2) 지방교육재정운영 효율성 제고
3) 개발지역 학교 설립 재원 확보 철저
4)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평가체제 확립
5)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제고
6)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 지원 확대
7) 사립학교 재정지원의 효율성 제고
8) 지방채의 적정 관리
9) 재정 투ㆍ융자심사 강화
10) 2008~2012년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
11) 주요개편내용
12) 예산의 분류
3-2. 국고보조금사업 및 지방이양사업 등
1) 국고보조금사업
2) 지방이양사업
3) 주요 국정과제사업

제3장. 회계예산

1. 회계
1-1. 회계의 의의
1-2. 회계법규의 성격
1) 재정관리적 기본법규
2) 관리적 절차 법규
3) 내부적 규율법규
1-3. 회계의 종류
1) 관리대상에 의한 분류
2) 목적에 의한 분류
1-4. 회계연도 및 출납기한
1) 회계연도의 의의
2) 회계연도 소속구분
3) 출납정리기한
4) 출납사무 완결 기한
5) 출납폐쇄기한
1-5. 회계관계공무원
1) 출납원(지방재정법 제 89조)
2) 재정의 통합지출(지방재정법 제 90조)
3)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지방재정법 제 91조)
4) 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지방재정법 제 92조)
5)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특례(지방재정법 제 93조)
6)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지방재정법 제 94조)
7)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지방재정법 제 95조)

2. 예산
2-1. 예산의 개요
1) 예산의 원칙
2) 예산의 종류
3) 예산의 기능
4) 예산의 중ㆍ장기지방재정계획과의 관계
5) 예산과 주요업무계획과의 관계
2-2. 예산의 편성
1) 예산편성의 의의
2) 예산편성권자
3) 예산의 편성절차
2-3. 예산집행
1) 예산집행의 의의
2) 예산의 배정
3) 예산의 변동
4) 채무부담행위
5) 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3. 결산
3-1. 결산의 의의
3-2. 결산의 기능
3-3. 결산의 절차
1) 결산서의 작성
2) 결산서의 의회 제출
3) 의회의 결산승인
4) 결산승인의 보고 및 고시
3-4. 결산상의 잉여금 처리

4. 세입
4-1. 세입의 개요
1) 세입의 의의
2) 세입의 근거
3) 세입의 구성
4) 세입의 일반원칙
5) 헤입의 징수와 수납
6) 징수기관과 수납기관(지방재정법 제 62조)
7) 징수결정
8) 수납
9) 정수감액결정 및 불납결손처분
10) 세입징수보고서
4-2. 세입징수보고서
1) 징수금액(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 2조)
2) 납입고지
3) 징수방법 및 징수기일
4) 불납결손처분
5) 수업료 등의 반환(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 6조)
6) 학생이동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
4-3. 학비감면
1) 감면권자 및 감면대상과 범위
2) 감면한도
3) 학비감면상황 보고
4-4. 학교급식
1) 학교급식의 목적 (학교급식법 제1조)
2) 학교급식을 위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임무 (학교급식법 제3조)
3) 학교급식의 대상 (학교급식법 제4조)
4) 학교급식설비에 갖추어야 할 시설ㆍ설비 (학교급식법 제6조)
5) 학교급식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
6) 학교급식설비에 갖추어야 할 시설ㆍ설비기준 (학교급식법 시행렬 제7조)
7) 경비부담 (학교급식법 제8조)
8) 후원금의 모급 및 관리
9) 학교급식의 관리
10) 학교급식의 운영방식 (학교급식법 제15조)
11) 학교급식공급업자의 준수사항
4-5. 세입실무사례
1) 세입 예산과목이 징수연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2) 입학금 및 수업료의 납부독촉은 어떻게 할 것인다?
3) 과년도수입의 의미와 정리 방법은?
4) 징수(감액)결정과 불납결손처분의 구분은?
5) 수업료 등의 처리방법

5. 계약
5-1. 계약의 개념
1) 계약의 의의
2) 계약의 원칙
3)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특성
5-2. 계약의 종류
1) 장기계속계약 (국계법 제21조)
2) 총액계약과 단가계약 (국계법 제22조)
3) 확정계약과 개산계약 (국계법 제23조, 국계령 제70조)
4) 종합계약 (국계법 제24조)
5) 공동계약 (국계법 제25조)
5-3. 계약의 법령체계
5-4. 계약의 방법
1) 일반경쟁계약
2) 제한경쟁계약
3) 지명경쟁계약
4) 수의계약
5-5.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체결
1) 계약의 체결시 유의사항
2) 계약문서

제4장. 질의회신

제5장. 회계예규 및 판례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예정가격작성기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공동계약운용요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종합계약집행요령」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예산회계(판례)
학교법인 임원 선임(승인)
법인 이사회 운영

제6장. 관련법률

한국사학진흥재단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공립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국립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국립 및 공립 각급학교 관인규칙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규칙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지방교육행정기관예산성과금운영규칙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