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지식재산 평가를 위한 기술평가 이론과 사례

일러두기

제1부 기술가치평가 일반

제1장 기술가치평가 대상기술

제1절 기술가치평가 대상기술의 요건
1. 등록 지식재산권인 경우 요건
2. 비등록 지식재산권과 비등록 기술인 경우 요건
3. 기타 요건
제2절 기술가치평가 대상인 법상 기술
1. 법상 기술의 정의(기술이전법)
2. 지식재산권의 분류
제3절 개별 재산권으로서의 지식재산권
제4절 개별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술가치평가 원칙
1. 개별 지식재산권에 대한 건별 기술가치평가
2. 개별 지식재산권에 대한 건별 기술가치평가서 작성
제5절 다수의 개별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술가치평가
1. 다수의 개별 지식재산권에 대한 평가원칙
2. 다수의 개별 지식재산권을 일괄한 기술가치평가

제2장 기술가치평가 방법

제1절 기술가치평가 방법과 전제조건
제2절 사업화(개발) 주체
1. 사업화(개발) 주체의 계속성
2. 사업화(개발) 주체의 의제
제3절 기술가치평가 방법의 응용

제2부 수익접근법(수익추정법)

제1장 수익접근법(수익추정법)과 평가사례

제1절 수익접근법(수익추정법)
1. 수익접근법(수익추정법)의 정의와 핵심변수
2. 기술의 경제적 수명(n)과 여유현금흐름 추정기간
3. 여유현금흐름
4. 여유현금흐름 변수의 추정
5. 할인율(r) 추정
6. 기술기여도 추정
7. 수익접근법(수익산출법)의 기술가치평가 절차
제2절 수익접근법(수익산출법)의 평가사례
1. 기술가치평가의 개요
2. 기술의 경제적 수명과 여유현금흐름 추정기간
3. 여유현금흐름 추정
4. 할인율 추정
5. 여유현금흐름의 현재가치
6. 기술기여도 추정
7. 기술가치평가금액의 결정

제2장 수익접근법(수익추정법)의 응용 I: 수익조정계수법과 평가사례

제1절 수익조정계수법
1. 수익조정계수법의 정의
제2절 수익조정계수법의 평가사례
1. 기술가치평가의 개요
2. 기술의 경제적 수명과 여유현금흐름 추정기간
3. 여유현금흐름 추정
4. 할인율 추정
5. 여유현금흐름의 현재가치
6. 기술기여도 추정
7. 기술가치평가금액의 결정

제3장 수익접근법(수익추정법)의 응용 II: 수익차액추정법과 평가사례

제1절 수익차액추정법
1. 수익차액추정법의 정의
제2절 수익차액산출법의 평가사례
1. 기술가치평가의 개요
2. 기술의 경제적 수명과 여유현금흐름 추정기간
3. 여유현금흐름 추정
4. 할인율 추정
5. 여유현금흐름의 현재가치
6. 기술기여도 추정
7. 기술가치평가금액의 결정

제4장 수익접근법(수익추정법)의 응용 III: 로열티수익률법과 평가사례

제1절 로열티수익률법
1. 로열티수익률법의 정의
제2절 로열티수익률법의 평가사례
1. 기술가치평가의 개요
2. 기술의 경제적 수명과 여유현금흐름 추정기간
3. 로열티 여유현금흐름 추정
4. 할인율 추정
5. 로열티 여유현금흐름의 현재가치
6. 기술가치평가금액의 결정

제3부 비용접근법(비용산출법)

제1장 비용접근법(비용산출법)과 평가사례

제1절 비용접근법(비용산출법)
1. 비용접근법(비용산출법)의 정의
제2절 비용접근법(비용산출법)의 평가사례
1. 기술가치평가의 개요
2. 비용의 산출
3. 비용의 환산
4. 기술가치평가금액의 결정

제2장 비용접근법(비용산출법)의 응용 I: 비용조정계수법과 평가사례

제1절 비용조정계수법
1. 비용조정계수법의 정의
제2절 비용조정계수법의 평가사례
1. 기술가치평가의 개요
2. 비용의 산출
3. 비용의 환산
4. 기술가치평가금액의 결정

제3장 비용접근법(비용산출법)의 응용 II: 비용차액산출법과 평가사례

제1절 비용차액산출법
1. 비용차액산출법의 정의
제2절 비용차액산출법의 평가사례
1. 기술가치평가의 개요
2. 비용차액의 산출
3. 비용차액의 환산
4. 기술가치평가금액의 결정

제4부 시장접근법(거래사례참고법)

제1장 시장접근법과 평가사례

제1절 시장접근법(거래사례참고법)
1. 시장접근법의 정의
2. 시장접근법의 적용조건
3. 시장접근법의 평가방법
제2절 시장접근법의 평가사례
1. 기술가치평가의 개요
2. 거래사례기술의 개요
3. 기술가치평가(거래금액참고법)

제5부 매출액 추정방법과 추정사례

제1장 기본요건과 추정원칙

제1절 기본요건
1. 기초요건
2. 평가요건
제2절 추정원칙
1. 매출액 추정단위
2. 평가대상기술의 식별
3. 기술수명주기와 기술비중
4. 기술의 경제적 수명 단계별 매출액 추정원칙
5. 인용자료

제2장 매출액 추정법과 사례

제1절 직접적 추정법과 사례
1. 판매계획 조정법과 사례
제2절 간접적 추정법과 사례
1. 사업화 주체의 매출액증가율 인용법과 사례
2. 유사기업의 매출액증가율 인용법과 사례
3. 동일 업종의 매출액증가율 인용법과 사례
4. 시장점유율법과 사례
제3절 매출액 예측법과 사례
1. 시계열분석법과 사례(이동평균법, 지수평활법, 추세분석법, 시계열분해법)
2. 인과관계분석법과 사례(단순 회귀분석법)
3. 확산모형법과 사례(BASS 확산모형, 로지스틱 확산모형)

제6부 기술력 평가와 평가모형

제1장 기술력 평가

제1절 기술력 평가의 정의
제2절 기술력 평가의 체계
제3절 기술력 평가표
1. 평가요인
2. 평가지표
3. 기술력 평가표의 구성

제2장 기술력 평가모형

제1절 기술력 평가모형의 구조
1. 입력변수
2. 평가모형(평점법, 가중치법, 동류집단 비교법, 로지스틱 회귀분석법)
3. 출력(평가점수, 평가등급-빈도분석, 백분위수 분석과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제2절 기술력 평가모형의 사례
1. 기업기술력 평가모형(STBR)
2. 기술신용평가용 기술력 평가모형
3. 투자용 기술력 평가모형
4. 기술특례상장용 기술력 평가모형(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 기술특례상장)
5.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력 평가모형

제7부 기술평가서 작성방법

제1장 기술평가서 작성원칙

제1절 작성원칙(기술평가서)
1. 전문성
2. 논리성
3. 충실성
4. 정합성
5. 가독성
6. 핵심성
7. 정확성
제2절 작성원칙(기술평가자)
1. 규정숙지
2. 정보공유
3. 검증수행

제2장 기술평가서 논리전개

제1절 논리체계
1. 연역적 논리체계
2. 귀납적 논리체계
제2절 개념, 정의, 이론
1. 개념
2. 정의
3. 이론
4. 개념과 정의에서 발생하는 혼선

제3장 기술평가서 서식과 작성방법

제1절 기술가치평가서 서식(수익접근법)
1. 서식의 목차(예시)
2. 서식의 체계(예시)
3. 표와 그림과 수식의 체계와 작성법(예시)
4. 숫자와 금액의 표시방법(예시)
제2절 기술가치평가서 서식 작성법
1. 평가대상기술의 표시 형식(예시)
2. 권리의 존속기한과 잔존기간 표시 형식(예시)
3. 기술가치평가서의 작성분량(예시)
제3절 기술가치평가서의 구성(예시)

제8부 기술평가서 점검표와 검증사례

제1장 기술평가서 점검표

제1절 기술가치평가서의 형식요건
1. 서식 준수
2. 작성원칙 준수
제2절 기술가치평가서의 품질요건
1. 전문성 준수
2. 규정 준수
3. 논리성 준수

제2장 기술가치평가서 검증사례

제1절 기술가치평가서의 형식요건 검증사례
1. 서식준수 검증사례
2. 작성원칙준수 검증사례
제2절 기술가치평가서의 품질요건 검증사례
1. 전문성(전문가 요건) 준수 검증사례
2. 규정준수 검증사례
3. 논리성 준수 검증사례

제9부 기술평가의 법적 배경과 현물출자

제1장 법정평가의 종류

제1절 확인(선정, 인증)평가
1. 벤처기업 확인평가
2.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평가
3. 녹색기술 인증평가, 녹색기술제품 및 녹색전문 기업 확인평가
4.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평가
제2절 기술평가
1. 기술력 평가
2. 기술가치평가
제3절 법정평가의 평가방법 비교

제2장 기술평가 관련 법령

제1절 상법
1. 상법 제4장 주식회사 중 제1절 설립
2. 상법 제4장 주식회사 중 제4절 신주의 발행
3. 상법 제7장 벌칙
제2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기술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1. 기술이전법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2. 기술이전법 제3장 기술이전·사업화 기반의 확충
3. 기술이전법 제4장 기술이전·사업화의 촉진
4. 기술이전법 제6장 기술평가체제의 확립
제3절 기술평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1. 거래기관, 사업화 전문회사, 기술평가기관 지정요령(제2016-115호)
2.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제2016-114호)
3. 기술평가 품질관리지침(제2016-113호)
제4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벤처기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1. 벤처기업법 제2장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
제5절 발명진흥법, 시행령
1. 발명진흥법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2. 발명진흥법 제4장 발명의 사업화 촉진
제6절 법령과 실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1. 평가대상기술의 권리관계와 평가범위
2. 다수의 기술(지식재산권)에 대한 평가원칙
3. 기술가치평가 용어의 정의

제3장 현물출자에 의한 증자

제1절 현물출자의 절차
1. 현물출자에 필요한 서류
2. 현물출자의 행정적 절차
제2절 현물출자의 사례
1. 출자대상기술
2. 행정절차
제3절 감정인 조사보고서
1. 감정인 조사보고서의 내용
2. 감정인 조사보고서 서식

제10부 평가지표의 정의와 평가기준

제1장 평가지표 일반
제2장 기술성 평가지표(참고용)
제3장 권리성 평가지표(참고용)
제4장 시장성 평가지표(참고용)
제5장 사업성 평가지표(참고용)

별첨1 기술비중 산출방법
별첨2 사업화 가산이자율과 사업화 위험프리미엄

감사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