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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원자력손해배상법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배상실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63462790
· 쪽수 : 768쪽
· 출판일 : 2013-02-2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63462790
· 쪽수 : 768쪽
· 출판일 : 2013-02-20
목차
제1장 손해배상 일반론
제2장 원자력손해배상제도론
제3장 외국의 원자력손해배상제도
제1. 미 국
제2. 독 일
제3. 영 국
제4. 프 랑 스
제5. 국제조약 비체약국
제4장 일본의 원자력손해배상법과 원자력사고
제1절 원자력손해배상제도
제2절 JCO 핵임계사고와 손해배상
제3절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원자력손해배상에 대한 정부중간지침
제1. 후쿠시마 원전사고
제2. 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정부중간지침
제4절 원자력손해배상지원기구법
제5절 원자력손해배상의 청구절차
제5장 우리나라의 원자력손해배상제도
제6장 국제적 원자력손해배상
제1절 국경을 넘은 원자력손해
제2절 원자력손해배상국제조약
제1. 총 설
제2. 파리조약
제3. 비엔나조약
제4. 보충기금조약
제5. 공동의정서
제7장 세계 원자력배상법제의 새로운 과제
ㆍ 부 록 (외국법령 및 국제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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