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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판례중심 형법총론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88963463414
· 쪽수 : 694쪽
· 출판일 : 2014-01-15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88963463414
· 쪽수 : 694쪽
· 출판일 : 2014-01-15
목차
제1편 형법의 기본이론
제1절 형법의 개념 및 성격/제2절 형법의 기능/제3절 형법이론/제4절 죄형법정주의/제5절 형법의 적용범위
제2편 범 죄 론
제1장 서 론
제2장 행 위 론
제3장 구성요건론
제1절 서 론/제2절 행위의 주체/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제5절 사실의 착오
제4장 위법성론
제1절 서 론/제2절 정당행위/제3절 정당방위/제4절 긴급피난/제5절 자구행위/제6절 피해자의 승낙/제7절 추정적 승낙
제5장 책 임 론
제1절 책임이론/제2절 책임능력/제3절 책임형태/제4절 위법성의 인식/제5절 기대가능성
제6장 처벌조건
제7장 특수한 유형의 범죄
제1절 과 실 범/제2절 결과적 가중범/제3절 부작위범
제8장 미 수 론
제1절 미 수 범/제2절 중지미수/제3절 불능미수/제4절 예 비 죄
제9장 정범과 공범의 이론
제1절 기초이론/제2절 간접정범/제3절 공동정범/제4절 공 범/제5절 공범과 신분
제10장 죄 수 론
제1절 서 론/제2절 일 죄/제3절 수 죄
제3편 형사제재론
제1장 형 벌 론
제1절 형사제재의 체계/제2절 형벌의 종류/제3절 형의 경중/제4절 형의 양정/제5절 형의 면제,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산입, 판결의 공시/제6절 누 범/제7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제8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제2장 보안처분론
제1절 기초이론/제2절 현행법상의 보안처분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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