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 방송법 해설

개정 2판을 내며
개정판을 내며
머리말

1부 서론

1장 방송법의 의의와 역사
1. 방송법의 의의
2. 우리나라 방송과 방송관계법의 역사
3. 방송과 방송제도의 특수성

2장 방송관계법의 개정 경과와 주요 내용
1. 방송관계법의 개정 경과
2. 방송법의 주요 개정 내용
3.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주요 개정 내용

2부 본론

1장 방송법 총설
1. 방송법의 목적(근본규범)
2. 방송법의 구성

2장 방송사업자 개괄
1. 지상파방송사업자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System Operater)
3. 위성방송사업자
4.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Program Provider)
5.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6. 방송 관련 사업자
7.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IPTV)

3장 방송사업 소유제한과 시장개방
1. 소유제한
2. 방송시장개방
3. 방송법상 소유제한 제도상의 특칙

4장 방송정책·행정 주무기관
1. 방송주무기관의 형태
2.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적 지위 등
3. 방송통신위원회 직무(방송 분야)
4.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방송 관련 특별위원회(법정 위원회)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5장 공영방송의 운영
1. 공영방송의 의의
2. 한국방송공사(KBS)
3. 방송문화진흥회와 문화방송(MBC)
4. 한국교육방송공사(EBS)

6장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1. 편성규제 제도의 의의
2. 편성규제 제도의 내용
3. 다채널방송의 방송서비스 운영
4.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5. 방송광고판매대행
6. 재난방송
7. 재송신
8. 방송사업 운영

7장 시청자 주권
1. 시청자의 지위
2.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기구 및 제도
3.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4. 장애우 등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 지원

8장 자료제출과 시정명령제도
1. 자료제출
2. 시정명령
3. 특별 시정명령

9장 심의·협찬고지 제재조치 등과 청문
1. 심의·협찬고지 제재조치 등
2. 청문

10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과 행정쟁송
1.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2.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3부 방송환경과 향후 과제

1장 현행 방송법제의 공과
1. 방송의 공익성 구현
2. 산업으로서의 방송

2장 디지털 기술 발전과 방송
1. 디지털화와 방송통신 융합
2. 방송통신 융합과 콘텐츠

3장 향후 방송정책 과제
1. 법제도 관련 사항
2. 정책적 과제

부록
참고문헌

개정 2판에서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소관기관 변경(구 정보통신부/구 방송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을 반영하였다. 그리고 개정판 이후 발생한 법령 개정사항과 2008년에 이뤄진 헌법재판소의 방송광고 사전심의 ‘위헌’ 판결,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방송광고영업 독점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 내용도 반영했다. 사회적 갈등은 물론 사상 유례없이 국회 본회의 의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까지 이뤄진 2009년 방송법 개정 내용도 포함시켰다.
2009년 방송법 개정 과정에서도 보듯이 방송규제의 변화에는 국론 분열에 가까운 대립이 예외 없이 나타나고 있다. 방송계에서 녹을 먹고 사는 사람으로서 생동감이 느껴지는 현실이 싫지만은 않지만, 그만큼 큰 책임감이 요구되는 일이라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무겁게 느껴진다. 모두가 말하는 것처럼 개인적·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에서가 아니라 시청자와 국민을 위한 진지한 고민들이었기를 믿고 싶고 앞으로도 그런 소중한 생각들이 이어지기를 소망해 본다.
－ ‘개정 2판을 내며’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