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해석과 사례

◈ 개별 특례의 중요도 비교 / 17


제1부 총 칙
제1절 목 적 29
제2절 조세특례제한법의 해석 41
제3절 용어의 정의 49
제4절 조세특례의 제한 55


제2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1절 중소기업 59
제2절 제5조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112
제3절 제5조의2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123
제4절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29
제5절 제7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163
제6절 제7조의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일몰종료) 181
제7절 제8조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일몰종료) 194
제8절 제8조의2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일몰종료) 200
제9절 제8조의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202


제3부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1장 연구인력개발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212
제1절 연구인력개발비 212
제2절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59
제3절 제9조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일몰종료) 300
제4절 제10조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311
제5절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321
제6절 제12조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331
제7절 제12조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344

제2장 연구개발기업의 투자자, 사용인 등에 대한 조세지원 355
제1절 서설 355
제2절 제12조의3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357
제3절 제12조의4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367
제4절 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376
제5절 제14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386
제6절 제16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400
제7절 제16조의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408
제8절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412
제9절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423


제4부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제1절 제20조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436
제2절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439
제3절 제21조의2 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449
제4절 제22조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455
제5절 제91조의6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459


제5부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1절 투자세액공제 일반론 465
제2절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519
제3절 제25조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529
제4절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545
제5절 제25조의3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559
제6절 제25조의4 의약품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565
제7절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569
제8절 제29조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607


제6부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절 서설 611
제2절 제29조의2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613
제3절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617
제4절 제30조의2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624
제5절 제30조의3 고용유지중소기업 등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과세특례 628
제6절 제30조의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636


제7부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1장 기업구조조정 지원세제 서론 649

제2장 증여관련 가업승계 지원제도 651
제1절 서설 651
제2절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653
제3절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670

제3장 조직변경시 이월과세제도 687
제1절 서설 687
제2절 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695
제3절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707

제4장 조직변경 지원제도 722
제1절 서설 722
제2절 제37조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725
제3절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737
제4절 제38조의2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753
제5절 제38조의3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769
제6절 제45조의2 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폐지) 773
제7절 제47조의4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775
제8절 제121조의23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780
제9절 제121조의24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785

제5장 사업전환기업 조세지원제도 788
제1절 서설 788
제2절 제33조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791
제3절 제33조의2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802

제6장 기업교환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809
제1절 서설 809
제2절 제46조의7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811
제3절 제46조의8 기업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816
제4절 제46조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폐지) 823

제7장 기업재무구조개선 지원제도 830
제1절 서설 830
제2절 제34조 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832
제3절 제39조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폐지) 846
제4절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855
제5절 제44조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870
제6절 제45조 감자에 대한 과세특례(폐지) 877
제7절 제52조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881


제8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1장 지방이전에 대한 조세지원 887
제1절 서설 887
제2절 제60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893
제3절 제61조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903
제4절 제62조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911
제5절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922
제6절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937
제7절 제85조의8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966

제2장 농어촌지역 법인에 대한 조세지원 974
제1절 서설 974
제2절 제64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976
제3절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985
제4절 제67조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1006
제5절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1013

제3장 영농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제지원 1029
제1절 서설 1029
제2절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030
제3절 제69조의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054
제4절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065
제5절 제70조의2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1081
제6절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1085


제9부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장 공익사업 법인에 대한 조세지원 1099
제1절 서설 1099
제2절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1100
제3절 제74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1111
제4절 제85조의6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128

제2장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조세지원 1133
제1절 서설 1133
제2절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135
제3절 제77조의2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1153
제4절 제77조의3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160
제5절 제85조의10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166

제3장 공익사업 시행지역에 대한 조세지원 1169
제1절 서설 1169
제2절 제85조의3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등 안에 소재하는 토지의 현물출자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1171
제3절 제85조의4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1177
제4절 제85조의7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1180
제5절 제85조의9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1190


제10부 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절 서설 1201
제2절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1203


제11부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1절 서설 1227
제2절 제94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231
제3절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1242
제4절 제99조의5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1247
제5절 제99조의6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1252


제12부 근로자를 위한 조세특례
제1절 근로장려세제 1259
제2절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1302


제13부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1절 서설 1313
제2절 특례의 적용 및 포기 1317
제3절 동업기업 소득에 대한 과세 1324
제4절 동업자에 대한 과세 1341
제5절 신고?원천징수 등 1347


제14부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제1절 제101조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1357
제2절 제102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1368
제3절 제104조의3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1371
제4절 제104조의4 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 1374
제5절 제104조의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1376
제6절 제104조의8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1385
제7절 제104조의10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1389
제8절 제104조의12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1408
제9절 제104조의13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1410
제10절 제104조의14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1415
제11절 제104조의16 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1423
제12절 제104조의18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1428
제13절 제104조의19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1435
제14절 제104조의22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1440
제15절 제104조의23 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 1445
제16절 제104조의2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1448
제17절 제104조의25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1453
제18절 제104조의26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1456


제15부 간접국세

제1장 부가가치세 1461
제2장 개별소비세등 1466
제3장 인지세·증권거래세 1468
제1절 제116조 인지세의 면제 1468
제2절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1473


제16부 지방세

제1절 제119조 등록면허세의 면제 등 1485
제2절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 등 1492
제3절 제121조 재산세의 감면 1524


제17부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1절 서설 1529
제2절 조세감면기준 1531
제3절 법인세?소득세 감면 1551
제4절 절차 및 조세특례제한등 1580
제5절 취득세?재산세 감면 1589
제6절 관세등의 면제 1603


제18부 지역특구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제1장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1615
제1절 서설 1615
제2절 제121조의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1617
제3절 제121조의9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에 대한 과세특례 1626
제4절 제121조의13 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1642
제5절 제121조의14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과세특례 1647
제6절 제121조의15 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 1649
제7절 제121조의16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 1653

제2장 그 밖의 지역특구에 대한 조세특례 1655
제1절 서설 1655
제2절 제121조의17 기업도시 개발과 신발전지역 등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1657
제3절 제121조의2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1669
제4절 제121조의21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1673
제5절 제121조의22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677


제19부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1절 제122조의3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1683
제2절 제122조의4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1689
제3절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1693
제4절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1710
제5절 제126조의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1721
제6절 제126조의5 현금거래의 확인 등 1729
제7절 제126조의6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1733


제20부 조세특례제한 등
제1절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1739
제2절 제128조 추계과세 시 등의 배제 1759
제3절 제129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1765
제4절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1769
제5절 제132조의2 소득세 소득공제의 종합한도 1787
제6절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1789
제7절 제136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1795
제8절 제138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1799
제9절 제140조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1807
제10절 제141조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 1810
제11절 제141조의2 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1813


제21부 보 칙
제1절 제143조 구분경리 1817
제2절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1839
제3절 제147조 무액면주식의 가액 계산 1845
제4절 제142조 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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