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Fouette 로스쿨민사법 통합사례 핸드북

사례 01
임대차종료시의 법률관계
추심명령

사례 02
문서의 증거능력과 증거력
예비적 반소
동시이행항변권의 효과
채권자대위소송
채권양도와 추심명령의 우열관계
압류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한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시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사례 03
채권자취소소송
회의동승의법률관계

사례 04
부진정연대채무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사례 05
말소등기청구의 피고적격자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유권확인청구
사자상대소송의 법률관계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

사례 06
소의 객관적 예비적 병합의 법률관계
계약명의신탁과 부당이득반환청구

사례 07
비법인사단의 소송수행방법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채권자대위소송의 경합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
재판상 자백의 대상

사례 08
임의경매의 공신적 효과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채권자대위권의 법률관계
자백간주

사례 09
해제의 효과와 제3자의 범위
가등기의 법률관계

사례 10
실기한 공격방버방법의 각하
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청구의 교환권 변경
소의 객관적·예비적 병합
재소금지
기판력
경매절차와 선의취득

사례 11
예비적 공동소송
상계항변과 기판력
상계항변과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재소금지
말소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
무권대리의 추인

사례 12
법인의 권리능력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의 채권자의 구제수단
횡령한 금전율 수령한 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상속의 포기와 채권자취소권
유류분반환청구권과 채권자대위권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사례 13
계약당사자 확정의 기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가 본인에게 계약상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무권대리인의 책임
비법인사단의 소송수행방법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대표권의 소멸과 통지

사례 14
건물철거 및 도지인도청구의 요건사실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취득시효의 완성과 명의신탁
취득시표 완성 후 소유자의 책임
취득시효 기산일의 법적 성질

사례 15
상사보증의 효과
대여금반환청구의 요건사실
민법 제126조의 요건사실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보증인에게 미치는지 여부
가압류와 시효중단의 효력
채권양도와 양수금청구의 요건사실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요건사실
변제충당의 요건사실

사례 16
매매계약에서의 동시이행항변권의 범위
이행지체에 기한 해제의 요건사실
매매대금지급청구의 요건사실
민법 제565조에 기한 채제권의 요건사실

사례 17
채권자대위권
가압류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한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
채권자대위권의 피대위권리에 대한 합의해제 가능성
기판력의 객관적·주관적 범위

사례 18
사해행위취소소송

사례 19
변제자대위
후순위저당권자와 물상보증인의 우열관계
공동저당과 법정지상권
일괄경매신청권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의 요건

사례 20
이해상반행위
방해와 손해의 개념
저당권 침해와 구제수단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