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머리말: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 ‘상법 개정’의 배경과 쟁점

제1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 개념과 효용
Ⅰ. 이사의 충실의무의 개념
Ⅱ. 기업가치 ― 주식(주주)가치의 괴리와 충실의무
Ⅲ. 코리아디스카운트와 이사의 충실의무
제2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 상법 개정의 필요성
Ⅰ. 서론
Ⅱ. “주주의 비례적 이익”의 의미
Ⅲ.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본 법 개정의 필요성
Ⅳ. 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견해 검토
Ⅴ. 법 개정의 실익
제3부 해외 입법례
Ⅰ. 서론
Ⅱ. 「G20/OECD의 기업지배구조 원칙(2023)」
Ⅲ. 델라웨어주 회사법
Ⅳ. 미국 모델회사법(RMBCA: Revised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Ⅴ. 일본 회사법
Ⅵ. 영국 회사법
Ⅶ. 독일 회사법
Ⅷ. 소결
제4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기대효과
Ⅰ. 합병과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Ⅱ. 물적분할과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Ⅲ. 인적분할과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Ⅳ. 자사주매입과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 배당과의 비교; 저PBR, 총수체제, 두산밥캣, 고려아연, Unocal
Ⅴ. 자사주 처분과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Ⅵ. 포괄적 주식교환(이전)과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Ⅶ. 주식병합과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Ⅷ. 배당(주주환원)과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Ⅸ. 공개매수, 상장폐지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Ⅹ. 손익거래(특수관계인 간 거래)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