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을 지켜주는 친절한 생활 속 법률 상식

프롤로그
1장 삶 속에 법이 있다
01 결혼하면 혼인신고를 꼭 해야 할까요?
02 5년간 동거하다 헤어졌는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03 재산분할이나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나 혼전계약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04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05 이혼 위자료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넘겨줬는데, 양도소득세를 내라고요?
06 부모님께 계좌이체를 했을 뿐인데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요?
07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을 제가 갚아야 하나요?
08 아버지가 아들의 돈을 횡령했는데 벌하지 않는다고요?
09 제 강아지가 사람을 물었는데 어떻게 하죠?
10 강아지를 버리면 전과자가 된다고요?
11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회사가 있다고요?
12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3 회사 단톡방에서 욕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14 어디까지가 직장 내 성희롱인가요?
15 알바 지원생과 점주 사이에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된다고요?
16 대학원생은 법률상 사람이 아니라고요?
17 직장에서 다쳤는데 산업재해가 인정되나요?
18 고객의 폭언으로 생긴 질병도 업무상 재해가 되나요?
19 근로자로 인정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20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데, 제가 다 배상해야 하나요?
21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2 회사를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3 교통사고를 내서 피해자와 합의했는데 손해배상을 또 해야 하나요?
24 교통사고 후 형사합의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25 전동킥보드로 사람을 치었는데 어떻게 하죠?
26 블랙박스만 있으면 무적인가요?
27 내 책임이 없는 교통사고가 났는데도 내게 어떤 의무가 있나요?
28 사고가 났을 때 뺑소니가 되지 않는 방법이 있나요?
29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난 사고도 합의로 해결될까요?
30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를 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31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아파트 주차장에서는 결론이 다르다고요?
32 직접 몸이 닿지 않았는데도 폭행이 되나요?
33 여자친구가 욕을 들었는데 제가 그 사람을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34 술을 마셨다고 하면 심신미약이 되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35 성적인 목적이 없어도 성추행이 될 수 있나요?
36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는데도 강간이 되나요?
37 동성 군인끼리 성관계를 하면 처벌받나요?
38 스토킹처벌법, 어떻게 달라지나요?
39 거짓말을 하면 모두 무고죄가 되나요? 성범죄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면 피해자는 무고죄가 되나요?
40 성관계 중 촬영이나 녹음을 하면 다 범죄가 되나요?
41 대화 중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것도 증거로 인정되나요?
42 인터넷에서 산 물건을 환불하려고 했더니 규정상 안 된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43 인터넷에서 산 물건이 실제와 다른데 어떻게 하죠?
44 대머리라고 말하면 죄가 되나요?
45 악플러를 처벌하고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46 고소하지 않고도 악플 단 상대방의 정보를 아는 방법이 있나요?

2장 결국 법원으로 갑니다
01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02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상담을 먼저 해야 할까요?
03 상담할 때 어디까지 말해야 할까요? 변호사가 내 비밀을 지켜줄까요?
04 상담했는데 왜 내가 이길 수 있는지 확실하게 말해주지 않나요?
05 변호사 상담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06 법률상담을 무료로 해주는 곳이 있나요?
07 1억 손해배상청구가 3억 손해배상청구보다 유리한 이유는 뭔가요?
08 소송에 따른 시간과 돈을 아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09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소송 효과를 내거나 소송하지 않고 돈을 받는 방법은 없나요?
10 민사소송에서 원고나 피고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11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 증인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2 이자를 연 12퍼센트나 준다고요?
13 소송에서 이겨도 돈을 못 받는다고요?
14 변호사 선임계약서에서 꼭 확인해야 할 건 무엇인가요?
15 소송에서 지면 상대방 변호사비도 다 내가 내야 하나요?
16 처음에 변호사 비용을 다 냈는데 항소하면 돈을 또 내야 하나요?
17 형사사건으로 고소할 때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18 고소에는 맞고소를 해야 할까요? 무고죄 형량이 무겁다고 하던데…
19 무고죄가 아니라는 건 어떻게 증명하나요?
20 고소를 당했는데 고소장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나요?
21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그러면 교도소에 가야 하나요?
22 형사처벌, 정말 판사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23 반성문을 쓰기만 하면 형량이 줄어든다고요?
24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이 나오면 유죄가 되나요?
25 벌금형만 받았는데 전과가 남나요?

3장 창업자와 기업을 위한 법률 상식
01 N잡러 시대에 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02 사업을 하려면 개인사업자가 좋을까요, 법인사업자가 좋을까요?
03 계약할 때는 어떤 사항을 확인하는 게 좋을까요?
04 친한 친구와 반씩 돈을 내서 학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때도 계약서를 꼭 써야 할까요?
05 공동사업에서 동업계약서를 쓸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06 상가를 임대할 때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07 상가를 임차할 때 이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었는데, 권리금도 임대인이 보호해주나요?
08 나에게 맞는 법인형태가 따로 있을까요?
09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10 필요경비를 잘못 계산해 더 낸 세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11 사업자가 세무신고를 할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12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갈아타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13 규모가 같다면 개인사업자가 불리하다는데 사실인가요?
14 법인전환을 고려할 때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나요?
15 폐업할 때 세금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4장 한 발 앞서가는 법률 상식
01 온라인 사업을 하려면 무엇을 가장 신경 써야 하나요?
02 사물인터넷 장비를 사용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03 자율주행자동차 사고가 일어나면 누가 어떤 책임을 지나요?
04 무인화 상점에서 이용자가 물건을 훔쳐가거나 부서뜨렸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05 개인이 가상화폐에 투자해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06 해외거래소만 이용하는 투자자들은 국세청에서 추적하지 못하나요?
07 가상화폐로 증여해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08 가상화폐는 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09 로보어드바이저를 믿고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면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에필로그
참고 사이트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원칙적으로 그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상속됩니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부모의 죽음으로 빚쟁이가 되는 억울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상속 포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그 상속 포기의 효력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성희롱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징계하는 기준은 그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절차에 따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가해자에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거나 오히려 피해자에게 해고와 같이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노동지청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사업주의 위반 여부를 판단 처리하며, 이때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도 함께 조사하게 됩니다(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해고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성희롱 피해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로 보도를 주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며, 만일 전동킥보드로 보도를 주행하다가 사람과 사고가 나면 과태료와 범칙금으로 그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됩니다.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인명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보험이나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전동킥보드 사고라 하더라도 뺑소니 사고나 스쿨존 내 어린이 사고 시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