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에 대한 법의학적 대응모델 개발연구

제1부 성폭력에 대한 법의학적 모델 도입의 필요성 25

제1장 연구개요(강은영) 27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9
1. 연구의 필요성 29
2. 연구 목적 32
제2절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33
1. 연구 내용 33
2. 연구 방법 36

제2장 국내의 성폭력에 대한 법의학적 대응현황과 과제(강은영) 37
제1절 국내의 성폭력에 대한 법의학적 대응체계 39
1. 국내 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 개괄 39
2. 국내의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 모델과 법의학적 검사: 여성ㆍ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와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59
제2절 국내의 성폭력에 대한 법의학적 대응 매뉴얼 73
1.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법의학적 검사 매뉴얼 74
2. 성폭력응급키트 사용지침 83
제3절 국내의 성폭력에 대한 법의학적 대응 과제 86
1. 성폭력에 대한 법의학적 대응체제의 문제점 86
2. 성폭력에 대한 법의학적 대응모델 개선방향:성폭력법의간호사 제도 도입 91


제2부 외국의 성폭력에 대한 법의학적 대응모델 95

제3장 성폭력대응팀(SART) 운영현황(강은영) 97
제1절 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의 역사 99
1. 반(反)성폭력운동과 성폭력위기센터 99
2. SANE-SART 프로그램 105
제2절 성폭력대응팀(SART)의 운영방법 107
1. 성폭력대응팀의 운영목적과 원칙 107
2. 성폭력대응팀의 운영체계와 모델 110
3. SANE-SART 프로그램의 효과 120

제4장 성폭력법의간호사(SANE) 제도 운영현황(홍해숙·강은영) 125
제1절 법의간호학과 법의간호사 제도 127
1. 법의간호학의 개념과 역사 127
2. 법의간호학의 활동분야와 세부 유형 131
제2절 성폭력법의간호사(SANE) 프로그램 134
1. 성폭력법의간호사의 개념과 목적 134
2. 성폭력법의간호사의 주요 역할 136
3. 성폭력법의간호사 업무 프로토콜 138
제3절 법의간호사(FN) 및 성폭력법의간호사(SANE) 교육과정과 자격증제도 148
1. 법의간호사와 성폭력법의간호사 교육과정 148
2. 법의간호사와 성폭력법의간호사 자격증 제도 153


제5장 외국의 성폭력에 대한 법의학적 검사 매뉴얼(강은영) 161
제1절 성폭력에 대한 법의학적 검사의 구성 요소 163
1. 성폭력피해자 대상 법의학적 검사의 구성요소 163
2. 성폭력피의자 대상 법의학적 검사의 구성요소 170
제2절 성폭력에 대한 법의학적 검사 국가 프로토콜(SAFEta) 172


제3부 성폭력에 대한 법의학적 대응모델 개발 189

제6장 성폭력법의간호사(SANE) 도입을 통한 법의학적 대응체계구축방안(강은영) 191
제1절 성폭력법의간호사(SANE)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 193
1. 국내 성폭력법의간호사 현황 193
2. 응급실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 대상 의견조사 200
제2절 성폭력법의간호사(SANE)제도 도입방안 210
1. 지역별 성폭력 관련 의료인프라 유형 211
2. 성폭력법의간호사제도의 단계별ㆍ지역별 도입방안 215
3. 성폭력법의간호사 교육 및 자격증제도 활성화 방안 230

제7장 성폭력에 대한 법의학적 검사 매뉴얼 개발(채종민·강은영) 239
제1절 성폭력에 대한 법의학적 검사의 절차와 내용 241
1. 성인 및 청소년 성폭력피해자 대상 법의학적 검사의 절차와 내용 242
2. 아동 성폭력피해자 대상 법의학적 검사의 절차와 내용 259
제2절 성폭력에 대한 법의학적 검사보고서 개발 263
1. 성폭력피해자 대상 법의학적 검사보고서 263
2. 성폭력피의자 대상 법의학적 검사보고서 282
제3절 성폭력에 대한 법의학적 검사 보고서 지침 개발 293
1. 성폭력피해자 대상 법의학적 검사 보고서 지침 293
2. 피의자대상 법의학적 검사보고서 지침 309

참고문헌 319

Abstract 335

부록 1: 성폭력피의자에 대한 법의학적 보고서 양식(캘리포니아) 341
부록 2: 성폭력피의자 법의학적 검사 프로토콜과 절차(캘리포니아) 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