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와 치안실태 연구

제1장 서론(최영신) 3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3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37
1. 문헌연구 37
2. 경찰청 공식 범죄통계자료의 분석 37
3. 사회지표자료 및 범죄통계자료 수집 및 분석 38
4. 외국인 강력범죄의 사례 분석 38
5. 4개 행정동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 및 치안실태 분석 39
가. 4개동 범죄발생자료 수집 39
나. 범죄발생위치 및 핫스팟 분석 40
다. 치안실태 및 범죄취약요인 분석을 위한 현장조사 40
6. 심층면담조사 40

제2장 외국인 밀집지역 관련 선행 연구 및 외국인 밀집지역의 현황(최영신) 43
제1절 외국인 밀집지역과 외국인 범죄 관련 선행 연구 45
1. 외국인 밀집지역의 지역 특성 및 거주공간 특성 관련 선행 연구 45
2. 외국인 범죄 및 외국인 밀집지역의 치안 관련 선행 연구 46
제2절 외국인 밀집지역의 현황 및 특성 48
1. 외국인의 체류 현황 48
가. 장기 체류 외국인의 증가 48
나. 등록외국인의 국적 및 체류자격 51
다. 외국인의 거주 현황 55
2. 외국인 밀집지역의 개념 정의 57
3. 외국인 밀집지역의 유형 구분 60
4. 외국인 밀집지역의 분포와 특성 63

제3장 외국인 범죄의 발생 현황 및 특성(최영신) 75
제1절 외국인 범죄의 발생 현황 77
1. 외국인 범죄의 변화 추이 77
2. 외국인 범죄의 국적별 비교 79
3. 외국인 범죄자의 합법ㆍ불법체류 비교 86
제2절 외국인 범죄의 특성: 내ㆍ외국인 범죄 발생 현황 비교 93
1. 내ㆍ외국인 피의자 범죄유형별 분포 94
2. 내ㆍ외국인 범죄 검거지수 비교 96
가. 전체 범죄와 5대 범죄의 검거인원지수 비교 96
나. 내국인과 외국인 범죄의 유형별 검거인원지수 비교 100
3. 내ㆍ외국인 범죄 피의자의 특성 비교 101
가. 내ㆍ외국인 범죄 피의자의 연령 분포 101
나. 내ㆍ외국인 범죄 피의자의 전과 분포 102
다. 내ㆍ외국인 범죄 피의자의 공범관계 비교 104

제4장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 발생 및 범죄 특성(최영신) 107
제1절 외국인의 밀집정도와 외국인 범죄와의 관계 109
1. 연구문제 109
2. 자료 및 주요 변인 111
가. 자료 111
나. 주요 변인 113
3. 분석 결과 및 해석 116
가. 주요 변인의 일반적 특성과 상관관계 116
나. 외국인의 밀집정도가 외국인 범죄에 미치는 영향 121
다. 외국인의 밀집정도가 내국인 범죄에 미치는 영향 124
라. 지역 특성 관련 변인이 내?외국인 범죄 발생에 미치는 영향 126
제2절 외국인 밀집지역 범죄의 특성: 4개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128
1. 구로구 외국인 범죄의 특성 129
가. 구로구 등록외국인의 특성 129
나. 구로구 내국인과 외국인의 범죄유형 분포 비교 131
다. 구로구 내국인과 외국인의 검거인원지수 비교 132
2. 영등포구 외국인 범죄의 특성 136
가. 영등포구 등록외국인의 특성 136
나. 영등포구 내국인과 외국인의 범죄유형 분포 비교 137
다. 영등포구 내국인과 외국인의 검거인원지수 비교 139
3. 안산시 단원구 외국인 범죄의 특성 142
가. 안산시 단원구 등록외국인의 특성 142
나. 안산시 단원구 내국인과 외국인의 범죄유형 분포 비교 143
다. 안산시 단원구 내국인과 외국인의 검거인원지수 비교 145
4. 시흥시 외국인 범죄의 특성 148
가. 시흥시 등록외국인의 특성 148
나. 시흥시 내국인과 외국인 범죄자의 범죄유형 분포 비교 149
다. 시흥시 내국인과 외국인의 검거인원지수 비교 150
5. 소결: 4개 지역 사례에 나타난 외국인 범죄의 특성 153

제5장 외국인 밀집지역 강력범죄의 유형과 특성(최영신) 157
제1절 외국인 강력범죄의 유형 구분 159
제2절 외국인의 치안부재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 162
1. 치안 부재를 악용한 범죄 162
가. 불법체류 상태를 악용한 범죄 162
나. 약자를 괴롭히는 자국민 상대 갈취 범죄 164
2. 자기방어적 보복성 범죄 165
가. 개인적 수준의 보복성 범죄 166
나. 출신지역별 집단화와 집단폭력 167
제3절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무시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범죄 170
1. 노동현장에서의 불평등과 무시로 인한 범죄 170
가. 임금체불로 인한 범죄 171
나. 작업장에서 내국인의 무시와 차별로 인한 범죄 172
다. 작업장 및 기숙사에서 동료 간 무시와 차별로 인한 범죄 173
2. 외국인으로서 받은 일상적인 무시가 분노로 표출되는 범죄 174
제4절 외국인으로서 누적된 스트레스가 과격하게 분출되는 폭력범죄 175
1. 음주상태에서 누적된 스트레스가 분출되는 폭력행위 176
2. 억압된 감정의 분출로 인해 살인을 부르는 폭력행위 178
제5절 기타 외국인 범죄의 특성 179
1. 외국인 성범죄의 특징 180
가. 외국인 여성 대상 강간범죄 180
나. 내국인 여성 또는 어린이 대상 성추행 181
2. 외국인 밀집지역에서의 이권 다툼을 둘러싼 폭력범죄 183

제6장 외국인 밀집지역의 환경적 특성과 범죄: 4개 행정동 사례를 중심으로(강석진) 185
제1절 외국인 밀집지역 범죄예방 환경설계 개념의 적용 필요성 187
제2절 환경적 요인과 범죄 관련 선행연구 분석 189
제3절 4개 행정동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위치분석 및 현장조사 191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2동 현황분석 193
가. 대림2동 범죄위치분석 193
나. 대림2동 현장조사 결과 194
다. 체크리스트를 통한 평가 200
2.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현황 분석 203
가. 가리봉동 범죄위치분석 203
나. 가리봉동 현장조사 결과 204
다. 체크리스트를 통한 평가 209
3. 안산시 원곡본동 현황 분석 212
가. 원곡본동 범죄위치분석 212
나. 원곡본동 현장조사 결과 213
다. 체크리스트를 통한 평가 217
4. 시흥시 정왕본동 현황분석 220
가. 정왕본동 범죄위치분석 220
나. 정왕본동 현장조사 결과 221
다. 체크리스트를 통한 평가 226
제4절 소결: 분석결과 및 범죄 예방 대책 229
1. 범죄발생위치 분석 및 현장조사 결과의 종합 229
2. 연구대상 외국인 밀집지역별 범죄예방 대책 231

제7장 외국인 밀집지역에서의 외국인 범죄 대응방안(최영신?강석진) 233
제1절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 발생 관련 특성 및 시사점 235
1. 외국인 범죄의 특성 및 시사점 235
가. 장기 체류외국인의 증가율을 앞지르는 외국인 범죄의 증가율 235
나. 외국인 범죄 발생률은 여전히 내국인 범죄 발생률보다 낮은 상태 236
다. 주목해야 할 외국인 5대 범죄의 증가율 236
라. 외국인의 살인, 강도, 마약, 폭력범죄 발생률은 위험한 수준 237
마. 외국인의 국적별 범죄발생률과 범죄유형의 차이 238
바. 불법체류자의 낮은 범죄발생률과 범죄피해 가능성 239
2. 외국인 밀집지역 범죄의 특성 및 시사점 241
가. 외국인 밀집지역 94개의 밀집정도와 외국인 밀집지역 범죄통계의 문제점 241
나. 외국인의 밀집정도는 내·외국인 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침 242
다. 4개 행정동 외국인 밀집지역의 환경적 특성과 범죄와의 관련성 244
라. 4개 외국인 밀집지역(구로구, 영등포구, 안산시, 시흥시) 범죄 발생의 특성 245
마. 외국인 밀집지역 강력범죄의 유형 구분을 통해 드러난 외국인 범죄의 문제점 246
제2절 외국인 밀집지역의 치안 역량 강화 방안 247
1. 외국인 범죄의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 247
가. 외국인 밀집지역의 과밀화 억제 및 분산 247
나.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의 해소: 사회적 편견 및 제도적 미비점의 보완 249
다. 법교육의 필요성 252
라. 외국인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사회적응 지원 방안 253
2. 외국인 밀집지역 범죄의 대응 및 치안부재 해소 방안 255
가. 경찰에 대한 신뢰 강화 방안: 귀화경찰관의 채용 확대 255
나. 외국인 범죄에 대한 수사역량 강화 및 밀집지역의 집중 단속 257
다. 외국인 자율방범 활동의 활성화 259
라. 외국인 폭력범죄에 대한 대응: 주취폭력 및 집단폭력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261
마.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263
3. 외국인 밀집지역 범죄 취약 요인의 개선 방안 264
가. 폭력범죄 예방을 위한 범죄 취약 환경의 개선방안 265
나. 침입절도 및 강절도 등 대인범죄 유발 취약 환경의 개선방안 266

참고문헌 271
Abstract 275
부록 279
<부록 Ⅰ> 심층면담 자료 분류체계 279
<부록 Ⅱ> 등록외국인 유형별 체류자격 분류표 283
<부록 Ⅲ> 2011년도 등록외국인 국적별 연령 분포 284
<부록 Ⅳ> 외국인 밀집지역(구로구, 영등포구, 안산시 단원구, 시흥시) 등록외국인의 국적별, 연령별 분포 285
<부록 Ⅴ>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