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테러의 동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제1장 서론(윤해성) 21
제1절 연구의 목적 2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25
제3절 연구의 방법 30

제2장 사이버 테러의 일반적 고찰(윤해성·Robert G. Morris) 33
제1절 사이버 테러의 의의 35
1. 개 관 35
2. 논의의 출발 - 과연 사이버 테러리즘이란 무엇인가 - 38
3. 테러리즘, 사이버 범죄, 그리고 사이버 테러리즘의 정의 39
4. 사이버 테러의 구체적인 유형과 파생 위협 46
5. 사이버 테러 공격의 사례 54
6. 사이버 테러의 유형 59
7. 종합적인 시각에서의 개념 검토 62
제2절 사이버 테러 대응 국제협력체계 69
1. 사이버 테러리즘의 국제적 성격 69
2. 국제공조 관련 규범, 조약 및 법률 72
3. 기타 77
4. 소결 79
제3절 주요국의 사이버 테러 대응체계 분석 82
1. 미국의 사이버 테러 대응체계 82
2. 영국의 사이버 테러 대응체계 114
3. 독일의 사이버공격 대응체계 116
4. 프랑스의 사이버공격 대응체계 117
5. 일본의 사이버공격 대응체계 120
6. 인도의 사이버 테러 대응체계 125
7. 시사점 고찰 130
8. 소결 133

제3장 테러리스트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동향연구와 대테러대응방안(윤민우) 135
제1절 개관 137
제2절 이론적 논의 142
1. 사이버 테러와 테러리스트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개념적 고찰 142
2. 사이버 공간이 주는 물리적 의미와 전략적 유용성의 이론적 고찰 145
3. 사이버 공간을 통한 위협과 국가라는 보호자의 실존적 위기 151
제3절 사이버 공간을 통한 테러리즘 위협: 테러리스트의 인터넷 이용 154
1. 테러리스트의 인터넷 이용 154
2. 테러리스트의 인터넷 이용 유형 155
3.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테러 162
제4절 전쟁양식의 혁명적 변화: 테러리즘과 사이버 공간의 결합 164
1. 개 관 164
2. 테러리즘과 사이버공간의 결합 166
3. 전쟁양식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68
4. 전쟁양식의 질적 변화 172
5. 5세대 전쟁 174
제5절 테러리즘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테러대응 방안들: 소통과 침투 181
1. 개 관 181
2. 테러리즘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대테러 대응방안 183
제6절 대테러 대응방안으로서의 OSINT의 소개 187
1. 개 관 187
2. OSINT의 개념 189
3. OSINT의 활용 190
4. OSINT 활용의 주의사항 193
제7절 소결 197

제4장 테러조직의 인터넷 이용: 전략 및 목표 그리고 법집행 기관의대응에 대한 분석(Joshua Freilich·Steven Chermak) 199
제1절 개관 201
제2절 인터넷의 힘을 활용하기 위해 이용되는 전략들 206
제3절 인터넷을 이용하는 이유 214
1. 선전(propaganda) 214
2. 모집 및 급진화(Recruitment & Radicalization) 218
3. 전략적 전술(Strategic Tactics) 222
제4절 인터넷 테러에 대한 법집행적 대응 227
제5절 소결 234

제5장 한국의 사이버 테러 법제도 현황과 대응체계 고찰(윤해성) 239
제1절 사이버 테러 관련 사례와 처벌규정 개관 241
1. 개 관 241
2. 한국의 사이버 테러 사례 분석 242
3. 형법상 사이버 테러 관련 처벌규정 분석 245
4. 특별법상 사이버 테러 관련 주요 처벌규정 분석 248
제2절 한국의 사이버 테러 현황과 대응 체계 258
1. 사이버 테러 사건 현황 258
2. 사이버 테러 대응체계 개관 264
3. 사이버 테러의 대응체계의 문제점 267
제3절 사이버 테러 대응전략 모색 271
1. Intelligence 271
2. 전문가 시스템과 국가디지털증거연구소의 신설 271
3. 사이버 테러 관련 법률의 필요성 제고 273
4. 사이버 수사 협력 체계 모색 275

제6장 종합적 검토(윤해성·Robert G. Morris) 281

참고문헌 299

Abstract 325

부록 1: 참여관찰 327
부록 2: 인터뷰 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