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현대사회의 위험관리를 위한 형법 및 형사정책연구 1 : 현대위험사회와 법치국가형법

제1장 서론 19
제1절 문제의 제기 21
제2절 연구방법과 연구범위 23
제2장 한국사회의 위험과 위험사회 논의 25
제1절 위험사회의 의미 27
제2절 한국사회와 위험사회 33
1. 한국사회에 대한 위험사회학적 접근 33
2. 벡의 위험사회와 한국에서의 위험사회 논의의 차이 34
3. 후기 현대사회로서의 한국사회와 위험사회 36
제3장 위험형법과 법치국가원칙 39
제1절 위험사회와 위험형법 41
제2절 형법과 법치국가원칙 43
1. 법치국가원칙의 의미 43
가. 법치국가의 의미 43
나. 후기 현대사회와 법치국가의 위기 44
2. 법치국가 대 경찰국가 46
가. 경찰국가의 의미 46
나. 법치국가 원칙과 경찰국가의 한계 48
제3절 위험형법의 특성 49
1. 위험형법의 등장 49
2. 위험형법과 적대형법 50
3. 위험사회와 형법과의 연결고리 52
4. 위험사회와 형법의 임무 53
가. 위험사회와 형법의 임무변화 53
나. 위험사회와 형법적 문제상황 54
다. 위험형법의 특징 55
라. 위험형법에 대한 비판 57
제4절 위험형법논의에서의 향후 정책방향을 위한 시사점 59
제5절 소결 63
제4장 새로운 위험통제와 개별법률 65
제1절 문제의식 67
제2절 후기 현대사회와 위험통제로서의 추상적 위험범의 등장 68
1. 추상적 위험범의 등장 68
2. 추상적 위험범의 형사정책적 의미 70
가. 형사정책적 도구화로서의 추상적 위험범 70
나. 추상적 위험범의 문제점 71
다. 현행 형법상 추상적 위험범 72
3. 추상적 위험범과 법치국가원칙 74
제3절 위험형법과 환경범죄등단속및가중처벌법 79
1. 위험형법논의 출발점으로서 환경형법영역 79
2. 환경범죄등단속및가중처벌법의 제?개정과정 79
가. 입법절차의 정당성 문제 79
나. 번안법률의 문제 81
다. 개정연혁을 통해본 환경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방법의 변화 81
3. 상징형법으로서의 환경형법 83
4. 환경범죄의 위험규제법으로서의 특성 86
가. 환경범죄의 보호법익 86
나. 환경침해행위와 추상적 위험범 86
다. 현행법상 추상적 위험범 규율 87
라. 인과관계의 추정 88
마. 행정종속성 89
바. 처벌상의 불균형 90
5. 환경범죄의 형법 편입문제 90
6. 소결 92
제4절 위험형법과 식품위생법 94
1. 식품사범 규율과 특징 95
2. 식품위생법상 위해의 의미와 평가 96
가. 식품위해평가제도 도입의 의의 96
나. 위해의 의미 98
다. 위해성 평가 99
3. 소결 102
제5절 위험형법과 원자력 관련법 103
1. 원자력안전법의 구조 103
2. 원자력관련법률 104
3. 현행 원자력관련법제의 특징 105
4. 원자력 관련범죄의 형법전 편입문제 105
5. 추상적 위험범을 통한 가벌성 전단계화 108
제6절 검토 108
1. 추상적 위험범을 통한 가벌성 전단계화 109
2. 후기 현대사회에 있어서 법인의 형사책임 재구성 111
가. 문제의식 111
나. 법인형사책임의 인정흐름 112
다. 법인고유의 형사책임 인정근거 113
제5장 향후 과제 및 정책방향 117
제1절 위험형법과 법치국가원칙 조화 120
1. 위험사회논의와 형법의 기능변화 120
2. 위험과 범죄현상, 그리고 형법 121
3. 형법의 기능변화와 법익론 재구성 가능성 122
제2절 자율규제를 위한 토대 마련 126
제3절 사회통합정책 추진 126
제4절 자유와 안전의 조화 131
참고문헌 135
Abstract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