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범죄통계」활용도 제고방안

제1장 서론

제2장 공식 범죄통계의 현황 및 개선방안
제1절 들어가는 말 24
제2절 공식 범죄통계의 현황 및 문제점 27
1. 설문조사 결과 27
가. 조사대상 27
나. 조사내용 27
다. 조사결과 28
제3절 공식 범죄통계 개선방안 46
1. 범죄통계 자료의 정확성 46
가. 범죄통계 매뉴얼 제작 및 배포 48
나. 범죄통계교육 48
다. 통계전문요원 확보 49
라. 범죄정보입력시스템의 개선 49
마. 범죄통계 관리 강화 및 감사 49
2. 범죄통계 내용의 적정성 50
3. 범죄통계 자료 활용도 제고방안 51
가. 공개 52
나. 학술대회 53
다. 가이드북 제공 53
4. 범죄통계 분석의 신뢰성 제고 방안 : 범죄분석을 위한 독립기관 설립 53
제4절 맺음말 54

제3장 「2011 범죄통계」책자 개선 성과
제1절 범죄통계 분석 활용연구팀 활동 59
1. 범죄통계 분석 활용연구팀 발족 59
2. 추진경과 60
제2절 「2011 범죄통계」책자의 주요 특징 61
1. 개요 61
2. 죄종분류의 개선목적 63
3. 죄종분류의 기준 63
4. 특별법범의 재분류 64
가. 죄명별 상세분류의 개선 70
나. 강간?강제추행범죄 상세분류의 개선 77
5. 대분류-소분류-상세분류 개정안 81
가. 강력범죄 81
나. 절도범죄 82
다. 폭력범죄 82
라. 강간?강제추행범죄 84
마. 지능범죄 84
바. 풍속범죄 85
사. 특별경제범죄 86
아. 마약범죄 87
6. 범죄통계 책자 이해를 위한 안내 96
가. 책자 구성방식 96
나. 범죄발생?검거 및 처리 96
다. 범죄발생 상황관련 특성 97
라. 범죄자 특성 99
마. 범죄자 유형 100

제4장 공개된 원자료 활용의 예: 2011년 피해자 사망사건의 특징
제1절 들어가는 말 103
제2절 공식 범죄통계의 구조 106
제3절 2011년 피해자 사망사건 분석 107
1. 피해자 사망사건의 분류 107
2. 피해자 사망사건의 특성 110
가. 피의자 특성 110
나. 범죄특성 114
다. 피해자
특성 118
3. 1군 살인 사건 분석 121
가. 살인범죄자 성별에 따른 특성 122
나. 살인범죄자 연령에 따른 특성 128
다. 살인범죄 피해자 연령에 따른 특성 130
라.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따른 특성 131
마. 범행시 공범여부에 따른 특성 134
제4절 맺음말 136

제5장 선진외국의 공식 범죄통계의 수집, 관리 및 활용 사례
제1절 들어가는 말 141
제2절 미국의 범죄통계 수집, 관리 및 활용 실태 143
1. UCR과 NIBRS 143
2. 공식 범죄통계의 품질관리 149
3. UCR과 NIBRS의 공개 150
4. 공식 범죄통계의 활용 154
가. NIBRS의 활용 154
나. 사법통계국(BJS)를 통한 공식 범죄통계의 활용 159
제3절 영국의 범죄통계 수집, 관리 및 활용 161
1. Crime in England and Wales 161
2. 공식 범죄통계의 공개 163
3. 영국의 공식 범죄통계 관리 165
가. 범죄통계 발행 기관의 변경과 범죄통계에 대한 불신의 극복 165
나. 범죄통계의 품질관리: 범죄통계담당관과 통계 감사(audit) 168
제4절 범죄통계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제언 171
1. 공식 범죄통계의 신뢰성 확보 및 통계의 발간 주체 171
2. 범죄통계의 품질관리를 위한 노력 173
3. 집계자료의 수준 및 자료 공개여부 174
4. 범죄통계의 올바른 사용 및 인용을 위한 노력 175

제6장 결론
참고문헌 183
부 록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