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국가.지역 발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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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지방자치와 국가.지역 발전론 (육동일 교수가 국민들과 소통해온 지방자치 이슈와 발전전략 3)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88975995576
· 쪽수 : 409쪽
· 출판일 : 2015-10-29

책 소개

2013년 하반기부터 2015년 10월까지 국민들과의 소통과 공감을 통해 정리한 국가 및 지역발전 관련 이슈와 지방자치를 통한 발전전략들의 글을 모은 책이다.

chapter 01 13 지방자치와 국가발전

15 남북통일, 국민의지에 달렸다
18 청년실업, 인턴제라도 제대로 해야
21 메르스, 집단지성의 힘으로 극복해야
24 스웨덴의 총리가 부럽다
27 지방자치 20년, 대한민국을 바꾸다
30 복지문제는 뜨거운 가슴과 찬 머리를 요구한다
33 혁신 · 화합 · 소통의 총리가 국민의 뜻
37 한국지방자치 새 길을 찾다
40 한국축구가 국정(國政)의 길을 제시하다
43 폭력사회, 교육부터 다시 시작하자
46 통일이 대박 되려면 자치단체간 교류 서둘러야
54 국정부터 개조해야 성공한다
57 성년맞은 지방자치, 발달장애 벗어나려면
60 국정운영의 틀을 바꿔야 국가혁신이 성공
63 남 · 북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서둘러야
66 통일이 대박이 되려면
69 폭력 · 음란 · 자살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72 국가개조의 핵심은 민주와 분권이다
75 민족중흥을 위해 ‘국민과학문화헌장’을 만들자

chapter 02 79 지방자치와 지역발전

81 지방자치와 종편방송
84 지역축제와 주민참여
87 지방자치 20년은 성공적, 그러나 갈 길이 멀다
92 지방자치 부활 20년, 주민자치로 가야
95 선거구 증설은 대전발전 절호의 기회
98 대전은 앞으로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
101 과학벨트는 대전발전과 반드시 연계되어야
105 청주공항을 ‘대청공항’으로 개명, 새 출발해야
109 「신 충청시대」의 도래를 선언하다
112 금산 · 대전 · 옥천의 ‘쇠퇴벨트’ 걷어내야
115 쇠퇴하는 대전, 이대로 포기할 것인가
120 쇠퇴하는 대전,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
127 교통도시 대전의 명성을 반드시 되찾아야
130 울산시 고위직, 출자 · 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해야
133 대전시정이 가야할 새 길을 찾다
137 오정, 노은 도매시장 활성화 돌파구를 찾자
141 대전교도소 이전 논의, 하루빨리 시작하자
147 대전 · 충청권 선거구 증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chapter 03 151 지방분권과 자치행정

153 지방의회와 단체장의 바람직한 관계 재정립 방안
160 구(區)의회 환골탈태
163 전시성 행사 · 시설중복 등 재정낭비 커 행정효율 제고 위해 읍면동 기능 강화를
166 생활권 같은데 구(區)로 인위적 분류 행정비용과다 · 정치외풍 부작용
169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구(區) 자치제 개선해야
172 자치구 개혁 주민들에게 맡기자
175 대도시 특례제도 의무조항 포함해야
178 민선 6기 지방재정위기부터 극복해야
182 민선 6기 지방 분권을 더욱 강화해야
185 이름뿐인 지방자치, 분권화 이루러면
188 정부 3.0은 투명과 소통, 나눔과 협력이 핵심
191 금산군과 대전시의 행정구역 변경을 주시하다

chapter 04 195 지방자치와 지방선거

197 교육자치제와 교육감 선거
200 반드시 짚고가야 할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문제
206 중앙정치의 완승, 지방자치의 완패
209 정치권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수용하라
212 교육감 선거가 바로서야 교육자치가 바로선다

chapter 05 215 지상 좌담회

217 지방의회 중심적 역할 더 큰 무대 향한 ‘터닝포인트’ 마련
울산시의회, 한국지방자치사에 귀감으로 영원히 남기를
224 갈수록 후퇴하는 대전…장기적 발전전략 시급
229 표류하는 대전시 거시적 의사결정기구 필요
236 충청권 원대한 꿈안고 신 충청시대 열어야
245 특별 · 광역시 구의회 폐지해야 하나
251 종합행정 경쟁력 제고 급해
255 교육감 직선제 폐지해야 하나
264 대전시 서구는 분구, 유성구는 갑 · 을로

chapter 06 275 지방자치연구 발표 논문

277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언론 역할과 과제
299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 · 통합을 위한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방안
329 한국 지방자치와 분권 20년의 성과평가와 발전과제
382 6 · 4 지방선거의 평가와 과제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를 중심으로-
403 20 Years of Elected Local Goverment in Korea: Assessment and Development Issues

저자소개

육동일 (지은이) 정보 더보기

□ 학 력 ◦대전중앙초(23회), 대전중(19회), 경기고(68회) 졸 ◦연세대 정법대 행정학과 및 대학원 졸 ◦미국 University of New Haven 경영대학원 졸 ◦미국 Columbia University SIPA(국제 및 공공대학원) 졸 ◦행정학 박사(지방 및 도시행정 전공) □ 주요경력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명예교수(2019.9～현재)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1986.2～2019.8) ◦국무총리소속 지방재정부담 심의위원회 위원(2021.4～현재)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2021.1～현재) ◦해군 책임운영기관 심의위원회 위원(2021.2～현재)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2018.1～2020.1) ◦자유한국당 대전시 유성(을) 당협위원회 위원장(2018.1～2020.1)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위원장(2018.9～2019.8)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2017.5～2018.6)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2017.4~2018.6) ◦중국 강소성 진강시 국제투자촉진 고문(2016.7~2019.7)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2013.9 ~2015.9) ◦대통령직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2009.5~2013.5) ◦대전발전연구원장(2006.9~2009.9)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회장(2008.12~2009.9)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2006.2~2007.2) ◦충남대 사회과학대 학장 및 행정대학원 원장(2002.8~2004.8) ◦대전중학교 총동창회 회장(2014.12~현재) ◦연세대학교 대전‧세종 총동문회 회장(2015.1~2019.1) □ 연구저서 및 논문 ◦자치분권학개론(’20), 한국의 지방자치(’19), 한국지방자치행정론(’17), 자치펀치(’16), 지방자치와 국가·지역발전(’15), 국민행복시대 지방분권과 자치행정(’13), 육동일 교수와 함께 지방자치의 길을 찾다(’09), 행정도시가 희망이다(’05) 등의 저서 ◦대통령기록물 분석을 통한 한국지방자치제도의 형성과정에 관한 소고(’20),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19), 세종시의 정착을 위한 국회와 정부간 협력강화 방안(’18), 한국지방자치와 분권 26년의 성과평가와 과제(’17),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언론의 방향과 과제(’16) 등 다수 논문 □ 상훈 ◦대통령 홍조근정훈장(2013) ◦대통령 근정포장(2008) ◦고주 노융희 지방자치상(한국지방자치학회, 2017) ◦세종시 발전 공로패(세종시, 2012) ◦대전개발대상(대전시개발위원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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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 다시한번 활력을 찾으려면, 백년을 쌓아온 교통도시도서의 위상과 도시 브랸드를 지키는데서 풀어야 한다. 그러려면, 제2경부고속철 및 고속도로 건설에서 이번만큼은 대전을 비켜가지 않도록 미리미리 챙겨야 한다. 충청권 광역철도망의 구축과 도시철도 2호선이 대전을 중심으로 사통팔달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지금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대전이 갈피를 못잡고 있는 문제가 바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문제다. 얼마전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2호선 건설방식을 ‘타운홀 미팅’을 통해 결정하려고 하다 다시금 혼돈에 빠지고 말았다. 타운홀 미팅 방식은 인구 몇백 또는 몇천명 정도의 작은 인구규모를 가진 커뮤니티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작은 이슈를 놓고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자체제도의 일환이다. 인구 150만의 대도시에서 그것도 모든 이슈들이 복합되어 있는 중대하고 어려운 과제를 이 방식으로 다루려고 했던 사실이 애초부터 넌센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