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론과 정부역할

제1부 인간 본성
제1장 인간 본성에 대한 가정, 그리고 중요성 17
제1절 인간 본성과 상이한 제도의 양태 17
제2절 인간 본성과 경제학, 그리고 행정학 19
제2장 인간 본성과 주요 이론의 영향 21
제1절 공공선택이론의 인간 본성에 대한 가정과 영향 21
1. 공공선택이론/21
2. 공공선택이론의 영향/23
제2절 성과관리의 인간 본성에 대한 가정과 영향 25
1. 신공공관리와 성과관리/25
2. 성과관리와 관리주의/26
3 성과관리의 경험적 연구와 비판/29
4. 성과관리의 영향/32

제2부 이기심, 합리성, 행태경제학
제1장 인간 본성, 이기심: 행태경제학적 연구를 통한이론적 논의 37
제1절 서론 37
제2절 이기적 인간에 대한 실험연구의 반증 40
1. 최후통첩 게임/40
2. 독재자 게임/44
3. 공공재 게임/46
제3절 결론 56
제2장 공직자의 이기심, 행태실험의 결과 61
제1절 서론 61
제2절 이론적 배경 63
1. 인간 본성에 대한 행태경제학적 접근/63
2. 연구 필요성과 방향/64
제3절 연구가설과 실험설계 66
1. 주요 연구 내용 및 가설/66
2. 실험 방법과 게임 설계/71
제4절 연구 결과 73
1. 최후통첩 게임/73
2. 독재자 게임/76
3. 최후통첩 게임과 독재자 게임의 비교/78
4. 공공재 게임/79
5. 소결/84
제5절 결론 88
제3장 합리성과 제한된 합리성, 절차적 합리성 93
제1절 합리성과 제한된 합리성 93
제2절 합리성과 절차적 합리성 97
제3절 행태경제학과 제한된 합리성 99
제4장 제한된 합리성, 전망이론의 새로운 가치 103
제1절 서론 103
제2절 이론적 배경 104
1. 전망이론/104
2. 보유 효과/109
제3절 전망이론과 보유 효과, 그리고 새로운 가치 116
1. 공리주의와 칼도-힉스의 보상 기준/116
2. 비시장재화의 측정과 WTP와 WTA/118
3. 상이한 기준점과 서로 다른 비용과 편익 인식/120
4. 코즈 정리와 자발적 협상/121
5. 무차별곡선의 비가역성과 재화와 서비스의 선택/123
제4절 결론과 정책적 함의 127

제3부 행위자 간 거래, 그리고 거래비용이론
제1장 연구 개관 135
제2장 이론적 배경 138
제1절 거래비용이론이 정부 역할 설정에 미친 영향 138
1. 거래비용이론/138
2. 신제도경제학과 거래비용이론/140
3. 신공공관리와 거래비용이론/141
제2절 선행 연구와 새로운 연구의 필요성 143
1. 주요 선행 연구/143
2. 연구 필요성과 방향/146
제3장 정부 역할에 대한 거래비용이론의 본질과 해석 148
제1절 거래비용의 개념과 정부 역할 148
1. 거래비용의 개념과 유형, 측정/148
2. 거래비용의 개념을 통한 정부 역할의 함의/151
제2절 코즈 정리의 본질과 정부 역할 154
1. 거래비용 제로(0), 코즈 정리의 오해와 본질/154
2. 코즈 정리를 활용한 정부 역할에 대한 비판적 논의/156
3. 정부 역할에 대한 코즈의 주장/159
제3절 윌리엄슨의 거래비용이론과 정부 역할의 함의 161
1. 윌리엄슨의 행태 가정, 거버넌스 메커니즘의 본질/161
2. 윌리엄슨 이론의 공공 부문 적용상 전제와 고려 사항/166
3. 윌리엄슨의 거래비용이론과 정부 역할의 함의/170
제4절 거래비용과 남는 의문들, 그리고 정부 역할 173
1. 거래비용만 낮추면 되는가?/173
2. 거래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때 정부는 무엇을 할 수있는가?/175
제4장 결론 177

제4부 행위자간 충돌과 해결, 협력: 이론과 과제
제1장 연구 개관 183
제2장 개념과 필요성 186
제1절 협업의 개념과 유형 186
1. 협업의 개념과 유형/186
2. 협업의 정의/188
제2절 협업의 필요성 189
1. 협업의 근원적 필요성/189
2. 협업의 기능적 필요성/192
제3장 정부 부처 간 협업을 위한 기존의 해결 방안과 한계 195
제1절 이기적, 합리성을 지닌 인간 195
1. 상위 단위 개입/196
2. 신제도경제학과 오스트롬, 그리고 자발적 협력/197
제2절 이기적, 제한된 합리성을 지닌 인간 201
1. 거래비용이론 관점: 페오이크의 연구/201
2. 함의와 한계/204
제3절 종합 모형: 협력 거버넌스 관점 205
1. 협력 거버넌스 개념과 유래/205
2. 주요 협력 프레임워크와 협력의 주요 영향 요인/207
3. 함의와 한계/212
제4장 정부 부처 간 협업의 영향 요인 213
제1절 협업의 전제 조건 213
제2절 제도, 행태, 상호성 요인 214
1. 제도적 요인/214
2. 행태적 요인/216
3. 상호성 요인/217
제3절 과정과 연속체, 그리고 변수 간 상호 영향 218
제5장 정부 부처 간 협업을 위한 새로운 모형과 과제 219
제1절 협업행정 모형을 위한 전제 219
1. 인간 본성에 대한 전제/219
2. 행태적 요인에 대한 고찰/220
3. 인간 본성 구현의 장에 대한 전제: 공식․비공식적 제도/220
4. 협력의 전제 조건에 대한 이해/221
5. 주체별 협력의 비용과 편익 분포/221
6. 협력의 비용/223
제2절 협업행정 모형 224
1. 선행 조건/224
2. 제도 요인/225
3. 행태 및 상호성 요인/226
제3절 협업행정을 위한 구체적 과제 227
1. 선행 조건/227
2. 제도 요인/228
3. 행태 및 상호성 요인/230

참고 문헌/233
찾아보기/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