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버넌스 사례집

제1장 정당구도 이원화에 따른 의사결정과정의 역동성 탐색
-서울시 무상급식 사례를 중심으로- 13
제1절 서 론 13
제2절 이론 및 제도적 배경 15
1. 단체장-의회 정당구도/15
2. 단체장-의회 갈등/17
3. 분석대상 : 조례제정 및 예산결정과정/19
제3절 사례분석 21
1. 사례개요/21
2. 서울시 무상급식 사례 전개/24
3. 조례제정 및 예산결정과정/33
4. 분석결과 종합 및 토론/41
제4절 결 론 42

제2장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조직의 탄력성에 대한 시론적 연구 :
서울시 재난거버넌스를 중심으로 48
제1절 서 론 48
제2절 이론적·제도적 배경 50
1. 재난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논의/50
2. 조직의 탄력성 결정요인 : 강인성·신속성·자원가용성·가외성/52
3.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체계/55
제3절 연구방법 60
1. 분석대상과 분석범위/60
2. 분석방법/61
제4절 분석결과 및 토론 63
1. 거시적 수준에서의 재난거버넌스/63
2. 미시적 수준에서의 조직 탄력성 차이/66
3. 토 론/68
제5절 결 론 70

제3장 주민참여예산제도 실효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중심으로- 75
제1절 서 론 75
제2절 이론적 및 제도적 배경 77
1. 주민참여/77
2. 주민참여예산제도/79
제3절 연구방법 83
1. 연구방법/83
2. 연구모형/83
제4절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실효성 분석 86
1.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규모/86
2.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내용/87
3.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참여자 속성/95
4.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편성과정/102
제5절 결 론 107

제4장 마을공동체사업의 지속요인 연구
-완주군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111
제1절 서 론 111
제2절 이론적 배경 114
1.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개념/114
2.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지속요인 : 지역자산접근을 중심으로/116
3. 선행연구 검토/120
제3절 연구설계 123
제4절 사례분석 125
1. 사례개요/125
2. 사례분석/128
3. 토 론/140
제5절 결 론 142

제5장 국민통합정책으로서 마을만들기의 가능성과 한계 :
부산시 금정구 희망오차마을을 중심으로 147
제1절 서 론 147
제2절 이론적 논의 150
1. 협력적 거버넌스/150
2. 국민통합정책/156
3. 마을만들기/159
4. 분석의 틀/161
제3절 사례분석 163
1. 사례 개요/163
2. 문제의 특성과 초기 해결과정/164
3. 협력의 진화과정/168
4. 분석결과 종합 및 토론/173
제4절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74

제6장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을 통한
서울역고가도로 공원화 사례분석 178
제1절 서 론 178
제2절 서울역고가도로 공원화 사업 179
1. 정책배경/179
2. 서울역고가도로 공원화 사업 추진현황/181
3. 주요쟁점과 갈등구조/183
제3절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 모형과 사례분석 185
1. 초기조건(starting conditions)/186
2. 리더십(leadership)/189
3. 제도설계/189
제4절 결 론 191

제7장 민관거버넌스를 통한 비선호시설 입지에 따른 갈등 해소방안 :
성남보호관찰소 사례를 중심으로 193
제1절 서 론 193
제2절 비선호시설 갈등의 이론적 고찰 194
1. 비선호시설 갈등의 이론적 배경/194
2. 비선호시설 갈등에 대한 선행연구/199
3. 비선호시설 갈등의 원인요인 분석/201
제3절 사례연구 203
1. 사례의 배경/203
2. 성남보호관찰소 사례/204
3. 성남보호관찰소 사례분석/226
제4절 결 론 232

제8장 보건거버넌스 조직구조에 관한 비교 분석 :
한국, 미국, EU를 중심으로 236
제1절 서 론 236
제2절 국가별 보건거버넌스 비교 238
1. 한국의 보건거버넌스/239
2. 미국의 보건거버넌스/240
3. 유럽연합의 보건거버넌스/243
제3절 국가별 질병관리 및 통제기관 245
1. 한국의 질병관리본부/245
2.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247
3. 유럽연합의 질병예방 및 통제센터/249
제4절 맺는말 252

제9장 한국 ODA 정책의 분절성과 메타거버넌스 분석 256
제1절 서 론 256
제2절 개발정책 일관성과 메타거버넌스 259
1. ODA와 개발정책 일관성/259
2. ODA 정책의 통합적 효과성과 메타거버넌스/261
제3절 한국 ODA거버넌스 현황 263
1. 한국 ODA거버넌스 조직체계/263
2. 한국 ODA 예산 현황/265
제4절 한국 ODA거버넌스체계의 분절화 266
1. 유상?무상원조의 이원화/267
2. 무상원조의 분절화/270
3. 수원국 내에서의 원조창구 분절화/271
제5절 ODA거버넌스체계 분절화의 원인분석 273
1.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메타거버넌스 역할 미흡/273
2. 통합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의 미흡/278
제6절 결 론 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