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재무행정

머리말/3

Part 01 정부예산론

Chapter01 정부예산의 기초 17
제1절 정부예산의 의의 및 기능 18
1. 정부예산의 의의/18
2. 정부예산의 기능/19
제2절 예산 관련 법체계 22
제3절 예산 기구: 사업부서와 예산기구의 관계 30
1. 예산 관련 조직/30
2. 예산기구의 역할과 관계/33
▣ 연습 문제/36

Chapter02 예산의 종류 38
제1절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39
1. 일반회계/39
2. 특별회계/41
3. 기금/43
제2절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50
1. 의의/50
2.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원인/51
3. 추가경정예산의 과제/52
제3절 준예산(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 집행) 53
1. 의의/53
2. 각국 제도의 비교/53
3. 한국의 준예산 경험/55
제4절 조세지출 예산제도 61
1. 의의/61
2. 도입 현황/61
3. 조세지출 예산제도의 필요성/62
4. 문제점/62
5. 결론/62
▣ 연습 문제/64

Chapter03 예산의 원칙 67
제1절 예산의 주요 가치 68
1. 행정 가치의 의의/68
2. 예산의 주요 가치: 공공성, 민주성, 효율성, 합법성/69
제2절 예산의 원칙 73
1. 고전적 예산원칙/74
2. 현대적 예산원칙/79
3. 전통적 원칙과 현대적 원칙의 조화/81
▣ 연습 문제/84

Chapter04 예산제도 87
제1절 품목별 예산제도 88
1. 의의/88
2. 연혁/89
3. 장 단점/89
제2절 성과주의 예산제도 90
1. 의의/90
2. 연혁/91
3. 주요 내용/91
4. 장 단점/92
5. 최근의 재정개혁과 재정성과 관리제도/93
제3절 계획예산제도(PPBS) 95
1. 의의 및 연혁/95
2. 계획예산제도의 주요 내용/96
3. 계획예산의 수립 절차/98
4. 장 단점/100
5. 최근의 재정개혁과 국가재정 운용계획과의 관련성/101
제4절 영기준 예산제도(ZBB) 101
1. 의의 및 특징/101
2. 발전과정/102
3. 주요 절차/102
4. 비교/104
5. 장 단점/105
6. 평가/106
제5절 자본예산제도 107
1. 의의 및 특징/107
2. 자본예산의 편성 및 실행 과정/108
3. 자본예산제도의 장 단점/108
4. 자본예산제도의 유형 및 발달/109
5. 우리나라의 적용/110
제6절 프로그램 예산제도 110
1. 의의 및 연혁/110
2.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기본 구조/111
3. 품목별 예산제도와 비교/112
4. 총액배분 예산제도와 관계/113
5.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장 단점/113
6. 평가와 전망/114
▣ 연습 문제/116

Chapter05 세입 세출 예산구조 118
제1절 예산 분류 119
1. 예산 분류의 의의와 종류/119
2. 예산과목의 의의와 우리나라의 체계/122
제2절 세입구조 123
1. 총수입/123
2. 세입예산의 분류/124
3. 조세수입/126
4. 세외수입/128
5. 기금수입/130
제3절 세출구조 131
1. 총지출/131
2. 세출예산의 분류/132
3. 성질별 재정지출의 구분/134
4. 기능별 재정지출의 구분/139
▣ 연습 문제/141

Chapter06 예산과정 143
제1절 예산주기론 144
1. 예산안과 예산/144
2. 예산과정과 예산주기/144
제2절 예산편성 145
1. 중기재정계획: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146
2. 총액배분자율편성/152
3. 예산의 예측기법/155
4. 중앙정부의 예산편성 과정/161
5. 지방정부의 예산편성 과정/167
제3절 예산심의 170
1. 예산심의의 의의와 기능/170
2. 중앙정부 예산의 심의/173
3. 지방정부 예산의 심의/178
제4절 예산집행 180
1. 통제를 위한 장치/180
2. 신축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182
3. 중앙정부의 예산집행/189
4. 지방정부의 예산집행/192
제5절 결산 193
1. 중앙정부의 결산/193
2. 지방정부의 결산/194
▣ 연습 문제/198

Chapter07 재정정보관리시스템 201
제1절 한국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의 연혁과 발전 과정 202
제2절 한국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의 특징과 장점 204
제3절 한국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의 성과와 쟁점 214
1. 주요 기능/214
2. 성과/215
3. 쟁점/217
제4절 한국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의 발전 과제 218
1. 통합과 연계/218
2. 지표관리와 투명성/219
3. 지방정부 재무보고서의 통합 관리/220
▣ 연습 문제/222

Chapter08 예산개혁 224
제1절 재정건전화 225
1. 재정건전화의 의미와 중요성/225
2. 현행 재정건전화의 수준/227
3.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232
4. 향후 과제/233
제2절 재정준칙 234
1. 재정준칙의 의의/234
2. 재정준칙의 분류 및 유형/235
3. 채무제한제도/236
4. 지출제한제도/237
5. 페이고제도/239
▣ 연습 문제/241

Chapter09 기획과 예산 243
제1절 기획의 의의와 과정 244
1. 기획의 의의/244
2. 기획의 과정/245
제2절 기획과 예산의 관계 248
1. 기획과 예산의 차이/248
2. 기획과 예산의 괴리/248
제3절 기획과 예산의 연계 251
1. 기획과 예산의 연계/251
2. 사업예산제도/253
▣ 연습 문제/256

Part 02 재정관리론

Chapter10 재정사업평가 261
제1절 재정사업평가의 의의 262
제2절 재정사업 평가제도의 유형 264
1. 정부업무평가/264
2. 재정성과 목표관리제도/267
3. 핵심사업 평가제도(구, 통합재정사업 평가제도)/269
4. 재정사업 심층평가제도/273
5 기타 주요 재정 관련 평가제도/274
6.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정사업평가/275
▣ 연습 문제/278

Chapter11 공공계약제도 281
제1절 공공계약의 개관 282
제2절 공공계약의 이해 283
1. 공공계약의 개념과 특정/283
2. 공공계약법규 체계 및 공공계약 집행기관/285
3. 공공계약의 종류/288
4. 기타 공공계약 관련 개념의 이해/291
제3절 발주자의 공공계약의 단계별 검토 사항 296
1. 계약 준비 단계/298
2.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단계/303
3. 계약 체결, 이행 및 검사/308
▣ 연습 문제/313

Chapter12 정부의 재산관리 316
제1절 재산관리 일반 317
1. 공유재산의 정의 및 범위/317
2. 공유재산의 구분/318
3. 재산의 보호 및 관리 의무/319
4. 다른 법률과의 관계/322
5. 기부채납/323
6. 공유재산 관리계획/325
7. 공유재산의 용도 폐지 및 변경/327
8. 공유재산 위에 타인 소유의 영구시설물 축조/329
9. 공유재산심의회/331
제2절 재산관리 법체계 332
1. 국유재산 관련 법률/332
2. 공유재산 관련 법률/334
제3절 재산의 활용 335
1. 사용 수익 허가 및 대부계약/335
2. 행정재산의 관리위탁/340
3. 일반재산의 위탁관리/344
4. 일반재산의 위탁개발/346
5. 재산의 처분/348
▣ 연습 문제/354

참고 문헌/357
찾아보기/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