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론

제1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본질과 성격

제1장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의의 13

제1절 공공부문과 공공기관의 분류 13

1. 공공부문의 분류/13

제2절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정의 17

1.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17

2.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18

제3절 출자 출연기관의 법 제도적 성격 19

1. 출자 출연기관의 설립근거법적 성격/19

2.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4

제4절 출자 출연기관 설립 배경 27

1. 출자 출연기관의 설립 이유/27

2. 출자 출연기관의 발전 과정/28

제5절 출자 출연기관의 설립 목적 30

1. 출자 출연기관의 설립 목적/30

2. 출자 출연기관의 특징/32

3. 출자 출연기관의 역할/34



제2장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분류 37

제1절 출자 출연기관의 유형 37

1. 출자 출연기관의 유형/37

2. 출자 출연기관의 성장/38

제2절 출자 출연기관의 분류 40

1. 출자 출연기관의 유형 분류/40

제3장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52

제1절 전체 출자 출연기관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52

1. 재무상태/53

제2절 출자기관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55

1. 재무상태/55

2. 경영성과/56

제3절 신용보증재단 재무 59

1. 재무상태/59

2. 경영성과/60

제4절 지방연구원 재무 63

1. 재무상태/63

2. 경영성과/64

제5절 문화 예술기관 재무 66

1. 재무상태/66

2. 경영성과/67

제6절 복지 자원봉사기관 재무 69

1. 재무상태/69

2. 경영성과/70

제7절 여성 청소년기관 재무 73

1. 재무상태/73

2. 경영성과/74

제8절 평생교육 인재육성기관 재무 76

1. 재무상태/76

2. 경영성과/77

제9절 기업진흥 및 지원재단 재무 80

1. 재무상태/80

2. 경영성과/81

제10절 의료원 재무 83

1. 재무상태/83

2. 경영성과/85

제11절 기타 출연기관의 재무 87

1. 재무상태/87

2. 경영성과/88

제2부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

제4장 출자 출연기관의 인사 및 조직 93

제1절 총 칙 93

1. 목 적/93

2. 기본원칙/94

제2절 출자 출연기관 임원의 인사 95

1. 출자 출연기관 임원의 인사/95

2. 출자 출연기관 직원의 인사/105

3. 출자 출연기관 임직원의 성과관리/109

4. 출자 출연기관 임직원의 징계/110

제3절 출자 출연기관의 조직과 정원 운영 111

1. 조직과 정원 등의 운영 원칙/111

2. 출자 출연기관 유형별 조직도/113

제5장 출자 출연기관의 예산 118

제1절 출자 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118

1. 예산편성/118

제2절 출자 출연기관의 예산편성 원칙 121

1. 재정건전성 강화/121

2. 독립채산의 원칙/123

3. 발생주의 원칙/124

4.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126

5. 예산총계주의 원칙/126

6. 잉여금의 처리/127

7. 에너지 절약 용역사업/128

제3절 주요 항목별 편성기준 128

1. 인건비/128

2. 경 비/132

3. 성과급/135

4. 사업비/137

5. 예비비/138

6. 기 타/139

제4절 예산집행 원칙 13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반하는 재정지출의 금지/139

2. 당해 출자 출연 사무와 관련 없는 경비지출의 금지/139

3.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140

4.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140

5. 수입의 직접사용 금지/140

6. 내부규정에 근거한 관련 경비집행/140

7. 정당한 채권자 이외의 예산집행 금지/141

8. 예산이월의 합리적 운영/141

9. 유사 중복사업의 통합발주 노력/141

10. 연도 말 예산의 몰아쓰기 방지/142

제5절 주요 항목별 집행지침 142

1. 인건비/142

2. 경 비/143

3. 업무추진비/144

4. 사업비/145

5. 기 타/145



제6장 출자 출연기관의 결산 146

제1절 출자 출연기관 결산기준 146

1. 출자 출연기관 결산서 작성/148

2. 출자 출연기관의 결산 과정/148

3. 재무결산/149

4. 예산결산/156

제7장 출자 출연기관의 감사 164

제1절 행정감사 164

1. 감사 목적/164

2. 행정감사 감사사항/165

제2절 회계감사 166

1. 출자 출연기관의 회계감사/166

2. 회계감사인 선정/167

3. 회계감사 계약/167

제3절 외부회계감사 168

1. 외부회계감사의 의의/168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169

3. 현행 출자 출연기관의 의무 외부감사 요건/171

4. 행정감사와 외부회계감사 차이/172

제8장 해외 출자 출연기관의 회계기준과 감사 173

제1절 해외의 비영리법인 정의 및 비영리회계기준 174

1. 미 국/174

2. 영 국/176

3. 캐나다/183

4. 호 주/185

5. 일 본/187

6. 독 일/189

제2절 해외 출자 출연기관의 감사규정 190

1. 비영리조직 감사기준 해외 사례 연구/190

제9장 출자 출연기관의 경영평가 193

제1절 경영평가의 의의 193

1. 출자 출연기관 경영평가 개요/193

2. 경영평가의 기준/197

제3부 출자 출연기관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

제10장 출자 출연기관의 문제점 및 과제 215

제1절 출자 출연기관의 문제점 215

1. 출자 출연기관 운영상의 문제점/215

2. 출자 출연기관 법의 문제점/221

제2절 출자 출연기관의 과제 226

제3절 지방출자 출연기관의 제도화를 위한 개선 방안 228

1. 지방공공기관 관련 법령의 통합 및 체계화/228

2. 출자지분과 설립근거의 일치/229

3. 임원 및 이사회의 구성과 역할의 명확화/230

4. 운영심의위원회의 독립성 강화/231

5. 관리 감독권의 합리적 배분/232

6.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의 합리성과 독립성 제고/234

[부록]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39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255

참고문헌/269

찾아보기/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