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례연습 1 : 민법총칙

사례풀이방법의 기초원리 3
이 책의 학습방법 12

제1장 권리의 주체

Ⅰ. 자연인의 권리능력 15
1. 권리능력의 의미 15
2. 태아의 권리능력 17
3. 태아의 수증능력 20
4. 사망자의 법적 지위 23
Ⅱ. 자연인의 행위능력 26
5. 미성년자가 체결한 매매계약 26
6. 미성년자가 체결한 증여계약 29
7. 포괄적 동의 32
8. 재산의 범위를 정한 처분이 허락된 재산 35
9. 영업의 허락 39
10.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의 취소 42
11.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로 인한 취소와 무효의 경합 44
12.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47
13. 제한능력자의 속임수 49
Ⅲ. 부재와 실종 52
14. 부재자의 재산관리 52
15. 실종선고와 그 취소 54
Ⅳ. 법 인 58
16. 법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58
17. 권리능력 없는 사단 61
18. 분열된 교회의 교회재산의 귀속관계 64
19. 재단법인의 설립과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66
20.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69
21. 이사의 대표권 제한 71
22. 청산법인의 재산귀속 73

제2장 권리의 객체

23. 부동산과 동산 75
24. 주물과 종물 77
25. 원물과 과실 79

제3장 권리의 변동―법률행위

Ⅰ. 법률행위의 개념과 종류 81
26. 법률행위와 사실행위 81
27. 준법률행위 84
Ⅱ.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86
28. 묵시적인 표시행위 86
29. 행위의사 88
30. 표시의사 90
Ⅲ.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92
31.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의 통지 92
32.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통지와 일탈된 법률행위 94
33. 격지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도달 97
34. 대화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도달 99
35. 전달자를 통한 의사표시의 도달 102
36.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104
Ⅳ. 법률행위의 해석 106
37.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해석(객관적 해석) 106
38. 잘못된 문구와 의사표시의 해석(오표시무해의 원칙) 109
39. 유언의 해석(주관적 해석) 112
40. 계약의 보충해석 115
41. 예문해석 117
Ⅴ. 법률행위의 내용 119
42. 법률행위의 내용의 확정성 119
43. 법률규정의 위반으로 인한 무효 121
44. 효력규정과 단속규정 123
45.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으로 인한 무효 125
46. 이중매매 127
47. 동기의 불법 130
48.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제103조 132
49.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그 효과 135
Ⅵ. 의사표시의 불일치, 하자 137
50. 진의 아닌 의사표시 137
51. 통정한 허위표시와 은닉행위 139
52. 통정한 허위표시의 효력 141
53. 통정한 허위표시와 선의의 제3자 보호 143
54. 동기의 착오 145
55. 쌍방에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 147
56. 내용상의 착오, 물건 성상의 착오 149
57. 계산의 착오 151
58. 표시기관의 착오 153
59.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155
60.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손해배상 157
61.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160
62.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 163
63.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65
Ⅶ. 법률행위의 대리 167
64. 대리의 요건과 효력 167
65. 직접대리와 간접대리 170
66. 대리인과 사자 172
67. 개인을 중시하지 않는 거래와 현명주의 174
68. 타인의 이름으로 하는 법률행위 176
69. 하자 있는 대리행위 179
70. 대리권과 기초적 내부관계 181
71. 수권행위의 하자와 철회(대리권의 행사 전) 184
72. 착오로 인한 수권행위의 하자(대리권의 행사 후) 186
73. 사기로 인한 수권행위의 하자 189
74. 대리권의 범위 192
75.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194
76. 대리권의 남용 197
77. 복대리 200
78. 대리인의 복대리인에 대한 선임?감독의 책임 202
79.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204
80. 백지위임장과 표현대리 206
81.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와 일상가사대리 208
82.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210
83. 복대리인의 무권대리인으로서의 책임 213
84.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216
85. 무권대리와 상속 218
Ⅷ.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220
86. 물권행위의 취소와 무효 220
87. 일부무효 223
88. 무효행위의 전환 225
89. 유동적 무효 227
90. 무효행위의 추인 229
91. 무권리자에 의한 처분행위의 추인 231
92. 일부의 취소 233
93. 법정추인 235
Ⅸ. 조건과 기한 237
94.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237
95. 수의조건과 불법조건 239
96.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241
Ⅹ. 소멸시효 243
97.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243
98. 소멸시효의 정지와 중단 246
99. 제척기간 249

제4장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100. 권리남용 251
101. 실효의 원칙 254
102. 모순행위금지의 원칙 256
103. 사정변경의 원칙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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