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코포라티즘

서문


제1장 코포라티즘의 의미와 이론적 내용

1. 코포라티즘의 의미

2. 코포라티즘의 이론적 내용
1)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
2) 사회와 국가에 관한 이론
3) 경제에 관한 이론
4) 자유, 평등,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
5) 협동체에 관한 이론


제2장 코포라티즘의 역사와 유형

1. 코포라티즘의 사상적 연원
1) 플라톤의 정치사상 속의 코포라티즘 요소
2)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사상 속의 코포라티즘 요소
3) 기독교 성경 속의 코포라티즘 요소
4) 아퀴나스의 정치사상 속의 코포라티즘 요소
5) 19세기 전반기 독일의 민족주의 사상과 프랑스의 사회개혁 사상

2. 코포라티즘 운동의 역사
1) 초기 코포라티즘 운동
2) 코포라티즘 운동의 전성기
3) 코포라티즘의 사망과 부활

3. 코포라티즘 실천의 유형들
1) 다양한 분류사례
2) 민주적 코포라티즘


제3장 이탈리아와 포르투갈에서의 권위주의적 코포라티즘

1. 이탈리아에서의 코포라티즘
1) 코포라티즘 도입 직전의 국가 환경
2) 이탈리아의 코포라티즘 실천양상
3) 평가

2. 포르투갈에서의 코포라티즘
1) 코포라티즘 도입 직전의 국가 환경
2) 포르투갈의 코포라티즘 실천양상
3) 평가

3. 두 경우의 비교


제4장 오스트리아에서의 민주적 코포라티즘

1. 코포라티즘 도입 시기의 국가환경

2. 코포라티즘 제도의 확립

3. 코포라티즘 실천양상

4. 평가


제5장 네덜란드에서의 민주적 코포라티즘

1. 코포라티즘 도입시기의 국가환경

2. 코포라티즘 제도의 확립

3. 코포라티즘 실천 양상

4. 평가


제6장 유교문화권과 코포라티즘

1. 유교의 사회사상과 코포라티즘의 공통점

2. 유교문화권 국가들의 코포라티즘
1) 일본의 불균형 코포라티즘
2) 대만의 국가중심 코포라티즘
3) 싱가포르의 권위주의 코포라티즘

3. 한국의 코포라티즘
1) 장기간 지속된 권위주의 코포라티즘
2) 코포라티즘의 파열


제7장 민주적 코포라티즘과 한국의 선택

1. 한국에서의 민주적 코포라티즘의 필요성

2. 코포라티즘의 장점과 결점

3. 한국에 적합한 민주적 코포라티즘의 모델과 그 성공 조건


참고문헌

협동체주의 체제의 기본은 협동체와 협동체의회이다. 협동체는 각 직업 영역 또는 산업 부문별로 그에 소속된 종사자들을 통제하고, 협동체의회는 전국적 및 지역적 차원에서 협동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동시에 산하 협동체를 통제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경제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개입한다.

협동체주의 체제에서는 모든 국민이 직업 영역 또는 산업 부문별로 협동체에 편입된다. 국민들은 협동체를 구성하는 기초단체의 결성에 참여할 수도 있고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단 직업 영역별로 협동체들이 결성되고 그 협동체들이 국가로부터 공인되면 모든 국민은 자기가 소속된 직업 영역을 관할하는 협동체의 규제를 거의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협동체는 기업 단위에서부터 전국적 연맹에 이르기까지 상향적으로 결성될 수도 있고, 직업 영역별 전국노동자단체와 전국기업주단체가 전국적 협동체를 결성한 다음, 각급 산하 회원단체들이 지역별 기업별로 협동체를 결성하는 하향적 결성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 - 본문 70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