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국고보조금제 비판과 대안

001. 문제의 제기 002. 예비적 고찰 003. 가상적 헌법제정의 계약상황 004. 실제적 계약상황 005. 정치자금제도와 시장의 논리 006. 정치자금제도와 제한된 시장의 논리 007. 국고보조금제도의 기원과 현황 008. 국고보조금 배분원리와 배분방식 009. 국고보조금 지출의 파행성 : 목초지의 비극 010. 국고보조금 제도의 절차적 문제점 011. 국고보조금제도의 실패 012. 선거공영제의 옹호 논거 013. 경쟁 민주주의와 공정 민주주의 014. 후보자 당서넹 있어 선거자금의 역할 015. 정치인들의 경쟁과 국고지원제 016. 사적 기부금제도의 실패 017. 제도개혁의 논리 018. 구체적 개혁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