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독립선언

책머리에
프롤로그

1. 도시국가론의 입구
도시국가론을 펼치기 위한 두 개의 풍경
2008년 부산은 왜?
도시국가란 무엇인가?
INTERVIEW ‘도시국가 부산’, 나는 이렇게 본다.

2. 부산이여, 독립을 선언하라
지방을 옥죄는 규제의 덫
제주특별자치도의 실험에서 배우라
INTERVIEW ‘도시국가 부산’, 이렇게 구상하라
도시국가 부산의 전진기지, 경제자유구역
INTERVIEW 경제자유구역과 도시국가의 꿈
왜 ‘도시국가론’이 필요한가?
OPINION ‘도시국가 부산’ 어젠다에 주목한다!-부산 지역 대학 총장들의 도시국가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하여
OPINION 아주 솔깃한 상상력, 구체적 전략 보태라

3. 부산, 도시국가로 가는 길
부산다움 찾기
OPINION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선다!
부산 독립은 ‘경제 독립’에서 시작된다
OPINION 글로벌 부산의 ‘홀로서기’를 도우라
사람의 흐름을 잡아라
INTERVIEW 관광 도시국가 홍콩의 파워는 어디서 나오는가?
도시 경쟁력, 휴먼 캐피털에서 나온다
INTERVIEW 교육은 비즈니스다!
부산의 미래를 말한다-세계적인 전문가들의 부산 컨설팅

4. 도시국가론의 출구
부산은 도시국가가 될 수 있을까?
‘도시국가 부산’을 위한 논리
미니 도시국가 실험
가장 ‘부산다운’한국형 도시국가를 꿈꾼다.

5. 세계의 도시국가 이야기
독일의 부산, 함부르크
INTERVIEW 하펜시티의 자유로움과 개방성 그리고 실험 정신
OPINION “북항 재개발은 부산 사람들 몫이 아닌가요?”
잘사는 나라 스위스보다 더 잘사는 도시국가 바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조용한 진화

부록 1-‘도시국가’ 전문가 자담회
부록 2-‘도시국가 포럼’ 창립 토론회
부록 3-‘도시국가 포럼’ 2차 토론회
부록 4-‘도시국가 포럼’ 3차 토론회

부산-도시국가론’은 엄밀히 말하자면 부산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지방과 지방민이 서울공화국으로부터 독립해 ‘지방’이 아닌 당당한 ‘지역’으로 거듭나자는 뜻을 담은 것이다. 즉 ‘부산 독립선언’이라기보다는 ‘지방 독립선언’의 어젠다이다.
- ‘책머리에’에서

이철호 교수는 다가설 수 있는 도시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3단계를 제시했다. 그 1단계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즉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고, 2단계는 제주도 같은 국제자유도시 형태로 가는 것이며, 3단계는 도시국가(연방제 또는 1국 2체제)로 이행해나가는 것이다. - 본문 66쪽

“바야흐로 셋방화 시대를 맞고 있다. ... 단순 제조업보다는 첨단 기술에 기반을 둔 연구개발 분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과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하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도시 발전을 견인하려면 지역의 산·학·연·관이 긴밀하게 연대해야 한다(부산대 김인세 총장). - 본문 74쪽

도시국가는 재정 자립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을 정도의 재정 자립 역량이 필요하다. 특히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부산만이 아닌 대한민국 차원에서도 도시국가화가 필요하다는 전문적·대중적 공감대 형성과 논리가 중요하다(한국해양대 오거돈 총장) - 본문 74쪽
도시국가를 향한 논의가 지역 내부에 갇히지 않고 폭넓은 공감대를 얻으려면 외부의 인식과 시각을 정확히 읽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지방에서 아무리 소리쳐봐야 중앙이 공감하지 않으면 일이 풀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서울과 중앙의 시각을 간파해 논리를 다지는 것도 중요하다. - 본문 78쪽

최근 일본의 지방도시들이 너도나도 ‘경제 독립선언’을 하고 있다. 중앙정부 주도의 ‘국토균형발전’은 꿈일 뿐이며, 도쿄에 의존해서는 재정 자립은 물론 새로운 미래도 열리지 않으리라고 보기 때문이다.... 동의대 행정학과 김순은 교수는 “일본의 도주제 논의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부산, 울산, 경남을 실질적인 초광역권으로 통합해 도시국가 또는 국가도시로 만들어야 우리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본문 100쪽

연방제는 도시국가로 가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다. 국가 권력이 중앙정부와 주정부(광역정부)에 동등하게 분배되는 연방제는 고도의 자치와 분권을 전제로 한다. 정치권 일각의 논의는 실현 가능성과 상관없이 국가 개조의 원대한 비전이라는 측면에서 관심을 얻고 있다. 그러나 자치 학습이 잘 되어 있지 않은 한국의 상황에서 너무 앞서가는 주장이라는 견해도 있다. - 본문 136쪽

1991년 프랑스 국민은 물론 전 유럽인이 깜짝 놀랄 만한 조치가 내려졌다. 그것은 바로 프랑스 최고의 권력층을 배출하는 교육 기관인 파리의 '국립행정학교'를 동쪽의 변방 도시 스트라스부르로 이전한다는 발표였다. 국립행정학교는 자크 시라크 등 대통령 두 사람과 여러 명의 수상, 수백 명의 장관과 국영 기업 CEO, 외교관 등을 배출한 프랑스 최고의 대학원(그랑제콜)으로 '대학 위의 대학'이라 불린다. 해마다 수재 중의 수재 100명만 들어갈 수 있다는 이 학교는 발표 2년 후인 1993년에 완전 이전이 이루어졌고 스트라스부르는 곧장 변방의 이미지를 벗어 던질 수 있었다. 이 조치는 파리에 집중된 공공 기관들의 지방 이전 정책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자 지방 분권을 향한 열망의 표출이었다. 마치 서울대 법대와 사회과학대를 경남 밀양시나 진해시로 이전한 것과 같은 충격적인 조치였다. - 본문 17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