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론

Ⅰ. 기본권 일반이론
1. 기본권의 성립
2. 기본권의 개념과 분류
3. 기본권의 본질
4. 기본권의 기능
5. 기본권의 주체
6. 기본권의 효력
7. 기본권의 충돌과 경합
8.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9. 기본권 포기

Ⅱ.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2. 행복추구권

Ⅲ. 평등원칙과 평등권
1. 평등원칙과 평등권

Ⅳ. 자유권적 기본권
1. 일반론
2. 신체의 자유
3. 거주이전의 자유
4. 직업선택의 자유
5. 주거의 자유
6.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7. 통신의 자유
8. 양심의 자유
9. 종교의 자유
10. 언론출판의 자유
11. 집회ㆍ결사의 자유
12. 학문의 자유, 예술의 자유
13. 재산권

Ⅴ. 사회권적 기본권
1. 일반론
2. 교육을 받을 권리
3. 근로의 권리
4. 근로자의 노동3권
5.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6. 환경권
7. 혼인, 가족, 모성보호, 보건에 관한 권리

Ⅵ. 참정권적 기본권
1. 일반론
2. 선거권
3. 공무담임권
4. 국민투표권

Ⅶ. 청구권적 기본권
1. 일반론
2. 청원권
3. 재판청구권
4. 손실보상청구권
5. 형사보상청구권
6. 국가배상청구권
7.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