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한 시민권 이야기

들어가며

1부 시민권의 역사

1장 시민권의 탄생
1 왜 시민인가
2 권리란 무엇인가
3 무국적자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할까
4 누가 권리를 보장해 줄까

2장 인권과 시민권
1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사회권 규약
2 인권과 시민권의 공통점
3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점

3장 시민권의 확장
1 거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2 세계화와 한국의 이주민정책
3 이주민의 참정권과 시민권
4 비인간 생명과 참정권

2부 시민권의 적용

4장 시민권 요구하기
1 유명무실한 한국의 시민권
2 권리보다 시민의식과 교육이 먼저?
3 권리를 요구하는 다양한 방법
4 시민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

5장 시민권 따져 보기
1 시민의 권리와 의무는 충돌할까
2 소수자의 존재 고려하기
3 기후위기의 시대 살아가기

6장 시민권의 미래
1 탈성장 시대의 시민권
2 다문화주의와 시민권
3 노동권과 시민권
4 농민과 시민권

글을 마치며

참고문헌
이미지 출처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 권리가 모두에게 있다는 이야기가 왜 중요할까요? 귀족이든 평민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살아갈 권리’가 권력보다 앞선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에 앞선다는 것은 정부가 그런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제 정부는 시민의 이런 권리를 중심으로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존의 권력이 왕과 귀족을 위한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면, 근대의 권력은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쓰여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시민은 자신을 위한 권리를 만들고 그것의 실현을 위해 싸웠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분명 인권은 여러 나라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을 정의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권과 시민권의 불일치는 끊임없이 그 경계를 조절해야 하는 과정을 만들었고, 민주주의는 그 과정에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누가 권리를 보장할 것인가’라는 면에서도 정부에게만 그 역할을 주면 인권은 국가라는 경계를 넘어서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편적 인권과 국가의 시민권의 차이점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