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의 비밀

머리말

CHAPTER 1 : 지적도, 토지의 가면을 벗기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수익을 만들어 주는 지적도
반 박자 빠른 온라인 문서 발급
지적제도와 등기제도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등기부등본
사실관계를 표시하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사실관계를 표시하는 지적도와 임야도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등록된 임야, 토임
토지공부의 시작과 끝,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참 고 : 국토계획법 제2조 제4항 도시관리계획의 정의
실전 4가지 문서 해석
건축물 대장
토지 전문가로 가는 길

CHAPTER 2 : 선, 지적도의 비밀을 캐는 열쇠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낱낱이 해부하라
규제와 도면을 유기적으로 해석해야 토지의 내재가치가 보인다
비밀의 열쇠는 선에 있다
도로의 열쇠, 도로의 규모별 구분

CHAPTER 3 : 지목, 토지 입문의 시작

지적, 토지의 호적
* 참 고 : 지번의 부여 방법
토지의 사용 용도별 분류 '28가지 지목'
* 실전사례 : '과수원', '종교용지'. '도로'
* 실전사례 : '묘지', '전', '답'
* TIP 1 : 도로 개설 가능 여부 등 (국토해양부 질의응답)
* 실전사례 : '유지', '제방', '광천지'
* TIP 2 : 개별공시지가 현 시세의 몇 %인가? (국토해양부 질의응답)
* 실전사례 : 온천공보구역으로 지정된 '대지'
* 참 고 : 제4조 온천보호지구의 지정 등
* TIP 3 : 축사와 농지보전부담금
* 실전사례 : 축사인 '목장용지'
* 실전사례 : 주택이 있는 '목장용지'
* 참 고 : 지목변경은 가능할까?
* 실전사례 : 초지인 '목장용지'
* 참 고 : 초지의 확인
* 실전사례 : '구거', '철도용지'. '점(ㆍ)도로'
* TIP 4 : 토지의 등록 전환 신청
* 실전사례 : '체육용지'
* 실전사례 : '공장용지'
* 실전사례 : 일반 철도와 완충녹지에 저촉된 '답'
* 실전사례 : 골재채취장의 '잡종지'
* 참 고 : 저지상태의 유의
* 실전사례 : 갈대밭 '잡종지'
* 실전사례 : 자동차운전학원 '잡종지'
* 실전사례 : '산' 번지 '임야' vs. '임야'
* 참 고 : 등록 되는 대장과 도면의 차이
* 실전사례 : '산' 번지 '전'과 '산' 번지 '도로'
* 실전사례 : '산' 번지 '도로'
* 참 고 : 등록 전환의 가능 여부
* 실전사례 : 임야의 경계 및 경사도
기타 여러 가지 지목

CHAPTER 4 : 용도지역, 토지의 계급장

21개 용도지역
건축법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8가지
21개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잇는 건축물
* TIP 5 :불법 개발행위 (국토해양부 질의응답)
* 실전사례 : 보전녹지지역의 '전'
* TIP 6 : 새마을도로와 연결하여 사도개설이 가능한지 여부 (국토해양부 질의응답)
* 실전사례 : 보전녹지지역의 '임야'
* 실전사례 : 생산녹지지역의 '답'
* 실전사례 : 생산녹지지역의 농업진흥구역 '농지'
* 실전사례 : 자연녹지지역의 '전'
* 실전사례 : 자연녹지지역의 '종교지역'
* 실전사례 : 자연녹지지역과 보전녹지지역 vs. 준보전산지와 보전산지
* 실전사례 : 보전관리지역의 '전'과 '임야
* TIP 7 : 관리지역 내 건축 제한 (국토해양부 질의응답)
* 실전사례 : 생산관리지역의 도로에 접한 '전'
* 실전사례 : 생산관리지역의 맹지인 '임야'
* 실전사례 : 계획관리지역의 '임야'
* TIP 8 :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의 교환거래가 토지거래허가대상 거래인지 여부 (국토해양부 질의응답)
* 실전사례 : 계획관리지역의 '창고용지'
* 실전사례 : 계획관리지역의 3만m² 초과하는 '임야'
* 실전사례 :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임야'
* TIP 9 :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 실전사례 :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잡종지'
* 참 고 : 농업인 주택의 신축
농지와 농업진흥지역
* 참 고 : 농징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참 고 : 경기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제59조
농업진흥지역 해제
* TIP 10 :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불필요하나 농지
* 실전사례 : 농림지역의 농업진흥구역 '농지1'
* TIP 11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반려 통지
* 실전사례 : 농림지역의 농업진흥구역 '농지2'
* 참 고 : 신둔 역사에정지 인근
* 실전사례 : 농림지역의 농업보호구역 '농지'
산지와 보전산지
* 참 고 : 공익용 보전산지 행위제한의 예외
보전산지 해제
임야 개발의 여러가지 기준들
산지정보시스템
* TIP 12 : 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 실전사례 : 농림지역의 공익용 산지 가운데 산지전용제하나 지역 '임야'
* 실전사례 : 농림지역의 공익용 산지 '임야'
* 참 고 : 보안림
* TIP 13 : 산지에서 수목원ㆍ산책로 등의 신고 설치
* 실전사례 : 농림지역의 임업용 산지 '임야'

CHAPTER 5 : 용도지역의 심화, 고급 수준의 토지분석

용도지역 미분류와 용도지역의 중복
관리지역 세분화
관리지역 세분화된 보전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
* TIP 14 : 관리지역 세분화와 토지적성평가
* 실전사례 : 관리지역 세분화로 보전관리지역으로 분류된 '공장용지'
* 실전사례 : 도시지역 미분류 토지
* 참 고 : 국토계획법 제79조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 실전사례 :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관리지역 미분류 '창고용지1'
* 실전사례 :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관리지역 미분류 '창고용지2'
* 실전사례 :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관리지역 미분류 '임야'
* 실전사례 : 필지의 경계선과 용도지역선과의 관계
* 실전사례 : 1필지 복수의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실전사례 : 1필지 복수의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농림지역(임엄용 보전산지)1
* 실전사례 : 1필지 복수의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농림지역(임엄용 보전산지)2
* 실전사례 : 1필지 복수의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농림지역(임엄용 보전산지)3
* 실전사례 : 1필지 복수의 용도지역 - 보전관리지역 + 농림지역(임엄용 보전산지)
* 실전사례 : 1필지 복수의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실전사례 : 1필지 복수의 용도지역 - 계획괸리지역 + 관리지역 미분류
* TIP 15: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 실전사례 : 1필지 복수의 용도지역 - 도시지역미분류 + 계획괸리지역
* 실전사례 : 3개의 용도지역이 표시되는 광대한 '임야'
* 참 고 : 산지정보조회

CHAPTER 6 : 도로, 토지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

도로와 관련된 용어와 이해
* 실전사례 : 맹지인 계획관리지역 '전'
* TIP 16 : 대지와 도로의 관계
* 실전사례 : 도로에 접하지 못한 계획관리지역 '대지'
* 실전사례 : 국가 소유의 도로에 접한 '농지'
* TIP 17 : 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 실전사례 : 도로구역에 포함된 계획관리지역 '전'
* 참 고 : 도로법 제24조 (도로구역 결정)
* TIP 18 : 도로법상 도로의 범위 등 (국토해양부 질의응답)
* 실전사례 : 접도구역에 저촉된 '전'
* 참 고 :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지정 공고문
* TIP 19 : 사도로(지목이 '도' 인 길)의 토지소유자가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국토해양부 질의응답)
* 실전사례 : 도로구역과 접도구역에 저촉된 계획관리지역 '임야'
* 실전사례 : 중로 3류에 저촉된 자연녹지지역 '전'
* 참 고 : 도로의 기능별 구분
* 실전사례 : 도로구역에 일부 저촉된 생산관리지역 '전'
* 실전사례 : 지방도(군도)에 접하고 접도구역에 저촉된 '임야'
* 실전사례 : 전원주택부지와 진입로의 소유권1
* 실전사례 : 전원주택부지와 진입로의 소유권2
* 실전사례 : 전원주택부지와 7인 공유의 도로모양 '임야'
* 참 고 : 국지도 88호선
* 실전사례 : 교통광장(저촉)과 도로구역에 저촉된 '전'
* 실전사례 : 보행자전용도로에 접한 '임야'

CHAPTER 7 : 군사시설보호구역ㆍ토지거래허가구역ㆍ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 참 고 : 보호구역 지정범위 변경 (국방부 보도자료)
* 실전사례 : 통제보호구역의 농림지역 '임야'
* 실전사례 : 제한보호구역, 협의지역의 농림지역 '답'
* 실전사례 : 제한보호구역, 위탁지역의 자연녹지지역 '전'
* 실전사례 : 제한보호구역, 위임지역의 생산관리지역 '답'
* 실전사례 : 비행안전구역 제3구역의 보전관리지역 '임야'
토지거래허가제도의 개요
토지 이용의무
* TIP 20 : 주말농장 목적으로 이용시 토지거래허가 가능여부 (국토해양부 질의응답)
* 실전사례 : 토지거래허가대상과 농지 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이 되는 '농지'
* 참 고 : 국토계획법 제83조 (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 TIP 21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대상 면적 미만의 토지분할 또는 지분거래시 허가 가능 여부 (국토해양부 질의응답)
* 실전사례 : 토지거래허가대상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이 되지 않는 '농지'
* 실전사례 : 토지거래허가대상이 되지 않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임야'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개요
* 참 고 :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해제된 취락지구 주변의 토지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 계획
그린벨트 내의 취락지구
이축권
* 실전사례 : 개발제한구역 내 '전'
* 실전사례 :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진흥구역 '답'
* 실전사례 :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 실전사례 :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의 '대지'
* 실전사례 :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의 '답'
* 실전사례 :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에서 일부 해제된 '답'
* 실전사례 :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에서 해제된 '대지'

CHAPTER 8 : 완충녹지ㆍ공원ㆍ하천ㆍ철도

완충녹지, 건물의 신축과 진입로로 사용이 불가능한 토지
* 실전사례 : 완충녹지에 저촉된 '대지'
* 실전사례 : 완충녹지에 저촉되어 맹지가 된 '전'
* 실전사례 : 완충녹지와 대로, 소로에 저촉된 '답'
* 실전사례 : 완충녹지와 도로에 저촉된 계획관리지역ㆍ자연녹지지역 '대지'
* 실전사례 : 경관녹지에 진입로가 막힌 전원주택 필지들
* 실전사례 : 근린공원에 저촉된 보전녹지지역 '임야'
* 참 고 : 도시공원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 실전사례 : 하천구역(하천예정지)에 저촉된 농림지역 '답'
* 참 고 : 하천법 11조(하천예정지)
* 실전사례 : 철도정거장에 저촉된 관리지역 미분류 '잡종지'
* 참 고 : 판교~여주 복선전철역사 예정지

CHAPTER 9 : 기타 용도지구와 용도구역

* 실전사례 :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의 '대지'
* 실전사례 : 최저고도지구와 최고고도지구
* 참 고 : 최고고도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 알아보기
특별대책지역Ⅰ권역
* 참 고 : 종합대책 제5조
특별대책지역Ⅰ권역 내 하수처리구역 내 지역의 토지개발
* 참 고 : 특별대체지역Ⅰ권역 내 하수처리구역 내 지역에서의 오수배출시설의 입지기준
특별대책지역Ⅰ권역 내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의 토지개발
* TIP 22 : 개발제한구역의 이축 (국토해양부 질의응답)
* 실전사례 : 특별대책지역Ⅱ권역의 자연녹지지역 '전'
* 참 고 : 종합대책 제5조
* 실전사례 : 특별대책지역Ⅰ권역 내 하수처리구역 내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답'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 TIP 23 : 주택의 이축시 현황도로의 인정 여부 (국토해양부 질의응답)
* 실전사례 : 특별대책지역Ⅰ권역 내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임야'
* TIP 24 : 도시공원의 시설 여부 (국토해양부 질의응답)
* 실전사례 : 특별대책지역Ⅰ권역 내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의 생산관리지역 '임야'
* 실전사례 : 특별대책지역Ⅰ권역 수변구역 내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답'
* 실전사례 : 상대정화구역의 자연녹지지역 '답'
* 실전사례 : 지구단위계획이 미수립된 주거개발진흥지구의 계획관리지역 '임야'
* 실전사례 :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주거개발진흥지구의 계획관리지역 '답'
* 실전사례 : 특정개발진흥지구의 계획관리지역 '대지'
연접개발제한의 탈출구
지구단위계획의 구분
* 실전사례 : 유통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계획관리지역 '전', '임야'
* 실전사례 :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계획관리지역 '임야'
* TIP 25 : 지목변경이 수반될 경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국토해양부 질의응답)
* 실전사례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묶인 자연녹지지역 '대지', '전', '답'
* 참 고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의 지정사유
* 실전사례 : 연안육역의 계획관리지역 '전'
* 참 고 : 연안육역 - 연안관리법
* TIP 26 : 국유재산 관련 민원은 어느 부처(기관)에서 하는가? (국토해양부 질의응답)
* 실전사례 : 제1종 지구단위계획 내 일반주거지역의 '유치원'

CHAPTER 10 : 연접개발제한, 지적도에 표시되지 않는 선

토지투자의 아킬레스건, 연접개발제한
하나의 개발행위와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참 고 : 개발가능한 면적 계산의 사례1
* 참 고 : 개발가능한 면적 계산의 사례2
산지의 연접개발제한 - 250m 거리방식
* 참 고 : 개발가능한 면적 계산의 사례 3
산지 외 토지의 연접개발제한 : 거리방식 또는 분리구역방식
* 참 고 : ○○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현장의 연접개발제한과 탈출구
* TIP 27 : 연접개발의 적용 여부 (국토해양부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