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노동 미래를 묻다

[제1부] 노동체제의 위기와 중용 패러다임의 모색
김장호

[제2부] 장시간 노동체제,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가?
∙ 좌담 : 박준식, 배규식, 윤기설, 하갑래
∙ 사회 : 김장호

∙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와 3차 추진의 의의
∙ 산업화시대 패러다임에 갇힌 노동시간 체제
∙ 양적투입구조 사회체제의 구조적 문제
∙ 장시간 노동관행은 노사 타협의 산물
∙ 장시간 노동의 파장, “과로사회, 피로사회”
∙ 근로시간 결정 주권의 비대칭성
∙ 교대제 개편·휴가사용 촉진이 해법일까
∙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선순환이 중요
∙ 중소기업 근로시간 개선은 고용률 제고 관건
∙ 정부의 단호한 정책의지와 추진력 필요

[제3부] 노동체제의 지속가능성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좌담 : 신은종, 이원희, 조성재, 하갑래
∙ 사회 : 김장호

∙ 노동이 시민권 획득한 90년대와 달라진 환경
∙ 하지만 여전히 87체제에 머물고 있는 노동
∙ 심리적·문화적 단절 심화되면 이중구조 고착화
∙ 현대 사회의 이데올로기는 조세와 재정
∙ 너무 큰 기업 몫, 의사결정에서 배제되는 노동
∙ 해방 후 지금까지 분할지배 계속
∙ 노동문제 사법화, 노동법 본질 흔들린 것
∙ 노동문제에선 업무방해죄 좁게 해석해야
∙ 노동문제 덮어버린 시장원리
∙ 공공성은 견리사의(見利思義)다
∙ 비정규직 문제, 손쉽게 주변부 떨군 것
∙ 공정한 노사관계, 새로운 주체를 형성하자

[제4부] 청년문제, 고용만의 문제가 아니다
∙ 좌담 : 김민수, 박태주, 이정식, 채창균
∙ 사회 : 김장호

∙ 청년, 사회 모순 집중적으로 부담
∙ 우리나라 청년문제, 라틴국가 닮아간다
∙ 청년고용 내세워 노동개혁 당위성 주장하는 정부
∙ 임금피크제, 세대 간 갈등만 부추겨
∙ 불안하지만 노조 조직률 낮은 청년세대
∙ 청년운동, 노동운동의 미래
∙ 청년운동, 정치 공간에서 집단적 목소리 내야
∙ 정치가 문제라면 답도 정치에 있다
∙ 청년 일자리정책, 입구는 많은데 출구는 오로지 취업률
∙ 청년고용정책, 상시적 평가시스템 필요

[제5부] 한국노동운동, 어디로 가야 하는가?
∙ 좌담 : 김영훈, 노진귀, 신철영, 조성재
∙ 사회 : 김장호

∙ 노동운동의 사회적 고립
∙ 기업별 노조 체제에 갇힌 노동운동
∙ ‘구조’가 아니라 ‘연대’에서 답 찾아야
∙ 노조가 최소자원 갖출 수 있게 지역노조 재구축 필요
∙ For the 비정규직은 있는데 By the 비정규직이 없다
∙ 총연맹의 역할은 아젠다 세팅
∙ 노조가 실력 키워야 연대도 효과 발휘
∙ 포석 없이 바둑 두는 노동운동
∙ 사회적 대화를 대타협이라는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 사회 균형을 위해선 노조 힘이 커져야

[제6부] 왜 우리에겐 ‘노동4.0’이 없는가?
∙ 이문호

1987년 정치적 민주화와 더불어 탄생한 우리 노동체제는 이중화의 고착이라는 구조위기와 더불어 규범가치의 비대칭 심화라는 가치위기를 동시에 직면하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전면화하면서 시장적 가치가 사회적 가치를 압도하고 있어, 경제사회 주요 주체들이 각자도생(各自圖生)을 앞세우는 주체성 위기로 전이되고 있다. 이러한 우리 노동체제의 구조 및 주체의 상호작용의 왜곡은 한국 자본주의의 도덕적 기반을 허물고 있다. 노동체제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도덕적 울타리 기능의 수행이다. 윤리적 울타리가 부실한 시장경제는 결코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
그러므로 '촛불 민심'을 수렴하는 새 노동 패러다임은 노동체제의 경제적 목표와 사회적 목표를 중용적으로 조화시키는 포용적 모델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노동체제의 사회적 목표인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형평성, 정치적 민주성을 현실과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중용적 균형을 규제적 이상으로 지향해야 하는 것이다.

<81쪽>
역사적으로 보면 1983년부터 2010년까지 노동시간이 약 720시간 줄었어요. 양적인 노동시간단축이었죠. 그 사이에 주 48시간, 44시간으로 그리고 다시 40시간으로 줄어든 것은 노동시간의 법적인 단축, 양적인 노동시간단축이 중요한 기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질적으로 우리나라 장시간노동체제를 변화시킨 것은 아닌 거 같아요. 지금 주 5일제가 상당하게 정착이 됐지만 여전히 일하는 날에는 초과근로를 하고, 휴일근로도 남아 있어요. 한국은 유럽 여러 나라에 비해 1년에 2.5개월 정도 더 일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78쪽>
노동3권을 보장해서 파업까지 할 수 있게 보장해주고 거기서 정당성과 합법성을 분리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웬만하면 그 전에 해결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죠. 98년 프랑스 월드컵 당시 경제 형편이 괜찮은 일본 사람들이 에어 프랑스를 전세내서 응원가기로 했는데, 항공사 노조가 파업을 한 겁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도 지하철이 파업을 했어요. 그런 문제가 발생 했을 때 프랑스에서는 ‘오죽하면 월드컵을 앞두고 떼돈을 벌어야 될 텐데 항공사가 파업을 하냐. 지금까지 담당 부서는 뭘했어’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그래요. 지하철 파업하면‘오죽하면 지하철이 파업했을까’가 아니고 파업 때문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반응을 부각해서 분리시켰어요.
노동문제를 보는 관점, 접근하는 시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정당성과 합법성을 분리해서 전체적으로 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약자를 보호하는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앞에서 말한 대로 ‘너 내일부터 그만 둬’ 하면‘왜요?’ 하고 붙을 수 있게 법이 보장해 주는 겁니다. 함부로 하지 말라는거죠. 문자 쓰면 라틴어로 ‘울티마 라쇼(ultima ratio)’라고 합니다. 최후의 지혜, 최후의 이성으로서 보장되는 겁니다. 그 전에 해결하라는 것이고, 최후까지 왔다면 전체적으로 봐서 약자를 보호하라는 겁니다. 그때 그때마다 불법파업으로 모는 건 노동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225쪽>
청년노동시장은 이들이 당면하고 있는 노동시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사회 경제적 특성들을 통해 규정짓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채 박사께서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 낮은 고용률, 높은 실업률, 거기다가 실질 실업률까지 말씀하셨는데 청년층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은 이행하는 계층이라는 것이지요. 학교나 교육훈련기관에서 취업으로, 또는 실업에서 취업으로 이행하는 계층. 그런데 이 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는데, 그게 덫(trap)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질 낮은 일자리나 실업은 한번 갇혀 버리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함정이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실업률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했다면 그것이 제대로 된 일자리인가도 물어봐야 합니다. 불안한 비정규직 노동에다 낮은 소득도 문제지만 끊임없이 옮겨 다니다보니 심지어 직업의 정체성마저 흐려지는 경우가 많죠. 누구는 이들이 끊임없이 떠돌아다닌다는 측면에서 도시유목민으로 부르거나 불확실해서 위험한 계급이라며 프레카리아트(precariat)라고 부르기도 하더군요. 말이 좋아 도시유목민이지 그 사람들 실상은 그렇게 낭만적이지도 목가적이지도 않잖아요.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민(working poor)으로 나타나거나 다른 한편으로는 채 박사가 연구했던 이른바 니트족으로 전락해버리기도 하는 계층이죠. 학생도 취업자도 아닌 회색지대의 사람들이자 청년기라는 다리(bridge)를 건너다가 어쩌면 떨어져버린 사람들이기도 하죠. 청년고용 정책을 다룬다면 당연히 이들의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현재 관심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란 연령만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행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세대, 더 나가서 그것이 평생의 낙인효과로 남을 수 있는 사람들이겠죠.


<303쪽>
노동자 대투쟁은 노조운동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만 잘못된 관성도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 대투쟁은 정치적인 민주화 과정에서 산업현장의 모순구조가 분출해서 나타났습니다만 대 사용자, 대 정부 교섭력을 대폭 높아지게 한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생산직들은 해방을 맞이 했습니다. 노동자 대투쟁 과정에서 화이트칼라나 공공부분도 많이 조직이 됐습니다만, 처음에 시작될 때에는 대공장 생산직들이 그간의 병영적
이고 억압적인 관리체제를 무너트리고 반란하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생산직과 사무관리직 간 차별을 없애간 것이지요. 노동자 대투쟁 때까지는 학력별, 성별 임금격차가 계속 확대됐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계속 축소되었는데 생산직과 사무관리직 간 격차가 축소되면서 그렇게 되었던
것이지요. 또 과거에는 사무관리직만 달력의 빨간 날짜를 쉬고 토요일엔 오전근무만 했는데 이제 생산직도 쉴 수 있게 되었어요. 식당도 구분하던 것을 칸막이를 없앴고요. 군대식 관리도 약화되었지요.
그러나 이렇게 잘 나가면서 관성이 생겼어요. 뭐든지 요구하고 투쟁만 하면 된다는 기대의 관성이 생긴 거죠. 87년 노동자 대투쟁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데는 그럴만한 경제환경이 받치고 있었어요. 3저 호황이라는 경제적 요인이지요. 경제가 잘 나갔기 때문에 기업들이 양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경제환경은 90년대에 들어서서 크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고용형태가 다양화되고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로는 고용문제가 불거졌어요. 그런데도 노동자 대투쟁기의 의식이나 기대를 가지고 노조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까지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