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복지와 경제 성장

1. 총론 : 생산적 복지와 경제 성장
6개국 복지체제의 명암
복지는 기본적으로 ‘좋은’ 일자리 문제: 그리스, 아르헨티나
경제성장을 보완하는 복지체제에 대한 필요성: 일본, 이스라엘, 스웨덴,
경쟁력 약화와 축소된 복지체제: 영국
경쟁력 저하 없이 생산성을 최대화하는 복지

2. 그리스 : 실패한 복지국가-왜곡된 분배와 정치 포퓰리즘
그리스, 무엇이 문제인가?
역사적 배경 - 민족적 열망과 내부적 분열
사회경제적 발전과 복지 정치
1980년대 이후 사회당 정부의 복지정책
그리스 복지제도와 특징 - 파편화와 이중구조의 제도
그리스 복지제도의 문제점 - 왜곡된 복지, 포퓰리즘, 낮은 경쟁력
시사점

3. 아르헨티나 : 포퓰리즘과 아르헨티나 경제의 몰락
포퓰리즘은 몰락의 원인 아닌 결과
“영광의 30년” (1880-1914)
아르헨티나 경제의 첫 시련: 해외발 경제 쇼크
움츠러든 경제: 개방경제에서 수입대체체제로 전환
기다리던 메시아의 등장: 페론의 등장
갈등의 시대: 대안없는 보수주의와 포퓰리즘 향수 간의 갈등
(1958-1973)
선진화 좌절과 포퓰리즘으로의 회귀 (1976-2011)
자원의 개발보다 분배에 힘쓴 아르헨티나

4. 일본 : 일본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복지정책
-‘가족의존적’ 복지국가의 위기
고족(孤族)화하는 가족의존적 국가
‘가족의존적’ 복지국가의 형성
‘가족의존적’ 복지국가의 위기
‘가족의존적’ 복지국가의 행방
시사점

5. 이스라엘 : 국가안보와 사회복지의 조화
국가안보와 사회복지의 창의적 균형
건국 이후 국방 및 복지 예산의 균형
복지 및 안보 환경의 변화
안보 환경 개선과 복지비 증가
인구구조의 변화와 비판적인 국제여론의 극복

6. 스웨덴 : 스웨덴 복지정책의 경쟁력 - 일하고 성장하는 복지
스웨덴, 한국 복지의 희망인가?
스웨덴 복지국가의 발전-‘국민의 집’과 보편적 복지국가
스웨덴 복지제도의 특징과 주요 복지제도
복지재정과 높은 세금부담
스웨덴 복지체제의 위기와 개혁
경제성장과 개혁으로 지속되는 스웨덴식 복지체계

7. 영국 : ‘요람에서 무덤까지’-복지국가의 이상과 현실
보편적 복지국가의 이상
역사적 배경-전후 타협과 복지국가의 등장
전후 영국 복지체제의 발전과 특징
대처리즘과 영국 복지체제
1997년 블레어 노동당 정부의 복지개혁-‘일하는 복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영국의 경제문제와 복지개혁
영국 복지정책의 경험과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