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국가로부터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여는 글 ‘각자생존’과 ‘인터스텔라’에서 벗어나는 길
세 가지 의문 | 상투적인 방안으로는 안 된다 | 기본소득은 시민배당이다 | ‘공유’에서 배당받자 | 이건 ‘상식’이다 | 제대로 논의하고 밑그림을 그려보자

1장 ‘공유’에서 배당받자
기본소득 또는 시민배당이라는 생각의 뿌리 | 왜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하는가? | 주민에게 ‘돈벼락’을 내린 알래스카 주 | 알래스카의 영구기금 배당금 | 석유 없는 곳에서도 ‘알래스카 모델’은 가능 | 공유재와 봉이 김선달 | 공유재로서의 토지 | 시대를 초월한 헨리 조지의 영향 | 희년운동의 생각 | 토지가치는 토지 소유주가 만든 게 아니다 | 실학자 등 토지공유를 주장한 흐름들 | 우리 주위의 공유재들 | 탄소배당으로 기후변화를 막자 |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탄소배당금 | 세금의 정당성도 공유에서 나온다 | 상상 없이 변화 없다

2장 기본소득이 가져올 변화, 해방과 전환
다시 ‘해방’이다 | ‘대학 안 가고 자립할 수 있는 사회’를 | 중산층 붕괴, 노인빈곤에 대한 유일한 대책 | 임금노동 외에도 가치 있는 ‘일’은 많다 | 일을 하든 안 하든 먹을 권리는 있다 | 기본소득은 ‘노동’의 지위를 강화한다 |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권리 | ‘무상=공짜’ 공격에 대한 반론, 기본소득 | 불평등 완화와 자존감의 보루 | 차별 없는 사회와 기본소득 | 귀농, 귀촌과 기본소득 | 민주주의와 기본소득 | 탈성장과 기본소득

3장 기본소득, 꿈이 아니라 현실로
기본소득을 현실로 만들고 있는 시도들 | 기본소득을 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는 정당들 | 대한민국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면? | 기본소득의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수 있나? | 낭비되는 예산, 정당하지 못한 세감면만 줄여도 | 대대적인 조세개혁으로도 많은 재원 확보 가능 | ‘함께 살자’는 철학으로 세금―기본소득을 연계하자 | 한번 해 보자, 기본소득 | 너무 적어도, 너무 많아도 | 지금 필요한 조세개혁의 밑그림 | 담대하게 접근하자 | 무엇을 할 것인가?

기본소득은 시민배당의 성격을 갖는다. 한 사회의 공유재로부터 나오는 수입의 일부를 거둬들여 시민들에게 배당을 주는 것은 정당한 근거를 가진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와 같은 생태위기의 시대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시민배당이라는 아이디어가 적용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에 탄소부담금을 걷어서 지급하는 배당금은 ‘환경을 지키는 기본소득’으로 볼 수 있다. 고소득자들이 올리는 높은 소득 중에서도 사회공동체에 기반한 몫이 있다. 그것도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과연 그런 사회가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할 것이다. 그러나 상상 없이 변화 없다. 모든 중요한 변화는 상상에서 시작되었다. 노예제 없는 세상을 상상했기 때문에 노예제가 폐지되었다. 모든 사람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는 세상을 상상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졌다. 이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로서 기본소득(시민배당)을 받는 것을 상상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