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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헌법
· ISBN : 9788997821945
· 쪽수 : 586쪽
· 출판일 : 2015-01-30
목차
제1편 헌법총론 (1)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
제1절 헌법의 의의 3
제2절 헌법의 법원과 헌법학연구 4
제1항 헌법의 법원 5
제2항 헌법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 5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8
제1항 헌법의 제정 8
제2항 헌법의 개정 9
제4절 헌법의 수호 14
제1항 국가긴급권 14
제2항 저항권 14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16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 헌법의 개정과정 16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28
제1항 국가형태 28
제2항 국가의 구성요소 28
제3절 헌법전문 및 헌법의 기본원리 38
제1항 헌법 전문 38
제2항 헌법의 기본원리 39
제4절 헌법의 기본질서 62
제1항 정치적 기본질서 62
제2항 경제적 기본질서 62
제3항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73
제5절 헌법의 기본제도 75
제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75
제2항 정당제도 77
제3항 선거제도 90
제4항 공무원제도 107
제5항 지방자치제도 108
제2편 기본권론 (121)
제1장 총 론 123
제1절 기본권의 의의 123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24
제3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124
제4절 기본권의 주체 124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29
제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29
제2항 기본권의 대사인적(제3자적) 효력 129
제3항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31
제6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138
제7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61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법앞의 평등 165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법앞의 평등 165
제2절 평등권 177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91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 191
제2절 인신의 자유권 191
제1항 생명권 191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191
제3항 신체의 자유 191
제3절 사생활 자유권 206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07
제2항 주거의 자유 214
제3항 통신의 자유 214
제4항 거주·이전의 자유 216
제4절 정신적 자유권 220
제1항 양심의 자유 220
제2항 종교의 자유 222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226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251
제5항 학문·예술의 자유 262
제4장 경제적 기본권 264
제1절 재산권 264
제2절 직업의 자유 286
제5장 정치적 기본권 294
제1항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 294
제2항 참정권 294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306
제1절 청원권 306
제2절 재판청구권 309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318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327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28
제7장 사회적 기본권 330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제와 체계 330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332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34
제4절 근로의 권리 347
제5절 근로3권 350
제6절 환경권 358
제7절 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권리 358
제8장 국민의 의무 362
제3편 통치구조론 (365)
제1장 통치구조론의 기초와 체계 367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67
제1절 국민주권의 원리 367
제2절 대의제의 원리 368
제3장 통치구조의 형태(정부형태) 374
제4장 통치작용 377
제1절 입법작용 377
제2절 집행작용 379
제3절 사법작용 379
제5장 국회와 국회의원 390
제1절 국회 390
제1항 의회주의(의회제도) 390
제2항 국회의 구성과 조직 390
제3항 국회의 권한 394
제2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414
제6장 대통령과 정부 426
제1절 대통령 426
제1항 대통령의 선거 426
제2항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 426
제3항 대통령의 권한 430
제4항 대통령과 행정부 432
제5항 행정입법 437
제2절 협의의 정부 450
제1항 정부의 의의 450
제2항 국무총리 453
제3항 국무위원 455
제4항 국무회의 455
제5항 행정각부 455
제6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455
제3절 감사원 455
제7장 법 원 457
제1항 사법권의 독립 457
제2항 법원의 조직과 권한 468
제8장 헌법재판소 474
제1절 헌법재판소 일반론 474
제2절 위헌법률심판 490
제3절 탄핵심판 508
제4절 정당해산심판 512
제5절 권한쟁의심판 512
제6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 528
제1항 청구인능력 528
제2항 공권력의 행사 혹은 불행사 530
제3항 청구인적격 540
제4항 보충성 547
제5항 권리보호이익 553
제7절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5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