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중국 투자 지침서

서론 /14

제1장 개관 /18
1. 중국의 지리적 위치와 행정 구역 /18
2. 주민과 언어 /18
3. 경제 /19
4. 산업 /20
5. 해외 무역 /20
6. 내수 /21
7. 국내 정치 /21
8. 문화 /22

제2장 법 체제 /23
1. 중국의 제정법 /23
1.1 법의 근원 /23
1.2 중국의 민법과 상법 /25
2. 중국의 사법 체제 /29
2.1. 법원 조직 /29
3. 정부 행정 조직 /30
3.1. 상무부 /31
3.2. 국가 공상 행정 관리 총국 /31
3.3. 국가 세무 총국 /32
3.4. 외환 관리국 /32
3.5. 세관 /33

제3장 중국의 외국인 투자 정책 /34
1. 특구(Special Zones) /34
1.1.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s) 및 기타개발구(Development Zones) /35
1.2. 수출 가공구(Export Processing Zones) /36
1.3. 보세구(Bonded Zones), 보세 물류 원구(Bonded Logistics Parks), 보세 항구(Bonded Portal Areas) /36
2. 국제 무역 기구 약정(WTO Commitments) /36
3. 홍콩 및 마카오와의 경제 긴밀화 동반자 협정(Closer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CEPA) /37
4. 외국인 투자 산업 지침서(Foreign Investment Industrial Guidance Catalogue) /38
4.1. 장려 산업 부문 /40
4.2 제한 산업 부문 /40
4.3. 금지 산업 부문 /40
4.4. 허가 산업 부문 /41
5. 외환 규제 /41
5.1 경상 계좌 항목 /42
5.2. 자본 계좌 항목 /42
6. 대출에 의한 자금 조달 /43
6.1 외환 대출 /43
6.2 런민비 대출 /43

제4장 유통과 공급 계약 /45
1. 유통 계약 /45
1.1. 독점성 /46
1.2. 유통업체의 의무 /46
1.3. 지적 재산의 소유권 /47
1.4. 기밀 준수 조항 /47
1.5. 계약 기간 /48
1.6. 계약 해지 /48
1.7. 준거법 /49
1.8. 규제 당국의 인허가 /49
2. 대행 계약 /50
2.1. 위임인의 의무 /51
2.2. 대행업체의 제약과 의무 /51
2.3. 수수료 /51
3. 프랜차이즈 계약 /52
3.1.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요건과 프랜차이즈 계약의 내용 /53
3.2. 프랜차이즈 사업 등록 절차와 구비 서류 /53
3.3. 프랜차이즈 계약서의 조항 /54
3.4. 재고의 공급과 관리 /56
3.5. 상표권 문제 /56
3.6. 계약 기간과 해지 /57
4. 공급 계약 /57
4.1. 공급자의 의무 /58
4.2. 구매자의 의무 /59
5. 가공 계약 /59
5.1. 사용권의 양도 /59
5.2. 지적 재산 /60
5.3. 제품의 가공 /60
5.4. 제품 발주와 수요 예측 /60
5.5. 품질 관리 /60
5.6. 가격 책정과 지급 /61
5.7. 제품 인도와 품질 검사 /61
5.8. 위험의 양도와 보험 /61
5.9. 계약 상대방에 대한 금지 조항 /62

제5장 투자 기구(Investment Vehicles) /63
1. 대표 사무소와 지점 /63
1.1. 대표 사무소 /63
1.2. 지사 /70
2. 외상 투자 기업 /73
2.1. 유한 책임 회사 /74
2.2. 주주의 요건 /74
2.3. 외상 투자 기업의 경영 범위 /74
2.4. 외상 투자 기업의 명칭 /75
2.5. 투자 총액과 등록 자본금 /76
2.6. 등록 자본금 /79
2.7. 등기 주소 /83
2.8. 기업 지배구조 /84
2.9. 이사와 임원의 의무와 책임 /86
2.10. 외환 /87
2.11. 감사 요건 /88
2.12. 회계와 세금 /88
2.13. 기금 적립과 수익 배당 /88
2.14. 존속 기간 /90
2.15. FIE 설립 절차 /90
2.16. 연간 사찰 /99
2.17. 외상 투자 상업 기업 /99
2.18. 투자 기구의 특성 /101
3. 기타 사업 활동 수단 /101
3.1. 원료 수급 및 무역 /101
3.2. 가공 또는 조립 /101
3.3. 프랜차이즈업 /103
3.4. 건설-경영-양도 모델 /103

제6장 인수 합병 /105
1. 중국의 인수 합병 /105
1.1. 합병 /105
1.2. 인수 /108
2. 실사 /114
2.1. 법률 실사 /115
2.2. 세무 실사 /116
2.3. 재무 실사 /117
2.4. 평판 실사 /117
3. 반독점법 /117
3.1. 집행 기구 /118
3.2. 독점 행위 /118
3.3. 법적 책임 /123

제7장 지급 불능 또는 파산 /125
1. 범위와 적용 /125
2. 파산 절차의 개시 /126
2.1. 채무자 /126
2.2. 채권자 /126
2.3. 기업 청산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 /126
3. 파산 관리인 /127
4. 채무자의 재산 /127
5. 구조조정 /128
6. 채무 청산 /129
7. 우선 변제권 /129

제8장 산업 재산 및 지적 재산 /131
1. 상표 /132
1.1. 입법 역사 /132
1.2. 등록할 수 있는 상표 /133
1.3. 상표의 등록 /135
1.4. 상표 등록인의 권리 /135
1.5. 보호와 집행 /137
1.6. 외국인 상표 등록 출원인에 관한 특별 조항 /138
2. 특허 /138
2.1. 입법 역사 /138
2.2. 특허권 보호 /139
2.3. 특허 출원 /141
2.4. 특허권자의 권리 /142
2.5. 보호와 집행 /144
2.6. 외국인의 특허 출원에 관한 특별 조항 /146
3. 저작권 /147
3.1. 입법 역사 /147
3.2. 저작권 보호 /148
3.3. 저작권자의 권리 /150
3.4. 보호와 집행 /152
3.5. 외국인 저작권자를 위한 특별 조항 /153
4. 영업 기밀(노하우) /154
4.1. 입법 역사 /154
4.2. 노하우의 정의 /155
4.3. 보호와 집행 /156

제9장 세금 /158
1. FIE에 부과되는 세금 /158
1.1. 부가가치세 /159
1.2. 사업세 / 162
1.3. 소비세 /163
1.4. 기업 소득세 /163
1.5. 개인 소득세 /166
1.6. 성시 유호 건설세 /167
1.7. 증지세 /168
1.8. 인지세 /168
1.9. 관세 /168
2. 외국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 /169
2.1. 기업 소득세 /169
2.2. 사업세 /171
3. 과세 행정 /171
3.1. 지방 과세 기구 /172
3.2. 과세 관리 /172

제10장 고용 /174
1. 고용 계약 /175
1.1. 서면 계약서 /175
1.2. 계약서 양식과 내용 /175
1.3. 고용 계약의 종류 /176
2. 급여와 개인 소득세 /178
3. 근무 시간, 휴일, 휴가 /179
4. 고용 계약의 해지 /180
4.1. 해지 사유 /180
4.2. 퇴직 보상금 /183
5. 사회 보험과 주택 적립금 /184
6. 노조 /185
7. 외국인 고용 정책 /186
7.1. 취업 허가 증명서와 비자 통지서 /187
7.2. Z 비자 /187
7.3. 취업증 /187
7.4. 거류증 /188
8. 아동 노동 /188
9. 노동 관할 당국 /188
9.1. 행정 당국 /188
9.2. 준사법 기구 /189

제11장 부동산 /190
1. 부동산 /190
1.1. 토지 및 토지 사용권 /190
1.2. 토지 소유권 /190
1.3. 국유지의 사용권 /191
1.4. 토지 사용권의 용도와 기간 /191
1.5. 토지 사용권의 종료 /192
1.6. 토지 사용권의 취득 /192
1.7. 토지 사용권의 불하 /192
1.8. 토지 사용권의 양도 /193
1.9. 임대 /194
1.10. 담보 /194
1.11. 건물 소유권 /195
1.12. 권리 증서 /195
2. 부동산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 /196
2.1. 정의 /196
2.2. FIREE의 설립 /196
2.3. 설립 절차 /197
2.4. 토지 사용권의 취득 /198
2.5. 등록 자본금 /198
2.6. FIREE에 적용되는 특별 요건 /199
2.7. 등록 절차와 투자 총액 /200
2.8. 고정 수익과 자금 조달 /200
2.9. 개발과 이용 /200
2.10. 외국인 개인이나 (FIREE를 제외한) 법인의 부동산 취득 /201
2.11. 주무 당국 /201

제12장 분쟁 해결과 방지 /203
1. 협상 /203
2. 조정 /204
3. 중재 /204
3.1. 중국의 중재 /205
3.2. 국제 중재 /207
4. 소송 /207
5. 분쟁의 방지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