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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POD] 대한민국 항만법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기타법률
· ISBN : 9791127269609
· 쪽수 : 190쪽
· 출판일 : 2019-04-16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기타법률
· ISBN : 9791127269609
· 쪽수 : 190쪽
· 출판일 : 2019-04-16
책 소개
교양 법령집 시리즈. 항만법을 다룬다.
목차
머리말 5
제1장 총칙 6
제2장 항만기본계획 19
제3장 항만의 개발 23
제4장 항만의 관리와 사용 35
제5장 항만배후단지 54
제6장 항만재개발사업 69
제7장 항만에 관한 비용과 수익 100
제8장 감독 103
제9장 공용부담 및 손실보상 110
제10장 보칙 121
제11장 벌칙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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