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글씨책] 데이터법 이해

데이터 경제시대의 법과 데이터
01 개인정보보호법
0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03 전자정부법
04 공공데이터제공및이용활성화법
05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법
06 지능정보화기본법
07 데이터산업진흥및이용촉진에관한기본법
08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09 통계법
10 주요국의 데이터 관련법

2020년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유사한 규정을 정비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했다는 점이다. 또 여러 부처에 분산되었던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했다. 즉 기존 위원회의 기능 외에도 행정안전부의 공공·민간 개인정보보호 총괄 기능,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분야 개인정보보호 기능, 금융위원회의 상거래 기업의 개인 신용정보 보호에 대한 기능 등을 통합한 것이다.
_ “01 개인정보보호법” 중에서

개정법은 신용정보업을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기업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으로 정의하며, 채권추심업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 신용조회업으로 일괄정의하던 부분을 개인과 개인사업자, 기업으로 구분한 것, 그리고 개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새로 만든 것이 가장 큰 변화다.
_ “0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중에서

「공공데이터제공및이용활성화법(이하 공공데이터법)」은 EU의 「데이터거버넌스법」과 유사한 취지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교통, 기상, 복지, 보건, 식품, 관광, 환경 등 생활 전반에서 생성된 공공데이터를 국민이 최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2013년 7월 30일에 제정된 비교적 최근의 법이다. 이는 다량의 공공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공공데이터 제공 의무를 부여해 민간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_ “04 공공데이터제공및이용활성화법”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