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례연구 21

상당인과관계설의 상당성 판단기준을 위한 상당성의 구체화 작업 시도 - 피해자의 도피행위를 중심으로 -<이경재>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의 효과와 가정적 승낙의 법리 <김성돈>
편면적 대향범에 가담한 자에 대한 형법총칙상 공범규정의 적용가부 <김태명>
무수혈과 관련된 의료과실치사죄 <허일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업무의 보호가지체 대한 검토 - 대법원 2011.10.13. 선고 2011도7081 판결을 중심으로 - <박찬걸>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해석 <홍승희>
형법에서 사자의 점유 <김성룡>
횡령죄의 미수범 성립여부 <김봉수>
회령죄의 기수성립에 관한 논의 구조 - 횡령죄의 구조 - <이용식>
수수된 금품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무에 대한 대가와 직무관련성이 없는 업무에대한
사례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의 형사상 취급 - 대법원 2011.5.26 선고 2009도 2453 판결을 중심으로- <권순건>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과 매매유인 목적
- 2012.11.29 선고 2012도 1745 판결 사안('도이치증권 v.대한 전선'사건)을 중심으로 - <김영기>
온라인게임 계정거래와 정보훼손죄 성립여부
강제채혈의 성질 및 허용요건 <김정옥>
검사의 신문과정상 참여수사관의 역할과 한계 <이완규>
진술과 기록의 증거능력 <최병각>
변호인 작성의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 <김우진>
특신상태의 의의와 판단기준 <한제희>
'과학적 증거'의 증거법적 평가 <이정봉>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성격과 전자장치부착명령 요건과의 관계 <김혜정>
2012년도 형법판례 회고 <오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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