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판례분석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총론 2
[1] Ⅰ. 사적 자치의 원칙 2
대판(전) 2007. 11. 22, 2002두8626
[2] Ⅱ. 사적 자치와 평등권 4
대판 2011. 1. 27, 2009다19864
[3] Ⅲ. 사정변경의 원칙 7
대판 2007. 3. 29, 2004다31302
[4] Ⅳ. 강행법규 위반과 신의성실의 원칙 9
대판 2000. 6. 9, 99다70860
[5] Ⅴ. 통상임금과 신의성실의 원칙 12
대판(전) 2013. 12. 18, 2012다89399

제2장 권리의 주체 16
제1절 법인 16
[6] Ⅰ. 법인격의 부인 또는 남용 16
대판 2008. 8. 21, 2006다24438; 대판 2008. 9. 11, 2007다90982
[7] Ⅱ. 법인의 사원 등 의결기관의 불법행위책임 21
대판 2009. 1. 30, 2006다37465
제2절 종중과 교회 24
[8] Ⅰ. 성년 여성의 종원으로서의 지위 24
대판(전) 2005. 7. 21, 2002다1178
[9] Ⅱ. 종중의 본질과 종중규약의 자율성 29
대판 2008. 10. 9, 2005다30566
[10] Ⅲ. 종중재산의 분배 기준 32
대판 2010. 9. 9, 2007다42310, 42327; 대판 2010. 9. 30, 2007다74775
[11] Ⅳ. 교회의 분열과 교회재산의 귀속 35
대판(전) 2006. 4. 20, 2004다37775
제3장 법률행위 38
제1절 법률행위의 해석 38
[12] Ⅰ. 법해석의 방법과 한계 38
대판 2009. 4. 23, 2006다81035
[13] Ⅱ.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판단기준 41
대판(전) 2009. 3. 19, 2008다45828
[14] Ⅲ. 금융실명제하에서 출연자와 예금명의자의 관계 46
대판 2012. 2. 23, 2011다86720
[15]Ⅳ. 계약의 해석―융통어음을 이용한 상업어음대출이 신용보증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48
대판(전) 2008. 5. 23, 2006다36981
[16] Ⅴ.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 요건 52
대판(전) 2009. 5. 21, 2009다17417
제2절 강행법규 위반 57
[17] 제한 초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의 효력 57
대판(전) 2007. 12. 20, 2005다32159
제3절 반사회적 법률행위 61
[18] 고율의 이자약정의 효력과 불법원인급여 61
대판(전) 2007. 2. 15, 2004다50426
제4절 허위표시 64
[19] Ⅰ. 허위표시와 제3자 64
대판 2000. 7. 6. 99다51258
[20] Ⅱ. 허위표시의 제3자와 파산관재인 66
대판 2003. 6. 24, 2002다48214
제5절 무권대리 68
[21]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68
대판 2014. 2. 27, 2013다213038
제6절 무효행위의 전환 71
[22] 매매계약이 매매대금 과다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의 인정여부 71
대판 2010. 7. 15, 2009다50308

제4장 소멸시효 75
제1절 시효의 중단 75
[23]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 75
대판 2000. 4. 25, 2000다11102

제2절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77
[24] Ⅰ.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관계: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77
대판 2011. 10. 13, 2011다10266
[25] Ⅱ. 채권양도의 통지와 하자담보추급권의 제척기간 준수 81
대판(전) 2012. 3. 22, 2010다28840

제2편 물권법

제1장 물권과 물권의 변동 86
[26] Ⅰ.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성부 86
대판(전) 2012. 5. 17, 2010다28604
[27] Ⅱ. 공동 명의로 가등기를 마친 채권자들의 매매예약완결권의 귀속형태 90
대판(전) 2012. 2. 16, 2010다82530
[28] Ⅲ. 동산의 이중양도와 배임죄 95
대판(전) 2011. 1. 20, 2008도10479

제2장 소유권 98
제1절 소유권의 내용 98
[29] Ⅰ. 도롱뇽 사건―환경영향평가와 소유권에 기한 공사금지청구권 98
대결 2006. 6. 2, 2004마1148, 1149
[30] Ⅱ.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의 포기 100
대판 2009. 3. 26, 2009다228, 235
제2절 취득시효 102
[31] Ⅰ. 타인의 토지의 매매와 자주점유 102
대판(전) 2000. 3. 16, 97다37661
[32] Ⅱ.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명의자의 변동으로 인한 법률관계 105
대판(전) 2009. 7. 16, 2007다15172, 15189
제3절 구분소유 108
[33] Ⅰ. 구분소유의 성립요건과 그 시기 108
대판(전) 2013. 1. 17, 2010다71578
[34] Ⅱ.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 112
대판(전) 2000. 11. 16, 98다45652, 45669
[35] Ⅲ. 전유부분의 경매와 대지권의 이전 114
대판 2004. 7. 8, 2002다40210
제4절 공동소유 116
[36] Ⅰ.비법인사단의 채무보증행위가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16
대판(전) 2007. 4. 19, 2004다60072, 60089
[37] Ⅱ. 총유물의 보존행위 119
대판(전) 2005. 9. 15, 2004다44971

제3장 용익물권 121
[38] Ⅰ. 관습상 법정지상권과 가압류 121
대판(전) 2012. 10. 18, 2010다52140
[39] Ⅱ. 관습상 법정지상권에서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소유를 판단하는 기준시기 125
대판 2013. 4. 11, 2009다62059

제4장 담보물권 127
제1절 유치권 127
[40] Ⅰ. 유치권의 효력 제한 문제?특히 상사유치권의 경우 127
대판 2013. 2. 28, 2010다57350
[41] Ⅱ. 체납처분압류 후에 취득한 유치권의 효력 131
대판(전) 2014. 3. 20, 2009다60336
제2절 저당권과 근저당권 135
[42] Ⅰ.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135
대판 2006. 1. 27, 2003다58454
[43] Ⅱ.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공동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재축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138
대판(전) 2003. 12. 18, 98다43601
[44] Ⅲ. 근저당권설정계약과 피담보채권의 관계 140
대판 2004. 5. 28, 2003다70041
[45] Ⅳ. 근저당권설정비용의 부담주체에 관한 약관의 효력 141
대판?2014. 6. 12,?2013다214864
제3절 양도담보 148
[46] Ⅰ. 동산양도담보의 효력 148
대판 2000. 6. 23, 99다65066
[47] Ⅱ. 동산의 이중양도담보에서 후순위 양도담보약정자의 지위 150
대판 2004. 10. 28, 2003다30463
[48] Ⅲ. 집합동산양도담보와 제3취득자의 관계 153
대판 2004. 11. 12, 2004다22858
[49] Ⅳ. 집합동산 양도담보설정계약의 효력 156
대판 2005. 2. 18, 2004다37430
[50] Ⅴ. 집합채권양도담보권의 효력이 회생절차 개시 후에 발생하는 채권에도 미치는지 여부 158
대판 2013. 3. 28, 2010다63836

제3편 채권법

제1장 총칙 164
제1절 채무불이행 164
[51] Ⅰ. 광고모델계약에서 품위유지의무 164
대판 2009. 5. 28, 2006다32354
[52] Ⅱ. 임차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책임 167
대판 2000. 7. 4, 99다64384
[53] Ⅲ.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있었던 장애사유의 불고지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170
대판 2011. 8. 25, 2011다43778
[54] Ⅳ. 재산적 거래관계에서 고지의무 위반 172
대판 2014. 4. 10, 2012다54997; 대판 2014. 7. 24, 2013다97076
[55] Ⅴ. 손해배상의 범위와 예견가능성 175
대판 2008. 12. 24, 2006다25745
[56] Ⅵ.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의 범위: 이행이익과 신뢰이익 177
대판 2002. 6. 11, 2002다2539
[57] Ⅶ. 낙찰자 선정 후 본계약 체결 불응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 180
대판 2011. 11. 10, 2011다41659
[58] Ⅷ.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손해액의 산정방법 182
대판 2004. 6. 24, 2002다6951, 6968
[59] Ⅸ.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구별: 이행보증금 185
대판 2000. 12. 8,?2000다35771
[60] Ⅹ. 위약금의 법적 성질: 이중성 187
대판 2013. 4. 11, 2011다112032
[61] ⅩⅠ. 손해배상예정액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189
대판 2007. 12. 27, 2006다9408
제2절 책임재산의 보전 191
[62] Ⅰ.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인한 처분금지효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 191
대판(전) 2012. 5. 17, 2011다87235
[63] Ⅱ. 대물변제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194
대판 2010. 9. 30, 2007다2718

[64] Ⅲ.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범위 197
대판 2008. 12. 11, 2007다69162
[65] Ⅳ. 공동저당과 채권자취소권 199
대판(전) 2013. 7. 18, 2012다5643
제3절 보증채무 202
[66] 건설공제조합의 하자보수보증과 구상권 202
대판(전) 2008. 6. 19, 2005다37154
제4절 채권양도 205
[67] 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 205
대판 2001. 10. 9, 2000다51216
[68] Ⅱ.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성 208
대판 2002. 8. 23, 2001다69122
[69] Ⅲ. 채권양도의 사전 통지 또는 승낙의 적법 여부 210
대판 2000. 4. 11, 2000다2627
제5절 채무의 소멸 212
[70] Ⅰ. 조세채권과 변제자대위 212
대판 2009. 2. 26, 2005다32418
[71] Ⅱ. 변제자대위에서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의 관계 215
대판(전) 2014. 12. 18, 2011다50233
[72] Ⅲ.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한 상계 내지 상계계약의 효력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217
대판(전) 2010. 9. 16, 2008다97218
[73] Ⅳ.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의 효력과 상계 문제 220
대판(전) 2010. 5. 20, 2007다90760
[74] Ⅴ. 압류된 채권의 상계 224
대판(전) 2012. 2. 16, 2011다45521
[75] Ⅵ. 상계권의 남용 229
대판 2003. 4. 11, 2002다59481
[76] Ⅶ. 착오송금과 상계 231
대판 2010. 5. 27, 2007다66088
[77] Ⅷ.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른 대출금의 성격과 상계 법리의 적용 여부 233
대판(전) 2007. 9. 28, 2005다15598

제2장 계약 236
제1절 청약과 승낙 236
[78] Ⅰ. 분양광고와 계약의 내용, 고지의무의 범위,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 236
대판 2007. 6. 1, 2005다5812, 5829, 5836
[79] Ⅱ. 계약의 성립 241
대판 2003. 4. 11, 2001다53059
[80] Ⅲ. 계약체결상의 과실 243
대판 2001. 6. 15, 99다40418
제2절 계약의 효력 246
[81] Ⅰ. 매매계약과 동시이행관계 246
대판 2000. 11. 28, 2000다8533
[82] Ⅱ. 계약의 해제와 제3자 248
대판 2000. 1. 14, 99다40937
[83] Ⅲ.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책임의 제한 여부 250
대판?2014. 3. 13,?2013다34143
[84] Ⅳ. 계약의 해지―도산해지조항 252
대판 2007. 9. 6, 2005다38263
제3절 매도인의 담보책임 254
[85] Ⅰ.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관계 254
대판 2004. 7. 22, 2002다51586
[86] Ⅱ. 하자담보책임에서 하자의 판단기준 및 무효인 약관을 확인하는 약정의 효력 257
대판 2000. 1. 18, 98다18506
[87] Ⅲ. 종류매매에서 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의 제한 259
대판 2014. 5. 16, 2012다72582
제4절 임대차 264
[88] Ⅰ. 임대차존속기간에 관한 민법 제651조 제1항의 위헌 264
헌재 2013. 12. 26, 2011헌바234
[89] Ⅱ. 임대차의 권리금 268
대판 2000. 9. 22, 2000다26326
[90] Ⅲ. 미등기 주택의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갖는지 여부 270
대판(전) 2007. 6. 21, 2004다26133
[91] Ⅳ.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지위 승계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에 미치는 효력 272
대판(전) 2013. 1. 17, 2011다49523
[92] 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인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대한 제한 275
대판?2013. 12. 12,?2013다62223
제5절 조합 277
[93] Ⅰ.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과 그 채권의 귀속형태 277
대판(전) 2012. 5. 17, 2009다105406

[94] Ⅱ. 조합해산 시의 잔여재산분배청구 280
대판 2000. 4. 21, 99다35713
제6절 기타 282
[95] ‘헤드헌터’의 법률관계 282
대판 2007. 10. 26, 2005다21302

제3장 부당이득 284
제1절 부당이득의 성립 284
[96] Ⅰ. 전용물소권 284
대판?2002. 8. 23, 99다66564, 66571
[97] Ⅱ.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와 부당이득 287
대판 2003. 6. 13, 2003다8862
[98] Ⅲ. 삼각관계에서 부당이득 289
대판 2003. 12. 26, 2001다46730
[99] Ⅳ. 소유권을 유보한 물품의 부합과 부당이득 291
대판 2009. 9. 24, 2009다15602
[100] Ⅴ. 부당배당과 부당이득 295
대판 2000. 1. 21, 99다3501
[101] Ⅵ.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사후적인 반환약정의 효력 297
대판 2010. 5. 27, 2009다12580
[102] Ⅶ. 계약명의신탁과 부당이득 299
대판 2002. 12. 26, 2000다21123; 대판 2005. 1. 28, 2002다66922
제2절 부당이득의 효과 301
[103] Ⅰ.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범위 301
대판 2003. 11. 14, 2001다61869
[104] Ⅱ. 부당이득에서 이른바 운용이익의 반환범위 303
대판 2008. 1. 18, 2005다34711

제4장 불법행위 306
제1절 인격권 306
[105] Ⅰ.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306
대판 2002. 1. 22, 2000다37524, 37531
[106] Ⅱ. 풍자만평에 의한 명예훼손 309
대판 2000. 7. 28, 99다6203
[107] Ⅲ. 인신공격적 표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311
대판 2009. 4. 9, 2005다65494

[108] Ⅳ. 실명보도와 익명보도 314
대판?2009. 9. 10,?2007다71
[109] Ⅴ.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 318
대판 2006. 10. 13, 2004다16280
[110] Ⅵ.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권 321
대결 2005. 1. 17, 2003마1477
[111] Ⅶ. 인격권에 기한 기사삭제 청구 323
대판 2013. 3. 28,?2010다60950
[112] Ⅷ.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자의 명예훼손 책임 325
대판(전) 2009. 4. 16, 2008다53812
[113] Ⅸ. 변호사 정보제공에 의한 인격권 침해 331
대판(전) 2011. 9. 2, 2008다42430
[114] Ⅹ.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 336
대판 2012. 12. 26, 2011다59834, 59858, 59841
[115] ⅩⅠ. 모델영화에 의한 명예훼손 340
대판 2010. 7. 15, 2007다3483
[116] ⅩⅡ. 종립학교(宗立學校)의 종교교육과 불법행위 342
대판(전) 2010. 4. 22, 2008다38288
제2절 일조권.조망권 346
[117] Ⅰ. 일조방해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기준 346
대판 2000. 5. 16, 98다56997
[118] Ⅱ. 일조이익(日照利益)의 귀속주체 349
대판 2008. 12. 24, 2008다41499
[119] Ⅲ. 일조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 351
대판 2005. 3. 24, 2004다38792
[120] Ⅳ. 일조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352
대판(전) 2008. 4. 17, 2006다35865
[121] Ⅴ. 조망권 356
대판 2004. 9. 13, 2003다64602
제3절 의료과오 등 360
[122] Ⅰ. 의료과오와 증명책임 360
대판 2004. 10. 28, 2002다45185
[123] Ⅱ. 의사의 불성실한 진료로 인한 위자료청구권 363
대판 2006. 9. 28, 2004다61402
[124] Ⅲ. 한약업사의 설명의무 365
대판 2002. 12. 10, 2001다56904
제4절 금융거래와 불법행위 367
[125] 키코사건 판결 367
대판(전) 2013. 9. 26, 2011다53683, 53690; 2012다1146, 1153; 2012다13637; 2013다26746
제5절 제조물책임 374
[126] Ⅰ. 제조물책임에서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 374
대판 2000. 2. 25, 98다15934
[127] Ⅱ. 담배소송 378
대판 2014. 4. 10, 2011다22092
제6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등 382
[128] Ⅰ. 경쟁적 계약관계에서 이중계약의 위법성 382
대판 2001. 5. 8, 99다38699
[129] Ⅱ. 제3자에 의한 계약파기의 유인 384
대판 2001. 7. 13, 98다51091
[130] Ⅲ. 제3자에 의한 계약방해 387
대판 2007. 5. 11, 2004다11162
[131] Ⅳ.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 389
대판 2012. 4. 26, 2010다8709
제7절 사용자책임 391
[132] Ⅰ. 사용자책임에서 사무집행관련성 391
대판 2007. 9. 20, 2004다43886
[133] Ⅱ. 성추행으로 인한 사용자책임 393
대판 2009. 2. 26, 2008다89712
제8절 직무상 의무 위반과 불법행위 395
[134]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395
대판 2008. 4. 10, 2005다48994
제9절 카지노 회사의 불법행위책임 399
[135] 카지노 출입제한 및 베팅한도 규정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399
대판(전) 2014. 8. 21, 2010다92438
제10절 제3자에 의한 가족관계의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404
[136] 혼인파탄 후 제3자와의 성적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404
대판(전)?2014. 11. 20,?2011므2997
제11절 손해배상 408
[137] Ⅰ. 휴업손해 408
대판(전) 2004. 3. 18, 2001다82507
[138] Ⅱ. 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범위 410
대판 2007. 11. 16, 2005다55312
[139] Ⅲ. 불법행위에서 상당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 415
대판 2009. 7. 23, 2006다81325; 대판 2009. 7. 23, 2006다87798
[140] Ⅳ.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발생시기 420
대판 2011. 1. 13, 2009다103950
제12절 위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424
[141] 위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424
대결 2010. 8. 25, 2008마1541

제4편 친족.상속법

제1장 친족 432
[142] Ⅰ. 제사주재자와 유체인도 432
대판(전) 2008. 11. 20, 2007다27670
[143] Ⅱ.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의 허용 여부 437
대결(전) 2011. 9. 2, 2009스117
[144] Ⅲ. 채무를 분담하기로 하는 재산분할의 허용 여부 440
대판(전) 2013. 6. 20, 2010므4071, 4088
[145] Ⅳ. 장래의 퇴직금과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444
대판(전) 2014. 7. 16, 2013므2250; 대판(전) 2014. 7. 16, 2012므2888
[146] 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채권자취소권의 대상과 범위 447
대판 2000. 7. 28, 99다6180

제2장 상속 449
[147] Ⅰ. 상속의 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지 여부 449
대판 2011. 6. 9, 2011다29307
[148] Ⅱ. 한정승인과 담보권 452
대판(전) 2010. 3. 18, 2007다77781

판례색인 455
사항색인 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