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김민호)

제1편 행정법 서설
제1장 행정법의 탐구대상　3
제1절 행정의 의의 3
Ⅰ. 행정의 의의 3
1. 형식적 의미의 행정∕4 2. 실질적 의미의 행정∕5
Ⅱ. 행정의 분류 8
1. 행정의 주체에 따른 분류∕8 2. 행정의 수단에 따른 분류∕8
3. 행정의 효과에 따른 분류∕10 4. 행정의 목표에 따른 분류∕10
제2절 통치행위 11
Ⅰ. 통치행위의 의의 11
Ⅱ. 통치행위의 인정여부 및 근거 12
1. 부정설∕12 2. 긍정설∕13
Ⅲ. 통치행위의 적용과 한계 14
1. 통치행위의 적용사례∕14 2. 통치행위의 한계∕14
제2장 행정법의 성립과 이념　17
제1절 행정법의 성립 17
Ⅰ. 행정법의 의의 17
Ⅱ. 프랑스 18
Ⅲ. 독 일 20
Ⅳ. 미 국 22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24
Ⅰ. 의 의 24
Ⅱ. 법의 지배(Rule of Law) 25
Ⅲ. 법치주의 27
1. 개 설∕27 2. 법률의 법규창조력∕27
3. 법률의 우위∕28 4. 법률의 유보∕28
Ⅳ. 법치주의와 조례제정권 35
1. 법률우위의 원칙과 조례제정권∕35
2. 법률유보원칙과 조례제정권∕38
제3장 행정법의 법원(法源)　41
제1절 행정법의 법원 41
제2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42
Ⅰ. 개 설 42
Ⅱ. 평등의 원칙 43
1. 의 의∕43 2.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44
Ⅲ. 비례의 원칙 45
1. 의 의∕45 2. 구성요소∕46
Ⅳ. 신뢰보호의 원칙 47
1. 의 의∕47 2. 근 거∕48
3. 요 건∕49 4. 법률적합성과 법적 안정성의 관계∕51
5. 적용영역∕51
Ⅴ. 부당결부금지원칙 52
1. 의 의∕52 2. 요 건∕53
3. 판 례∕53
제3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54
Ⅰ. 견해의 대립 55
1. 부정설(공사법이원설)∕55 2. 긍정설(법일원설)∕55
3. 유추적용설(개괄적 구별설)∕56 4. 개별 결정설∕56
5. 판례의 태도∕56
Ⅱ. 행정사법(行政私法) 57
1. 의 의∕57 2. 국고관계 이분론에 대한 비판∕58
3. 적용영역∕59 4. 헌법 및 행정법원리에 의한 수정‧제한∕59
제4장 행정법관계　61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61
Ⅰ.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61
Ⅱ. 행정법관계의 특수성 63
1. 개 설∕63 2. 행정법관계의 특수성∕64
Ⅲ. 행정법관계의 종류 65
1. 권력관계∕65 2. 관리관계∕69
3. 국고관계∕69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70
Ⅰ. 개 설 70
Ⅱ. 공무수탁사인 71
1. 의 의∕71 2. 법적 근거∕73
3. 국가와 공무수탁사인과의 관계∕73
4. 공무수탁사인과 국민과의 관계∕74
제3절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효과 74
Ⅰ. 행정법관계의 발생 74
1. 행정법상의 법률요건∕74 2. 공법상의 사건∕75
3. 공법상 사무관리∕78 4. 공법상 부당이득∕78
Ⅱ. 사인의 공법행위 79
1. 의 의∕79 2. 특수문제∕81
3. 사인의 공법행위의 효과∕82
4. 신 청∕83 5. 신 고∕86
Ⅲ. 행정법관계의 법적 효과(공권론) 91
1. 공권의 의의∕91 2. 공권의 성립요소∕92
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95 4. 행정개입청구권∕98

제2편 행정의 행위형식
제1장 행정입법　103
제1절 개 설 103
제2절 법규명령 104
Ⅰ. 의 의 104
Ⅱ. 근거와 한계 105
1. 위임명령의 근거와 한계∕105 2. 집행명령의 근거와 한계∕107
Ⅲ. 성립과 소멸 107
1. 성 립∕107 2. 소 멸∕107
Ⅳ. 법규명령의 통제 108
1. 의회에 의한 통제∕108 2. 행정적 통제∕111
3. 사법적 통제∕113
제3절 행정규칙 117
Ⅰ. 의 의 117
Ⅱ. 종 류 118
1. 형식에 따른 분류∕118 2. 내용에 따른 분류∕119
Ⅲ. 법적 성질과 효력 121
1. 법적 성질∕121 2. 효 력 ∕122
Ⅳ. 특수문제―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125
1.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125
2.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127
제2장 행정행위　129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129
Ⅰ. 행정행위의 개념 129
1. 행정행위∕129 2. 형식적 행정행위∕130
3. 일반처분∕131
Ⅱ. 행정행위의 종류 133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133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133
3. 수익적‧침익적‧복효적 행정행위∕133
4. 쌍방적 행정행위와 일방적 행정행위∕134
제2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34
Ⅰ.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의의 134
1. 개 설∕134
2. 기속재량행위와 자유재량행위∕135
3. 결정재량과 선택재량∕137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137
1. 구별의 필요성∕137
2. 요건재량설과 효과재량설∕138
3. 재량과 판단여지∕139
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에 대한 판례의 태도∕143
Ⅲ. 재량권 행사의 한계 143
1. 재량권의 일탈∕143 2. 재량권의 남용∕144
3. 재량권의 불행사∕144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144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44
1. 명령적 행정행위∕144 2. 형성적 행정행위∕151
Ⅱ.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55
1. 확 인∕155 2. 공 증∕156
3. 통 지∕156 4. 수 리∕156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157
Ⅰ. 행정행위의 부관의 의의 157
1. 의 의∕157 2. 법정부관∕158
3. 법률효과의 일부배제∕158
Ⅱ.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 159
1. 조 건∕159 2. 기 한∕159
3. 부 담∕160 4. 철회권의 유보∕162
Ⅲ. 행정행위 부관의 한계 163
1. 부관의 가능성∕163 2. 내용상의 한계∕165
Ⅳ. 위법한 부관의 효력과 불복방법 165
1. 부관에 흠이 있는 경우 부관과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165
2. 흠 있는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166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등 170
Ⅰ. 개 설 170
Ⅱ.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171
Ⅲ.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171
1. 주체에 관한 요건∕171 2. 내용에 관한 요건∕172
3. 절차에 관한 요건∕172 4. 형식에 관한 요건∕172
Ⅳ.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172
제6절 행정행위의 일반적 효력 173
Ⅰ. 구속력 174
Ⅱ. 공정력 174
1. 공정력의 의의∕174 2. 공정력의 인정근거∕174
3. 구성요건적 효력∕176 4. 선결문제∕178
Ⅲ. 존속력 181
1. 불가쟁력∕181 2. 불가변력∕183
제7절 행정행위의 흠 184
Ⅰ. 의의와 효과 184
1. 의 의∕184 2. 효 과∕184
Ⅱ.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186
1. 무효와 취소의 의의∕186 2. 구별 실익∕187
3. 구별 기준∕188 4. 무효사유와 취소사유∕189
Ⅲ. 흠의 승계 193
1. 의 의∕193 2. 흠의 승계여부∕194
3. 구속력(규준력) 이론∕196
Ⅳ. 흠의 치유와 전환 197
1. 흠의 치유∕197 2. 흠의 전환∕200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201
Ⅰ. 행정행위의 취소 201
1. 의 의∕201 2. 직권취소∕203
Ⅱ. 행정행위의 철회 205
1. 의 의∕205 2. 철회권자∕206
3. 철회권의 근거∕206 4. 철회 사유∕207
5. 철회권의 제한∕207
제3장 기타 행정의 행위형식 　208
제1절 행정계획 208
Ⅰ. 행정계획의 의의 208
Ⅱ. 행정계획의 종류 208
Ⅲ.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209
1. 문제의 소재∕209 2. 입법행위설∕210
3. 행정행위설∕210 4. 독자성설∕210
5. 개별성질설∕210
Ⅳ. 행정계획의 절차 211
Ⅴ. 행정계획과 권리구제 212
1. 행정쟁송∕212 2. 계획제한과 손실보상∕214
3. 행정계획의 변경과 신뢰보호∕216
Ⅵ. 계획재량 218
1. 의 의∕218 2. 사법적 통제∕219
3. 형량명령∕219
제2절 공법상 계약(행정계약) 220
Ⅰ. 의 의 220
Ⅱ. 행정행위와의 구별 221
Ⅲ. 공법상 계약의 허용 범위 222
Ⅳ. 특수성 223
1. 법률적합성∕223 2. 형식과 절차∕223
3. 당사자의 특권∕223 4. 구 제∕224
제3절 행정법상의 확약 224
Ⅰ. 의 의 224
Ⅱ. 성 질 224
Ⅲ. 근 거 225
Ⅳ. 확약의 한계 226
제4절 단계적 행정결정 226
Ⅰ. 의 의 226
Ⅱ. 가행정행위 227
1. 의 의∕227 2. 성 질∕228
Ⅲ. 예비결정(사전결정) 229
1. 의 의∕229 2. 성 질∕230
Ⅳ. 부분허가 231
1. 의 의∕231 2. 성 질∕232
제5절 행정지도 232
Ⅰ. 의 의 232
Ⅱ. 효용성 및 문제점 232
Ⅲ. 종 류 233
1. 조성적 행정지도∕233 2. 조정적 행정지도∕233
3. 규제적 행정지도∕234
Ⅳ. 법적 근거 234
1. 법적 근거 불요설∕234 2. 제한적 필요설∕234
Ⅴ. 한 계 235
1. 실체법상의 한계∕235 2. 절차법상의 한계∕235
Ⅵ. 행정구제 236
1. 행정쟁송∕236 2. 국가배상∕237
제6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238
Ⅰ. 의 의 238
Ⅱ. 유용성과 문제점 238
Ⅲ. 법적 근거 239
Ⅳ. 한 계 239
Ⅴ. 구 제 239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서 설　243
제2장 행정상 강제　244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244
Ⅰ. 의 의 244
Ⅱ. 행정상 강제집행과 법치주의 244
Ⅲ. 행정상 강제의 수단 245
1. 대집행∕245 2. 직접강제∕250
3. 강제징수∕251 4. 이행강제금∕252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254
Ⅰ. 의 의 254
Ⅱ. 한 계 255
1. 급박한 구체적 위험의 존재∕255 2. 비례의 원칙∕255
Ⅲ. 즉시강제와 영장주의 255
1. 영장불요설∕256 2. 영장필요설∕256
3. 절충설∕256 4. 사 견∕256
Ⅳ. 구 제 257
제3절 행정조사 257
Ⅰ. 의 의 257
Ⅱ. 법적 근거 258
Ⅲ. 한 계 258
1. 행정조사기본법상 기본원칙의 준수∕258
2. 현장조사∕259
3. 조사거부에 대한 실력행사∕259
Ⅳ. 구 제 260
1. 행정쟁송∕260
2. 손해전보∕261
3.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효력∕261
4. 위법한 행정조사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효력∕261
제3장 행정상 제재　263
제1절 행정벌 263
Ⅰ. 의 의 263
Ⅱ. 행정형벌 264
1. 의 의∕264 2. 형사벌과의 구별∕264
3. 특수성∕265
Ⅲ. 행정질서벌 268
1. 의 의∕268 2.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269
3. 부과절차∕270
제2절 금전적 제재 271
Ⅰ. 과징금 271
1. 원래 의미의 과징금∕271 2. 변형된 과징금∕272
3. 과징금의 부과와 재량∕272
Ⅱ. 가산금과 가산세 273
1. 가산금∕273 2. 가산세∕273
제3절 비금전적 제재 274
Ⅰ. 공급거부 274
1. 의 의∕274 2. 법적 근거∕274
3. 한 계∕274
Ⅱ. 관허사업의 제한 274
1. 의 의∕274 2. 종 류∕275
3. 법적 근거∕275 4. 한 계∕275
Ⅲ. 사실(명단)의 공표 275
1. 의 의∕275 2. 법적 성질∕276
3. 구 제∕276

제4편 행정절차법
제1장 행정절차법 　281
제1절 개 설 281
Ⅰ. 행정절차의 개념 281
1. 넓은 의미의 행정절차∕281 2. 좁은 의미의 행정절차∕281
Ⅱ. 행정절차의 필요성 281
1. 행정의 민주화∕281 2. 행정의 적정화∕281
3. 행정의 능률화∕282 4. 사전적 권리구제∕282
Ⅲ. 행정절차법의 발전 과정 282
Ⅳ. 행정절차의 법적 의의 283
제2절 행정절차법 총칙 284
Ⅰ. 행정절차법의 입법취지와 적용범위 284
1. 행정절차법의 입법목적∕284 2.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285
3. 행정절차의 비용 부담∕286
Ⅱ. 행정청의 책무와 권한 286
1.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286 2. 행정의 투명성∕287
3.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287
Ⅲ. 행정절차의 당사자와 특례 288
1. 행정절차에 있어서 당사자∕288
2. 송달 및 기간‧기한의 특례∕290
제3절 처 분 292
Ⅰ. 처분의 신청과 처분 292
1. 처분의 신청∕292 2. 행정청의 처분∕293
Ⅱ. 의견청취 296
1. 개 설∕296 2. 의견제출∕297
3. 청 문∕297 4. 공청회∕301
제4절 그 밖의 행정절차와 보론 302
Ⅰ. 신 고 302
1. 현행 ｢행정절차법｣의 내용∕302
2. 사인의 신고에 관한 법적 의의∕303
Ⅱ. 행정상 입법예고 303
1. 행정상 입법예고의 원칙∕303
2. 행정상 입법예고의 방법∕304
3. 의견제출 및 제출의견의 처리∕304
Ⅲ. 행정예고 305
1. 행정예고의 원칙∕305 2. 행정예고의 통계 작성‧공고∕306
Ⅳ. 행정지도 306
1. 행정지도의 원칙∕306 2. 행정지도의 방식∕306
3. 의견제출∕307
Ⅴ. 국민참여의 확대 307
제5절 절차의 흠 307
Ⅰ. 절차상 흠의 의의 307
Ⅱ. 절차에 흠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308
1. 개별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308
2.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308
3. 무효와 취소∕310
Ⅲ. 절차상 흠의 치유 311
1. 견해의 대립∕311 2. 판례의 태도∕311
3. 시간적 한계∕312
제2장 정보공개법 　313
제1절 총 칙 313
Ⅰ. 개 설 313
Ⅱ. 용어의 정의 313
Ⅲ. 정보공개의 원칙 314
Ⅳ. 적용 범위 314
제2절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314
Ⅰ. 정보공개 청구의 권리능력 314
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 314
1. 정보공개 제도운영∕314
2. 행정정보의 적극적 공표∕315
3. 정보목록의 작성‧비치∕315
4.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316
제3절 정보공개의 절차 316
Ⅰ. 비공개 대상 정보 316
Ⅱ.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317
Ⅲ. 정보공개의 결정 318
1. 공공기관의 공개 여부의 결정∕318
2.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운영∕318
3.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318
4. 정보의 공개방법∕319
5. 비용 부담∕320
Ⅳ. 불복 구제 절차 320
1. 이의신청∕320 2. 행정심판∕320
3. 행정소송∕321
4. 제3자의 비공개 요청 및 불복∕321
제3장 개인정보 보호법 　322
제1절 개 설 322
Ⅰ. 개인정보보호제도 322
Ⅱ.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323
1. 프라이버시∕323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324
Ⅲ. ‘개인정보’의 의의 325
1. 법적 의의∕325
2. 개인정보 개념에 대한 재정립 논의∕325
3. ‘개인정보’의 다의적 의미∕328
제2절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 330
Ⅰ. 총 칙 330
1. 용어의 정의∕330
2. 개인정보 보호원칙 및 정보주체의 권리∕332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333
Ⅱ. 개인정보의 처리 334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등∕334
2.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339
Ⅲ.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343
1. 정보주체의 권리∕343 2. 배상책임∕344

제5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349
제1절 개 설 349
Ⅰ. 의 의 349
Ⅱ. 선진 각국의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349
1. 프랑스∕349 2. 독 일∕350
3. 미 국∕351
Ⅲ. 근 거 352
1. 헌법적 근거∕352 2. 실정법적 근거∕352
Ⅳ. 배상책임의 주체 352
1. 문제의 소재∕352 2. 공공단체의 배상책임∕353
3. 공무수탁사인의 배상책임∕354
제2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355
Ⅰ. 국가배상법 제2조 355
Ⅱ. 배상책임의 본질 355
1. 문제의 소재∕355 2. 대위책임설∕356
3. 자기책임설∕357 4. 중간설∕357
5. 소 결∕358
Ⅲ. 배상책임의 요건 358
1. 공무원∕358 2. 직무행위∕359
3. 직무를 집행하면서∕365 4. 고의‧과실∕366
5. 법령위반(위법성)∕368
Ⅳ. 공무원개인의 불법행위책임(선택적 청구의 문제) 371
1. 문제의 소재∕371 2. 견해의 대립∕371
3. 소 결∕373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373
Ⅰ. 개 설 373
Ⅱ.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374
1. 공공의 영조물∕374 2. 설치나 관리의 하자∕374
3. 면책 사유∕378
Ⅲ. 제2조와 제5조의 경합 378
제4절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및 청구절차 379
Ⅰ. 배상책임자 379
1. 법률의 규정∕379 2. 비용부담주체∕379
3. 종국적 배상책임자∕380
Ⅱ. 배상책임의 내용 383
1. 배상액∕383
2. 국가배상법 제3조(배상기준)의 성질∕383
Ⅲ. 군인 등의 이중배상금지 383
1. 이중배상금지의 원칙∕383
2. 연혁 및 외국의 입법례∕384
3. 의무경찰의 적용대상 여부∕385
4. 이중배상금지와 공동불법행위책임∕386
Ⅳ.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387
1. 배상심의회∕387 2. 국가배상청구소송∕387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388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 388
Ⅰ. 의 의 388
1. 의 의∕388 2.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388
Ⅱ. 근 거 389
1. 이론적 근거∕389 2. 헌법적 근거∕390
Ⅲ. 손실보상의 요건 395
1. 공공필요∕396 2. 재산권∕396
3. 공권적 침해∕396 4. 특별한 희생∕397
Ⅳ.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399
1. 손실보상의 기준∕399 2. 손실보상의 원칙∕400
3. 손실보상의 내용∕401
Ⅴ. 손실보상의 절차 405
1. 보상액의 결정절차∕405 2. 불복절차∕405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흠결과 그 보완 406
Ⅰ. 문제의 소재 406
Ⅱ. 수용유사침해 406
1. 초기 이론의 개요∕406 2. 자갈채취결정과 이론의 수정∕407
3. 법적 근거∕408 4. 성립요건∕408
5. 우리나라 수용가능성∕409
Ⅲ. 수용적 침해 409
1. 개 념∕409 2. 법적 근거∕410
3. 성립요건∕410
Ⅳ. 희생보상청구권 410
1. 개 념∕410 2. 법적 근거∕410
3. 효 과∕411 4. 우리나라의 유사한 제도∕411
Ⅴ. 희생유사침해보상청구권 411
1. 개 념∕411 2. 근 거∕412
Ⅵ.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412
1. 의 의∕412 2. 성 질∕412
3. 법적 근거∕412 4. 성립요건∕413
Ⅶ. 미국의 규제적 수용 413
1. 의 의∕413 2. 헌법적 근거∕414
3. 일반적 규제권과 규제적 수용의 구별기준∕414
4. 수용유사침해와 규제적 수용의 비교∕416
Ⅷ. 자유무역협정(FTA)의 간접수용 417
1. 의 의∕417 2. 간접수용 사례∕418

제6편 행정쟁송
제1장 행정심판　423
제1절 행정쟁송제도 423
Ⅰ. 행정쟁송의 의의 423
Ⅱ. 행정쟁송의 종류 423
1. 행정심판․행정소송∕423
2. 주관적 쟁송․객관적 쟁송∕423
3. 시심적 쟁송․복심적 쟁송∕424
4. 항고쟁송․당사자쟁송∕424
제2절 행정심판제도 425
Ⅰ. 행정심판의 법적 의의 425
Ⅱ.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427
1. 헌법 제107조 제3항의 해석∕427
2. 행정심판전치의 형태에 관한 문제∕427
3. 재판의 심급제도에 관한 문제∕429
제3절 행정심판의 대상․심판기관․당사자등 430
Ⅰ. 행정심판의 대상 430
1. 정 의∕430 2. 행정심판의 대상∕431
3. 특별행정심판 등∕431 4. 행정심판의 종류∕432
Ⅱ. 심판기관 432
1. 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432
2.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433
Ⅲ.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434
1. 행정심판 청구인과 관계인∕434
2. 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436
3. 행정심판 참가∕437
제4절 행정심판의 청구․심리․재결 등 438
Ⅰ. 행정심판의 청구 438
1. 심판청구서의 처리∕438 2. 심판청구의 기간과 방식∕440
3. 청구의 변경∕440
4. 집행정지∕441 5. 임시처분∕442
Ⅱ. 심 리 442
1. 보 정∕442 2. 주장의 보충∕442
3. 증거서류 등의 제출 및 반환∕443
4. 자료의 제출 요구∕443 5. 증거조사∕443
6. 심리절차∕444 7. 조 정∕445
8. 심판청구 등의 취하∕445
Ⅲ. 재 결 446
1. 재결의 구분∕446
2. 재결의 방식과 요건∕447
3. 재결의 송달과 효력 발생∕448
4. 재결의 기속력(재처분의무 및 간접강제)∕448
5. 위원회의 직접 처분∕448
6.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449
Ⅳ. 행정심판의 고지 449
1. 의 의∕449 2. 현행법 규정∕449
3. 성 질∕450 4. 고지의 종류∕450
5. 불고지나 오고지의 효과∕451
제2장 행정소송　453
제1절 개 설 453
Ⅰ. 행정소송의 의의와 기능 453
1. 행정소송의 의의∕453 2. 행정소송의 기능∕453
Ⅱ. 현행 행정소송법의 주요 특질 454
1. 행정심판임의주의∕454 2. 행정법원의 설치∕454
3. 제소기간의 연장∕455 4. 피고적격∕455
5.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455
6. 집행부정지의 원칙∕455 7. 직권심리∕455
8. 사정판결∕456
Ⅲ. 행정소송법의 개정논의 456
1. 그간의 경과∕456 2. 주요 내용∕457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459
Ⅰ. 문제의 소재 459
Ⅱ. 사법 본질적 한계 459
1. 구체적 사건성이 부인되는 경우∕460
2. 법적 해결성이 부인되는 경우∕461
Ⅲ. 권력분립상의 한계 462
제3절 행정소송의 종류 463
Ⅰ. 항고소송 463
1.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463
2. 무명(법정외) 항고소송∕463
Ⅱ. 당사자소송 467
Ⅲ. 민중소송 467
Ⅳ. 기관소송 467
제4절 취소소송 468
Ⅰ. 의 의 468
Ⅱ. 성 질 468
Ⅲ. 소송물 469
1. 의 의∕469 2. 견해의 대립∕469
3. 판례의 태도∕471 4. 소 결∕471
Ⅳ. 재판관할 471
1. 사물관할∕471 2. 토지관할∕472
3.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473
Ⅴ. 당사자 476
1. 당사자∕476 2. 원고적격∕477
3. 피고적격∕490 4. 공동소송∕493
5. 소송참가∕494
Ⅵ. 대상적격(처분성) 496
1. ‘처분등’의 의의∕496 2. 처분성에 대한 판례의 태도∕502
3. 변경처분∕506
Ⅶ. 제소기간 508
1. 의 의∕508
2.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509
3.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510
4.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511
5. 처분이 무효인 경우∕511
Ⅷ. 소의 변경 512
1. 의 의∕512 2. 소의 종류의 변경∕512
3.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513
4. 행정소송과 민사소송간의 소의 변경∕514
Ⅸ. 잠정적 권리보호(가구제) 515
1. 개 설∕515 2. 집행정지제도∕516
3. 가처분제도∕520
Ⅹ. 취소소송의 심리 522
1. 심리의 내용∕522 2. 심리의 범위∕522
3. 심리의 기본원칙∕523 4. 위법판단의 기준시점∕525
5. 처분사유의 추가‧변경∕527
6. 주장책임과 입증책임∕529
Ⅺ. 취소소송의 종료 532
1. 판 결∕532
2.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535
Ⅻ. 판결의 효력 537
1. 불가변력(자박력)∕537 2. 불가쟁력(형식적 확정력)∕537
3. 기판력(실질적 확정력)∕537
4. 기속력∕539 5. 형성력∕542
6.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543
제5절 기타 항고소송 545
Ⅰ. 무효등확인소송 545
1. 의 의∕545 2. 성 질∕546
3. 소송물∕546 4. 원고적격∕546
5. 협의의 소익(확인의 이익)∕547
6. 준용규정∕548
Ⅱ. 부작위위법확인소송 549
1. 의 의∕549 2. 성 질∕549
3. 소송물∕549 4. 원고적격∕550
5. 부작위의 성립요건∕550 6. 판결의 효력∕552
7. 준용규정∕553
제6절 당사자소송 553
Ⅰ. 의 의 553
Ⅱ. 종 류 554
1. 실질적 당사자소송∕554 2. 형식적 당사자소송∕555
Ⅲ. 절차 및 효력 556
1. 피고적격∕556 2. 재판관할∕557
3. 제소기간∕557 4. 소의 변경∕557
5. 가집행선고의 제한∕558 6. 준용규정∕558
제7절 객관소송 559
Ⅰ. 민중소송 559
1. 의 의∕559 2. 현행법상의 예∕559
Ⅱ. 기관소송 561
1. 의 의∕561 2. 기관소송의 성격∕561
3. 현행법상의 예∕562 4. 제소권자-열기주의∕565

제7편 행정의 주체 및 수단
제1장 행정조직법　569
제1절 개 설 569
Ⅰ. 행정조직법의 의의 569
Ⅱ. 행정조직의 유형과 특색 570
1. 행정조직의 유형∕570 2. 행정조직의 특색∕572
Ⅲ. 우리나라 행정조직의 기본원리 573
1. 행정조직의 민주성∕573 2. 책임행정주의∕574
3. 행정조직법률주의∕574 4. 독임제의 원칙∕574
5. 행정조직의 분권성∕574 6. 행정조직의 관료성∕574
제2절 행정기관과 행정관청 575
Ⅰ. 행정기관 575
1. 행정기관의 의의∕575 2. 행정기관의 종류∕575
Ⅱ. 행정청의 권한 577
1. 의 의∕577 2. 권한의 한계∕578
3. 권한행사의 효과∕578
Ⅲ. 권한의 대리 579
1. 의 의∕579 2. 유사개념과의 구별∕579
3. 대리의 종류∕580 4. 피대리청의 권한∕581
5. 복대리의 문제∕582 6. 대리권의 소멸∕582
Ⅳ. 행정청의 권한의 위임 582
1. 의 의∕582 2. 유사개념과 구별∕583
3. 법적 근거∕583 4. 위임의 효과∕585
Ⅴ. 위임전결(내부위임) 585
1. 의 의∕585 2. 내부위임과 피고적격∕586
3. 내부위임 법리위반(수임인 명의의 권한행사)의 효과∕586
Ⅵ.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588
1. 상‧하 행정청간의 관계∕588 2. 대등 행정청간의 관계∕591
제3절 국가행정조직법 592
Ⅰ. 의 의 592
Ⅱ. 국가행정기관 592
1. 종 류∕592 2. 국가행정기관의 설치∕592
Ⅲ. 중앙행정조직 593
1. 대통령∕593 2. 국무총리∕594
3. 행정각부∕597 4. 합의제행정기관(행정위원회)∕597
Ⅳ. 지방행정조직 598
1. 개 설∕598 2. 보통지방행정기관∕598
3. 특별지방행정기관∕598
Ⅴ. 공공단체 598
1. 의 의∕598 2. 종 류∕599
3. 공공단체의 특색∕599 4. 공공단체 상호간의 관계∕600
제2장 지방자치법　601
제1절 개 설 601
Ⅰ. 지방자치의 의의 601
Ⅱ. 지방자치의 유형 601
1. 주민자치∕601 2. 단체자치∕602
3.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유형∕602
Ⅲ. 선진 각국의 지방자치제도 603
1. 영 국∕603 2. 독 일∕605
3. 프랑스∕607
4. 미 국∕609
제2절 지방자치법 610
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및 성질 610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610 2. 지방자치단체의 성질∕611
Ⅱ.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611
1. 구 역∕611 2. 지역의 변경∕611
Ⅲ.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612
1. 자치사무∕612 2. 단체위임사무∕613
3. 기관위임사무∕614 4.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별∕615
5.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616
6.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618
7. 국가사무의 처리제한∕618
Ⅳ.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619
1. 주민의 자격∕619 2. 주민의 권리∕619
3. 주민투표∕621 4.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625
5. 주민의 감사청구∕626 6. 주민소송∕627
7. 주민소환∕631 8. 주민의 의무∕634
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635
1. 자치입법권∕635 2. 자치조직권‧자치인사권∕641
3. 자치재정권∕641 4. 자치행정권∕641
Ⅵ.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642
1. 지방의회(의결기관)∕642 2. 지방자치단체의 장(집행기관)∕645
Ⅶ.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646
1. 개 설∕646 2. 사무위탁∕646
3. 행정협의회∕646 4. 지방자치단체조합∕646
Ⅷ.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 647
1. 지방자치단체의 성격∕647 2. 국가감독권의 한계∕647
3. 지도‧감독기관∕647 4. 지도‧감독의 방법∕647
제3장 공무원법　650
제1절 개 설 650
Ⅰ. 공무원의 개념 650
Ⅱ. 공무원의 종류 650
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650
2.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651
3. 경력직공무원∕651
4. 특수경력직공무원∕651
제2절 공무원관계의 변동 652
Ⅰ. 공무원관계의 발생 652
1. 임명의 의의∕652 2. 임명의 성질∕652
3. 임명요건∕652 4. 임명의 형식과 효력발생시기∕653
Ⅱ. 공무원관계의 변경 654
1. 승 진∕654 2. 전 직∕654
3. 전 보∕654 4. 전 입∕656
5. 겸 임∕656 6. 파 견∕656
7. 강 임∕657 8. 직위해제∕657
9. 정 직∕658 10. 감 봉∕658
11. 휴 직∕658 12. 복 직∕659
Ⅲ. 공무원관계의 소멸 659
1. 당연퇴직∕659 2. 면 직∕660
제3절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661
Ⅰ. 신분상의 권리 661
1. 신분보장권∕661 2. 직위보유권∕661
3. 소청제기권∕661 4. 소송제기권∕661
5. 고충심사청구권∕662 6. 노동법상 권리∕662
Ⅱ. 재산상의 권리 663
1. 보수청구권∕663 2. 연금수급권∕663
3. 실비변상청구권∕664
Ⅲ. 공무원의 의무 664
1. 선서의무∕664 2. 법령준수의무∕664
3. 성실의무∕664 4. 복종의무∕665
5. 직장이탈금지의무∕665 6. 친절‧공정의무∕665
7. 종교중립의 의무∕666 8. 비밀 엄수의 의무∕666
9. 청렴의무∕667 10. 영예 등의 제한∕667
11. 품위유지의무∕667 12.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667
13. 정치운동의 금지 의무∕667
14. 집단 행위의 금지 의무∕668
제4절 공무원의 책임 668
Ⅰ. 개 설 668
Ⅱ. 징계책임 669
1. 의 의∕669
2. 징계사유∕669
3. 징계사유의 발생시점∕669
4. 징계의 종류∕670
5. 징계처분에 의한 승진‧승급의 제한∕671
6. 징계절차∕671
7. 징계처분 등에 대한 공무원의 불복∕674
Ⅲ. 변상책임 675
1. 변상책임∕675 2. 국가배상법에 의한 변상책임∕675
3.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변상책임∕676
제4장 경 찰 법　677
제1절 개 설 677
Ⅰ. 경찰의 개념 677
1. 실질적 의미의 경찰∕677 2. 형식적 의미의 경찰∕677
Ⅱ. 경찰의 종류 678
1. 행정경찰과 사법경찰∕678
2.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678
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678
Ⅲ. 경찰조직 678
1. 보통경찰기관∕678 2. 협의의 행정경찰기관∕680
제2절 경찰권의 근거 682
Ⅰ. 경찰작용과 법률유보의 원칙 682
Ⅱ. 특별경찰법상 개별적 수권 682
Ⅲ. 일반경찰법상 개별적 수권 683
1. 개 설∕683 2. 불심검문∕683
Ⅳ. 일반경찰법상 일반적 수권 689
1. 문제의 소재∕689 2. 견해의 대립∕689
3. 판례의 태도∕690
제3절 경찰권의 한계 690
Ⅰ. 개 설 690
Ⅱ. 법규상 한계 691
Ⅲ. 조리상 한계 691
1. 경찰소극의 원칙∕691 2. 경찰공공의 원칙∕691
3. 경찰책임의 원칙∕692 4. 경찰평등의 원칙∕697
5. 경찰비례의 원칙∕697
제5장 공물‧영조물‧공기업법　699
제1절 공 물 법 699
Ⅰ. 공물의 개념 699
Ⅱ. 공물의 분류 700
1. 목적에 따른 분류∕700
2. 소유권자에 따른 분류∕701
3. 소유주체와 관리주체의 일치여부에 따른 분류∕701
4. 국유재산법 등 현행법상의 분류∕701
5. 예정공물∕702
Ⅲ. 공물의 성립 702
1. 공공용물∕702 2. 공용물∕703
3. 공적 보존물∕704
Ⅳ. 공물의 소멸 704
1. 공공용물∕704 2. 공용물∕705
3. 공적 보존물∕706
Ⅴ. 공물의 법률적 특색 706
1. 소유권의 성질∕706 2. 융통성의 제한∕707
3. 강제집행의 제한∕707 4. 시효취득의 제한∕708
5. 공용수용의 제한∕708
Ⅵ. 공물관리권과 공물경찰권 709
1. 공물관리권∕709 2. 공물경찰권∕710
Ⅶ. 공물사용관계 711
1. 일반사용∕711 2. 허가사용∕714
3. 특허사용∕715 4. 관습법에 의한 특별사용∕716
5.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717
제2절 영조물법 718
Ⅰ. 영조물의 의의 718
Ⅱ. 영조물의 법적 지위 719
Ⅲ. 영조물의 종류 719
1. 관리주체에 따른 분류∕719
2. 독립성(법인격) 유무에 따른 분류∕720
3. 목적에 따른 분류∕720
Ⅳ. 영조물 이용관계 720
1. 성 립∕720 2. 성 질∕721
3. 이용자의 법적 지위∕721 4. 이용관계의 종류∕721
Ⅴ. 영조물 규칙 721
제3절 공기업법 722
Ⅰ. 공기업의 개념 722
1. 타 학문분야의 공기업 개념∕722
2. 행정법학에서의 공기업 개념∕724
3. 공기업과 영조물법인∕728
4. 공기업과 특허기업∕729
Ⅱ. 종 류 731
1. 국영기업∕731 2. 공영기업∕731
3. 국영공비기업‧공영국비기업∕731 4. 특수법인기업∕732
Ⅲ. 보 호 732
Ⅳ. 이용관계 732
1. 법적 성질∕732 2. 성 립∕733
Ⅴ. 공익사업의 특허 733
1. 의 의∕733 2. 성 질∕733
3. 영업허가와의 구별∕733
제6장 공용부담법　735
제1절 개 설 735
Ⅰ. 공용부담의 개념 735
Ⅱ. 법적 근거 735
제2절 인적 공용부담 735
Ⅰ. 개 설 735
Ⅱ. 부담금 736
1. 의 의∕736 2. 구별개념∕737
3. 종 류∕737 4. 법적 근거∕737
5. 부과‧징수∕737
Ⅲ. 부역‧현품부담 738
Ⅳ. 노역‧물품부담 738
Ⅴ. 시설부담 738
Ⅵ. 부작위부담 739
제3절 물적 공용부담 739
Ⅰ. 개 설 739
Ⅱ. 공용제한 739
1. 의 의∕739 2. 공용제한의 주체∕740
3. 공용제한의 필요∕740 4. 공용제한의 대상∕740
5. 법적 근거∕740 6. 공용제한의 종류∕740
Ⅲ. 공용사용 741
1. 의 의∕741 2. 법적 근거∕741
3. 공용사용의 종류∕742
Ⅳ. 공용수용 742
1. 개 설∕742 2. 공용수용의 당사자∕742
3. 공용수용의 목적물∕743 4. 공용수용의 절차∕744
5. 공용수용의 효과∕755
Ⅴ. 공용환지 768
1. 의 의∕768 2. 도시개발법상 공용환지∕768
3. 환지처분∕770
Ⅵ. 공용환권 772
1. 의 의∕772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공용환권∕772
3. 공용환권계획(관리처분계획)∕775 4. 환권처분(관리처분)∕777
제7장 재무행정법　780
제1절 개 설 780
Ⅰ. 의 의 780
Ⅱ. 기본원칙 780
1. 재정의회주의∕780 2. 조세법률주의∕780
3. 예산에 대한 심의‧확정제도∕781 4. 결산심사제도∕781
5. 엄정관리주의∕781 6. 건전재정주의∕781
제2절 재정작용 782
Ⅰ. 재정상 권력작용 782
1. 재정상 행정입법∕782 2. 재정상 행정행위∕782
3. 재정상 관리작용∕782
Ⅱ. 재정상 실효성 확보수단 783
1. 재정벌∕783 2. 재정상 강제집행∕785
3. 재정상 즉시강제∕785
제3절 조 세 785
Ⅰ. 조세의 개념 785
Ⅱ. 조세의 기능 786
Ⅲ. 조세의 분류 787
1. 과세권자에 따른 분류∕787
2. 목적에 따른 분류∕787
3. 전가성에 따른 분류∕787
4. 인적 사정의 고려여부에 따른 분류∕787
5. 과세표준의 성질에 따른 분류∕788
6. 과세물건에 따른 분류∕788
7. 세율의 성질에 따른 분류∕789
Ⅳ. 조세법의 기본원칙 789
1. 조세법률주의∕789 2. 조세공평주의∕796
3. 실질과세의 원칙∕797 4. 신의성실의 원칙∕801
5. 근거과세의 원칙∕801 6. 기업회계존중의 원칙∕802
7. 세무조정∕803
제4절 조세법의 해석과 적용 803
Ⅰ. 엄격해석의 원칙 803
Ⅱ. 차용개념의 해석 803
1. 문제의 소재∕803 2. 독립설∕804
3. 통일설∕805 4. 소 결∕805
Ⅲ. 조세법률관계 805
1. 납세의무의 발생시기∕805
2. 신고납세제도에 있어서 신고의 법적 성질∕806
3. 시효의 기산점∕806 4. 조세채권의 우선권∕806
5. 조세채권의 상계∕807 6. 소송물∕807
7. 조세권력관계설과 조세채권‧채무관계설∕807
제5절 과세요건 809
Ⅰ. 납세의무자 809
Ⅱ. 과세물건 810
Ⅲ. 과세표준 810
Ⅳ. 세 율 810
제6절 조세채권의 성립 811
Ⅰ. 납세의무의 성립 811
Ⅱ.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812
1. 원 칙∕812 2. 예 외∕812
Ⅲ. 조세채권의 승계 812
Ⅳ. 조세채권의 소멸 813
1. 납세의무의 이행: 납부∕813 2. 소멸시효의 완성∕813
3. 조세감면‧부과취소∕814 4. 제척기간의 만료∕814
Ⅴ. 국세환급금(납세자의 채권) 814
1. 과오납금∕814 2. 환급세액∕815
Ⅵ. 조세확정절차 815
1. 조세확정의 방식∕815 2. 납세신고∕816
3. 수정신고∕816 4. 경정청구∕816
Ⅶ. 경정결정 817
1. 의 의∕817 2. 경정처분의 성질∕817
제7절 조세심판 및 소송 820
Ⅰ.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제도 820
1. 이의신청∕820 2. 행정심판∕821
3. 감사원 심사청구∕822 4. 행정소송∕823
5. 과오납금반환청구∕823
Ⅱ. 지방세법상의 불복제도 823
1. 이의신청∕823 2. 심사청구∕824
3. 감사원법상의 불복제도∕824
Ⅲ. 조세소송 824
1. 개 설∕824
2. 조세관련 취소소송의 성질∕825
3. 소송물∕825 4. 입증책임∕826

판례색인 829
사항색인 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