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사례형 연습 2 : 본안 판단연습

제1장 헌법원칙과 심사기준

Ⅰ초급 사례 3

1-1-1 ▏법률유보원칙[의회유보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 3
1-1-2 ▏명확성원칙 11
1-1-3 ▏평등원칙[자의금지원칙과 비례성원칙] 15
1-1-4 ▏연좌제금지, 자기책임원칙 24
1-1-5 ▏신뢰보호원칙 32
1-1-6 ▏이중처벌금지원칙 41
1-1-7 ▏과잉금지원칙[재산권(상속권)] 45
1-1-8 ▏과잉금지원칙[공무담임권] 50

Ⅱ 중급 사례 55

1-2-9 ▏법률유보원칙[법규사항의 위임과 위임의 입법형식] 55
1-2-10 ▏사전검열금지원칙[언론·출판의 자유] 62
1-2-11 ▏평등원칙[완화된 심사기준(자의금지원칙)] 72
1-2-12 ▏평등원칙[엄격한 심사기준(비례성원칙)] 81
1-2-13 ▏과잉금지원칙[신체의 자유] 88
1-2-14 ▏과소보장금지원칙[(최소한의 보장원칙)-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94
1-2-15 ▏과소보호금지원칙[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와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 101

Ⅲ 상급 사례 117

1-3-16 ▏법률유보원칙[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 117
1-3-17 ▏명확성원칙[죄형법정주의] 123
1-3-18 ▏평등원칙[자의금지원칙] 131
1-3-19 ▏과잉금지원칙[개인정보자기결정권] 139
1-3-20 ▏과소보장금지원칙[(최소한의 보장원칙)-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47


제2장 헌법총론

Ⅰ 초급 사례 157

2-1-21 ▏지방자치제도, 선거제도[공무담임권(피선거권), 과잉금지원칙] 157
2-1-22 ▏경제질서[사기업의 국·공유화나 경영의 통제·관리 금지] 163

Ⅱ 중급 사례 167

2-2-23 ▏국가의 구성요소[국민과 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기본권] 167
2-2-24 ▏선거제도, 지방자치제도[공무담임권(피선거권), 평등권] 176

Ⅲ 상급 사례 187

2-3-25 ▏공무원제도[정치적 표현의 자유, 법률유보원칙,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 187
2-3-26 ▏정당제도[기본권의 경합, 정당의 설립 및 가입의 자유, 평등권] 197
제3장 기본권

Ⅰ 초급 사례 211

3-1-27 ▏인격권[초상권] 211
3-1-28 ▏신체의 자유[이중처벌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216
3-1-29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24
3-1-30 ▏종교의 자유 230
3-1-31 ▏집회의 자유 236
3-1-32 ▏재산권 245
3-1-33 ▏공무담임권 251
3-1-34 ▏근로3권[단결권] 260

Ⅱ 중급 사례 267

3-2-35 ▏신체의 자유, 평등권 267
3-2-36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 276
3-2-37 ▏언론·출판의 자유[사전허가금지원칙] 287
3-2-38 ▏알 권리[정보공개청구권] 295
3-2-39 ▏직업선택의 자유 302
3-2-40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 309
3-2-41 ▏근로의 근리 320
3-2-42 ▏공무담임권, 평등권 328
3-2-43 ▏무죄추정의 원칙, 재판청구권, 평등권 339
3-2-44 ▏형사보상청구권, 재판청구권 347

Ⅲ 상급 사례 363

3-3-45 ▏일반적 행동자유권, 교육을 받을 권리, 평등권 363
3-3-46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375
3-3-47 ▏영장주의, 적법절차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출국의 자유 387
3-3-48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양심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 397
3-3-49 ▏법률유보원칙, 위임입법의 한계, 직업수행의 자유 418
3-3-50 ▏선거권, 지방자치제도 431


제4장 통치구조

Ⅰ초급 사례 443

4-1-51 ▏국회의 입법권과 지방자치제도 443
4-1-52 ▏지방교육자치제도와 정부의 통제권 451
4-1-53 ▏적법절차원칙·권력분립원칙과 특별검사제도 458

Ⅱ 중급 사례 465

4-2-54 ▏정당국가적 경향과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465
4-2-55 ▏위임입법의 입법형식, 포괄위임금지원칙 474
4-2-56 ▏대통령의 계엄선포권과 영장제도 488
4-2-57 ▏국회의 입법재량권과 법관의 양형판단권 495

Ⅲ 상급 사례 501

4-3-58 ▏대통령의 행정입법권과 지방자치제도 501
4-3-59 ▏대법원규칙에의 입법위임과 법관의 독립 510
4-3-60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헌법개정안제안권과 통제제도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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