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금융집행법 실무

제1장 총 설 · 3

제1절┃연구의 목적과 문제제기 5
제2절┃연구의 범위와 방법 6

제2장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 11

제1절┃부실채권 15
Ⅰ. 부실채권의 개념 15
Ⅱ. 부실채권의 종류 17
1. 정상연체 채권 _ 18
2. 기한이익상실 채권 _ 18
3. 대손상각 채권 _ 20
4. 매각 채권 _ 21
5. 개인회생 채권 _ 22
6. 신용회복 채권 _ 24
7. 파산면책 채권 _ 25
Ⅲ. 부실채권의 발생원인 26
1. 내부적 요인 _ 26
2. 외부적 요인 _ 28
3. 대외적 요인 _ 29

제2절┃금융회사의 부실채권 방지 노력 29
Ⅰ. 신용리스크 관리 30
1. 의의 _ 30
2. 관리 방법 _ 31
Ⅱ. 사기리스크 관리 31
1. 의의 _ 31
2. 여신 실행 전 사전예방 _ 32
3. 여신 실행 후 사후적발 _ 33
4. 현장조사 _ 33
5. 교육 _ 34
Ⅲ. 운영리스크 관리 35

제3절┃금융회사의 부실채권 사례와 해소방안 36
Ⅰ.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사례 36
Ⅱ. 채권추심법과 여전사의 부실현황 38
Ⅲ. 실무상의 해소방안 39

제3장 민사집행을 통한 부실채권 해소방안 · 45

제1절┃민사집행의 의의 47
Ⅰ. 강제집행 48
Ⅱ. 판결절차와 강제집행 절차 49
Ⅲ. 강제집행의 종류 51
Ⅳ. 담보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 52
Ⅴ. 집행 전의 보전처분 53
1. 의의 _ 54
2. 가압류의 목적 _ 54
3. 가압류의 집행 _ 55
4. 가처분 _ 55

제2절┃민사집행의 원칙 56
Ⅰ. 처분권주의 56
1. 원칙 _ 56
2. 집행계약 _ 57
Ⅱ. 직권주의 59
Ⅲ. 비집중주의 60
Ⅳ. 형식주의와 서면주의 60
Ⅴ. 고가매각의 원칙 62

제3절┃집행권원과 집행관제도 63
Ⅰ. 집행권원의 의의 65
Ⅱ. 집행권원의 종류 69
1. 확정된 종국판결 _ 70
2. 집행판결 _ 71
Ⅲ. 집행문 및 종류 73
1. 집행문의 의의 _ 73
2. 집행문의 기능 _ 73
3. 실무상의 문제점 _ 74
Ⅳ. 집행관제도와 감정평가 76
1. 집행관제도의 내용과 특징 _ 76
2. 감정평가 _ 83
3. 강제집행과 감정인의 관계 _ 84

제4절┃금전집행 85
Ⅰ. 강제집행 실무 86
1. 강제집행 실무상의 문제 _ 86
2. 유체동산 압류 _ 87
3. 유체동산 압류의 절차 및 실무사례 _ 87
Ⅱ. 재산명시신청 89
Ⅲ. 강제관리 91
1. 의의 _ 91
2. 강제관리 개시 결정과 관리인 _ 91
3. 강제관리 실무상의 이용 부진 _ 91

제5절┃부동산 집행 92
Ⅰ. 부동산 집행의 의의 93
1. 부동산 집행대상 물건 _ 95
Ⅱ. 강제경매 105
1. 강제경매의 신청 _ 105
2. 강제경매의 이해관계인 _ 106
3. 부동산 강제경매의 개시 _ 107
4. 부동산 매각준비 _ 108
5. 부동산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공고 그리고 통지 _ 114
6. 부동산 매각실시 _ 115
7. 대금납부 _ 117
8. 부동산의 인도명령과 관리명령 _ 118
Ⅲ. 배당절차 118
Ⅳ. 유치권과 임차인 121
1. 유치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 _ 121
2. 유치권의 성립과 효력 _ 124
3. 임차인 및 보호 조항 _ 133

제6절┃동산 집행과 자동차 집행 134
Ⅰ. 유체동산 집행 134
Ⅱ. 압류, 보관 및 압류의 효력 134
Ⅲ. 현금화 135
Ⅳ. 자동차 집행 136
1. 자동차 집행 _ 136
2. 자동차 인도명령 집행 _ 137

제4장 민사집행 과정상의 문제점 · 141

제1절┃허위·가장 유치권 문제 142
Ⅰ. 유치권자의 의무 및 유치권의 소멸 142
1. 의무의 내용 _ 142
2. 일반적 소멸 사유 _ 143
3. 유치권에 특유한 소멸 사유 _ 143
Ⅱ. 유치권의 문제점 144
Ⅲ. 실무사례와 문제점 제시 144
1. 기초 사실관계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할부금융 상품을 이용하여 덤프트럭을 구매 _ 145
2. 허위·가장 유치권: 수리비 업체 및 제2, 3의 허위·가장 유치권 주장 _ 146

제2절┃허위·가장 임차인 문제 147
Ⅰ. 임차인 147
Ⅱ. 허위·가장 임차인 148
Ⅲ. 실무사례와 문제점 제시 148
1. 실무사례: 허위·가장 임차인 등을 내세워 악용한 사례 _ 148
2. 가장 임차인에 대한 수사결과 _ 150

제3절┃자동차 집행의 문제 153
Ⅰ. 자동차 인도명령 집행 시 진행상의 문제점 154
Ⅱ. 대포차와 대포차 점유 157
1. 의의 _ 157
2. 발생원인 _ 157
3. 실무 예 _ 159
Ⅲ. 자동차 집행제도의 비교법적 연구 159
1. 독일의 자동차 집행제도 _ 159
2. 프랑스의 자동차 집행제도 _ 162
Ⅳ. 자동차 집행상의 문제점 164
1. 문제 제기 : 집행대상 자동차가 집행법원의 관할 경계선상에 있을 경우 _ 164
2. 사례 ①: 집행대상 목적물인 자동차가 2개의 집행법원의 관할 경계선상에 있을 경우 _ 164
3. 사례 ②: 한명의 소유자가 2대의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 한 경우 _ 166

제4절┃집행관제도의 문제 167
Ⅰ. 외국의 집행관제도 167
1. 미국의 집행관제도 _ 168
2. 영국의 집행관제도 _ 169
3. 일본의 집행관제도 _ 171
4. 독일의 집행관제도 _ 174
5. 프랑스의 집행관제도 _ 177
Ⅱ. 집행관제도 개혁 방법론 179
Ⅲ. 집행관제도의 문제점 180
1. 임명 방식상의 문제 _ 180
2. 집행기관 분산으로 인한 업무처리의 비효율 문제 _ 181
3. 집행관의 강제력 사용권상의 문제 _ 182

제5절┃감정평가제도의 문제 182
Ⅰ. 감정인의 의무 182
Ⅱ.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와 이의신청 및 즉시항고 183
Ⅲ. 동산담보물의 평가 185

제5장 민사집행 과정상의 해결방안 · 191

제1절┃허위·가장 유치권의 해결방안 191
Ⅰ. 유치권 등기제도 및 법정 저당권의 도입 192
Ⅱ. 유치권자의 권리신고 의무화 및 집행관법 일부개정을 통한 현황조사의 실제화 193
Ⅲ. 피담보채권의 실질적 조사를 위한 집행법원의 역할 195
1. 집행법원의 유치권 신고시의 실무 _ 195
2. 해결방안 _ 197
Ⅳ. 허위·가장 유치권자에 대한 형사고발 197

제2절┃허위·가장 임차인의 해결방안 198
Ⅰ. 문제의 제기 198
Ⅱ. 현황조사 등 경매 절차적 해결방안 199
Ⅲ. 형사적 해결방안 202

제3절┃자동차 집행의 해결방안 203
Ⅰ. 경매신청 전 자동차 인도명령 203
Ⅱ. 민사집행법 제191조 개정안 204
Ⅲ. 개정안에 대한 견해 206
Ⅳ. 민사집행규칙 제109조 개정 검토 207

제4절┃집행관제도의 해결방안 207
Ⅰ. 임명방식과 집행관 수의 확보 207
Ⅱ. 집행기관 일원화를 통한 업무처리의 비효율 문제의 개선 212
Ⅲ. 집행관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를 통한 저항 배제권 문제의 개선 214
Ⅳ. 민사집행법 제20조 개정 검토 215

제5절┃감정평가제도의 해결방안 217
Ⅰ. 부동산 감정평가 문제의 개선방안 217
Ⅱ. 동산 감정평가 문제의 개선방안 217

제6장 결 론 · 221

부록 · 229

1. 민사집행법 231
2. 민사집행법 시행령 309
3. 민사집행규칙 312
4. 관련서식 383

참고문헌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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