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목 차

드리는 말씀 6

제1장 총칙 8
1. 목적 9
2. 용어의 정의 11
3. 국가 등의 책무 23
4. 공직자의 의무 24

제2장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 25
1.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26
2.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33
3.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35
4.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40
5.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42
6.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47
7. 가족 채용 제한 49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53
9.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55
10.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56
11.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67
12. 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 제한 등 69
제3장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72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73
2. 위반행위의 신고 등 74
3.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76
4. 신고자 등의 보호·보상 80
5.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93
6. 부당이득의 환수 등 95
7. 비밀누설 금지 96
8. 교육 및 홍보 등 98
9.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99

제4장 징계 및 벌칙 101
1. 징계 102
2. 벌칙 103
3. 과태료 113

(부록) 핵심정리 115
(첨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