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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전자책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민법
· ISBN : 9791139003000
· 출판일 : 2022-02-18
목차
차례
제1절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와 해약금의 추정 6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제2절 계약금의 종류 15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제3절 중도금을 이행기 전에 제공한 경우 매매계약의 해제여부 43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제4절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58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제5절 법정해제 86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제6절 합의해제 105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제7절 제3자를 위한 계약 126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제8절 동시이행의 항변권 144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제9절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1 160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제10절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2 175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제11절 유익비상환청구권 188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제12절 제작물공급계약 211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제13절 증여계약의 특유한 해제원인 242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제14절 부담부증여 252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제15절 재매매의 예약 260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제16절 환매와 재매매의 예약 266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제17절 채무자위험부담주의 299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제18절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과 위험부담 306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제19절 물건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성립요건과 책임 321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제20절 조합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범위 331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제21절 조합계약에서 조합원의 탈퇴와 법률관계 356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제22절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의 의미 367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제23절 수임인의 의무 391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제24절 준소비대차 410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제25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 424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제26절 임차권등기명령 446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제27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457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제28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467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제29절 여행주최자의 의무와 책임 483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제30절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와 포기 494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