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학교폭력 행정구제 에센스

차례


제1절 학교폭력처분 행정구제를 위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 가능성의 여부 4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결론

제2절 행위가 상대방에게 약간의 불쾌함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모욕 또는 가해행위로 인식되거나 이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는다고 보기도 어려운 경우에, 학교폭력이 성립하는지 여부 11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결론

제3절 회의록 등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피고가 그 증명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처분의 위법성 20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결론

제4절 “니는 무슨 맨날 아프냐”라고 말한 행위만으로 이를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학교폭력 중 모욕에 해당되는지 여부 32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결론

제5절 심의위원회가 회의 과정에서 원고가 선임한 변호사가 진술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경우 원고가 가지는 방어권을 절차적으로 침해한 처분이지 여부 40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결론

제6절 피해학생을 원고로부터 분리하여야 할 필요성을 부가적 판단요소로 고려하여 합계 점수에서 조치를 가중하여 전학조치할 것을 의결한 경우 처분의 위법 여부 58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결론

제7절 폭행에 의한 학교폭력은 원칙적으로 고의에 의한 폭행만 이에 해당하고 과실에 의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한지 여부 74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결론

제8절 학교폭력사건에서 원고가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는 사건의 신고 사실을 오로지 피해학생 측의 진술만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84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결론

제9절 묵시적 사정이나 관행만으로 전자문서로 학교폭력사건 처분을 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89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결론

제10절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가 적정하게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 97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결론

제11절 위원회의 구성이 위법한 경우 이에 기반한 처분의 위법성의 여부 107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