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예산의 이해

제1장 미국 국방예산의 이론적 기초
1. 정책 결정 이론

2. 정부예산의 기초
1) 정부예산의 특성과 기능
2) 정부예산 결정 이론
3) 정부예산 시스템
4) 효율적인 정부예산의 특징

3. 미국 예산 관련 용어의 정의

제2장 미국의 연방예산과 국방예산
1. 미국 연방예산 프로세스
1) 개요
2) 부채 한도 법안
3) 세입 법률
4) 지출 법률
5) 예산 주기
6) 행정부 예산 과정: 대통령 예산안의 수립 및 내용
7) 의회 예산안 편성 및 심의
8) 의회의 예산 집행 지원
9) 조정(reconciliation) 절차
10) 연간 세출 절차
11) 행정부 예산 절차: 예산 집행
12) 지출 거부(Impoundment)
13) 시퀘스트레이션(Sequestration)

2. 미국 국방예산 구조 및 규모
1) 미국 국방 조직
2) 미국 국방예산의 구조 및 내용
3) 미국 국방예산의 변천 및 규모
4) 범세계적 반테러 전쟁(GWOT)부터 태평양 억제 구상(PDI)까지

제3장 미국의 국방기획관리제도(PPBE)
1. 국방기획관리제도(PPBE)의 개요
1) 정의 및 역사
2) 미국 국방부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에서 PPBE의 역할
3) 일정

2. 단계별 국방기획관리제도(PPBE)의 내용
1) 기획(Planning) 단계
2) 계획(Programing) 단계
3) 예산 편성(Budgeting) 단계
4) 집행(Execution) 단계

3. 미국의 PPBE 개혁
1) 2022 회계연도 국방 수권법(NDAA)
2) 2022 회계연도 국방부 세출법
3) PPBE 개혁 위원회

4. 미국 의회 차원의 PPBE 개혁 이슈
1) PPBE 개혁의 장점 및 단점
2) 의회의 역할
3) 대체 모델과의 비교

제4장 미국 국방예산 기획 및 계획
1. 미래방위계획(FYDP)
1) 배경
2) 구성 및 내용
3) 구조
4) 프로그램 요소
5) 자원 식별 코드(RJC: Resource Identification Codes)
6) 2023 미래방위계획(FYDP) 주요 내용

2. 프로그램 목표 각서(POM)
1) POM 예산 준비 일정
2) POM 프로세스의 성공 요소

제5장 미국 국방예산 편성
1. 미국 국방예산 편성 절차 및 거버넌스

2. 미국 국방예산 구조 및 추이

3. 의회예산처(CBO)의 지출 전망
1) 총지출
2) 지출의 주요 카테고리
3) 국방 분야

제6장 미국 국방예산의 집행과 결산
1. 국방예산집행 체계
1) 국방 세출 절차
2) 지출원인행위 가능 기간 및 지출 기간

2. 국방 분야 재량 예산 권한

3. 국방 분야 의무 예산 권한

4. 예산 이용(Transfer) 및 전용(Reprogramming)

5. 국방운영자본금(Defense Working Capital Fund)
1) DWCF 운용 개념
2) 수수료 설정 및 예산 편성
3) DWCF의 역사
4) 예산 및 자본금 정보

6. 국방예산 결산 체계

제7장 미국 국방부의 재무관리 및 국방회계
1. 미국의 국방 재무관리

2. 미국 국방부의 회계 및 감사
1) 정부 회계의 기초
2) 2022년도 미국 정부 재무 보고서
3) 2022 회계연도 미국 국방부 재무제표

부록
부록 1. 2023년도~2033년도 미국의 예산 전망
부록 2. 2024 회계연도 미국 국방예산 요구안 개요
부록 3. 태평양 억제 구상(PDI, Pacific Deterrence Initiative)
부록 4. 용어 정의
부록 5. 약어
참고문헌

<표 차례>
<표 1> 의회 예산 절차에 따른 세부 일정
<표 2> FY2024 프로그램별 국방예산 요구안
<표 3> 국방예산 세출 경향
<표 4> DWCF 운영 현황(단위: 백만 달러)
<표 5> 미연방 정부예산 적자 대비 순 운영 비용
<표 6> 미연방 정부 대차대조표(축약)
<표 7> 미연방 정부의 운영 및 순 자산 변동 내역서
<표 8> 순 운영 비용 및 예산 적자 조정표
<표 9> 미국 국방부 주요 재무제표
<표 10> 대차대조표(Balance Sheet)
<표 11> 순 원가 명세서(Statements of Net Cost)
<표 12> 순 자산 변동 내역서(Statements of Changes in Net Position)
<표 13> 예산 자원 명세서(Statements of Budgetary Resources)
<표 14> 카테고리별 CBO의 예산 전망 기준
<표 15> CBO의 지출 및 적자 예상 기준선(단위: 십억 달러)
<표 16> CBO의 연방 부채 전망 기준선(단위: 십억 달러)
<표 17> GDP 대비 CBO 기준선의 주요 전망
<표 18> 프로그램별 국방 재량 예산 현황(단위: 십억 달러)
<표 19> 현역 및 예비군 병력 규모(단위: 명)
<표 20> 미군의 주요 무기 프로그램(단위: 십억 달러)
<표 21> 카테고리별 PDI 예산
<표 22> 각 군별 PDI 예산
<표 23> 세출 계정별 PDI

<그림 차례>
<그림 1> 미 의회 예산 처리 과정
<그림 2> 미국 국방 조직 구성
<그림 3> 미국 국방부(OSD) 구성
<그림 4> 미국 연방예산 및 국방비 지출 추이
<그림 5> 미국 GDP 대비 국방비 비율
<그림 6> 미국 국방예산 추이
<그림 7> 의무 지출 및 재량 지출 추이(단위: 십억 달러)
<그림 8> 예산 통제법 시행 이후 국방 지출(단위: 십억 달러)
<그림 9> 국방예산 변화(FY2001-FY2024)
<그림 10> 국방부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
<그림 11> 국방 조직별 PPBE 세부 일정
<그림 12> 연간 PPBE 프로세스의 일정 중심 이벤트
<그림 13> 2023년 미래방위계획(FYDP) 기간
<그림 14> 미래방위계획(FYDP) 구조
<그림 15> 야간 투시 기술을 위한 프로그램 요소(PE): PE0602709A
<그림 16> 국방 분야 2023 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른 계획 및 CBO의 전망
<그림 17> 운영 및 지원, 획득 및 인프라 비용과 CBO의 전망(FY2023)
<그림 18> 국방예산 프로그램별 우선순위 변화
<그림 19> CBO의 총지출 전망 오류(단위: %)
<그림 20> 카테고리별 총지출 및 평균 절대 오류의 비율
<그림 21> 지출의 카테고리별 각 예측 연도에 대한 평균 오류(단위: %)
<그림 22> GDP 비율 대비 국방 재량 지출과 총지출(단위: %)
<그림 23> 국방 재량 지출에 대한 CBO의 전망 오류(단위: %)
<그림 24> FY 2022 국방 재량 예산 권한
<그림 25> DWCF 운용 개념
<그림 26> 미연방 정부예산 적자 대비 순 운영 비용
<그림 27> 재무제표 구성요소 간의 연관 관계
<그림 28> GDP 대비 총 적자, 주요 적자 및 순이자 지출
<그림 29> GDP 대비 연방 부채 비율 추이
<그림 30> GDP 대비 지출과 수입
<그림 31> 2024FY 국방예산(재량 예산) 대통령 요구안 구성
<그림 32> 국방비 지출 추이(FY 1940~FY 2028)
<그림 33> FY 2024 대통령 예산안의 국방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