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

들어가며: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

Part 1. 정말 스웨덴이 복지천국일까
Chapter 01. 의료서비스
치과 스케일링이 18만 원? | 병원에 가지 못하는 스웨덴 사람들 | 공공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사보험이 따로 필요한 이유 | 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다?
Chapter 02. 육아 및 교육
회사에 아이를 데려오는 부모들 | 학용품까지 무료로 제공되는 학교 | 우리 학교가 파산했어요 | 왜 스웨덴 학생들은 학업성취도가 높지 않을까 | 모난 돌이 정 맞는다
Chapter 03. 연금 및 고용보험
은퇴한 스웨덴 노인들은 연금을 얼마나 받을까 | 쓰레기통을 뒤지고 다니는 스웨덴 노인들 | 고용보험은 국가의 책임이 아니다 | 복지체제의 무임승차자 | 기본소득, 빈곤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Chapter 04. 스웨덴과 한국의 복지체제
어떤 복지를 택할 것인가

Part 2.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세금의 진실
Chapter 01. 누가 세금을 내는가
모든 근로소득에 성역 없는 과세를 | 물건 가격의 1/4을 부가가치세로 낸다 | 의외로 스웨덴의 조세정책은 매우 기업친화적이다 | 재산세와 상속세 폐지를 통해 부의 대물림이 계속되다 | 왜 복지천국에서 도박을 할까 | 월급쟁이들의 쌈짓돈을 턴다
Chapter 02. 탈세 감시 사회
6,000원만 내면 내 옆자리 동료의 연봉을 알려 드립니다 | 나의 일거수일투족,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
Chapter 03. 현금 없는 사회
탈세를 없애기 위해 현금도 없앤다 | 자금의 출처를 밝혀라

Part 3. 스웨덴 사회, 그리고 스웨덴 사람들
Chapter 01. 표면의 평등
난민도 비즈니스맨도 모두 평등하다 | 여성도 군대 간다 | 소득이 평평한 나라
Chapter 02. 이면의 불평등
끊어진 부의 사다리 | 개천에서 용 나지 않는다 |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다
Chapter 03. 사회 통합의 위기
난민, 스웨덴에 몰려오다 | 이민자 혐오로 가득 찬 극우정당이 인기를 끄는 이유 | 이민자 유입으로 인해 커져가는 갈등 | 평등한 사회라는 환상
Chapter 04. 코로나19 방역의 실패
국민을 상대로 한 러시안룰렛 게임 | 정부의 무책임한 방관이 코로나19 사태를 키우다 | 코로나19, 첫 발발부터 지금까지 | 무상의료 국가에서 코로나19 사망률이 더 높았던 이유

Part 4. 부자 나라의 가난한 국민들
Chapter 01. 가난한 국민들
전 세계에서 빅맥 햄버거가 세 번째로 비싼 나라 | 스웨덴의 실제 물가, 얼마나 비쌀까 | 스웨덴 사람들이 차가 없는 이유 | 스웨덴에서 더 저렴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 | 청교도적인 삶에서 이케아와 H&M이 탄생하다 | 스스로의 힘으로 버티는 자급자족의 삶 | 맞벌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Chapter 02. 부자 기업의 나라
독점대기업을 묵인하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 | 기업들이 늙어간다 | 정경유착, 그리고 발렌베리가문의 탄생 | ‘착한 기업’이라는 허상
Chapter 03. 부동산의 고통
만성적인 공급 부족, 수요 초과의 주택시장 | 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20년의 기다림 | 임대주택인데 한 달 임대료가 100만 원? | 아파트를 산다 해도 소유주는 따로 있다 | 할아버지가 빌린 부동산 대출을 손자가 갚는다

Part 5. 지상낙원은 없다
Chapter 01. 스웨덴이라는 반면교사
사실 스웨덴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다 | 시장은 항상 옳다 | 성장이 먼저일까, 복지가 먼저일까
Chapter 02. 복지국가의 조건
스웨덴식 복지 모델이 한국에 뿌리내릴 수 없는 이유 | 복지국가, 얼마나 지속가능할까 | 미국보다 북유럽에서 자산소득의 격차가 심하다 | 복지국가에 대한 착각과 환상 | 표를 쫓는 정치인들이 위험한 이유

나오며: 선진 모델을 따라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

주석

들어가며
나는 우리가 몰랐던, 혹은 주목하지 않았던 스웨덴의 새로운 모습을 단순히 소개하는 것에 그치고 싶지 않다. 이 책이 스웨덴이 거쳤던 역사를 거울로 삼아 우리의 미래를 가늠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무상복지의 도입, 국민연금 등 복지제도의 개혁, 난민과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사회 갈등, 과도한 세금과 주거비 부담 등 스웨덴이 맞이한 현실은 언젠가 우리의 미래로 돌아올 수 있다.

의료서비스
스웨덴의 의료시스템 아래 가장 큰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순간은 중병에 걸려 치료와 수술을 해야 할 때다. 수술비용은 본인부담액 15만 원(1,150크로나)을 넘기지 않고 입원비 역시 하루에 1만3,000원(100크로나)에 불과하다. 그러나 수술한 다음이 문제다. 부족한 병상 수 탓에 웬만큼 큰 병이 아닌 이상 병원 입원 기간이 1~2일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내 주위의 한 지인은 자궁 적출수술을 한 후 회복이 채 되지 않은 몸을 이끌고 하루 만에 퇴원했고 또 다른 지인은 인근 병원에서 병실이 나지 않아 차로 5시간 걸리는 지역까지 수술을 하러 다녀왔다. 스웨덴 인구 1,000명당 병원의 병상 수는 2.1개로 한국의 12.4개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OECD 평균(4.7개) 역시 크게 하회한다.

연금 및 고용보험
스웨덴 근로자들이 이처럼 별도의 고용보험까지 가입하는 이유는 스웨덴의 고용시장이 유연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에 가까운 체제라 알려진 스웨덴에서 노동자 해고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선입견에 가깝다. OECD에서 발표하는 고용보호지수에 따르면 스웨덴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지수는 2.45로 OECD 평균(2.06)보다 조금 높다. 지수가 높을수록 노동자 보호가 강하다는 뜻이다. 이는 미국(0.09)보다는 훨씬 높고 네덜란드(3.61)보다는 낮으며 한국(2.42)과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스웨덴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지수는 0.81로 OECD 평균인 1.74와 한국의 2.13을 크게 하회한다.